배현진, 박진영 국감 출석 요구…"무보수인지 확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K팝 공연 프로젝트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우선 단독 출원한 경위에 이어 박 위원장의 보수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위원장이 무보수로 활동해온 점을 거론하며 위원장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지급 내역을 국감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겠다며 박 위원장에게 직접 출석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대중문화교류위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에서 시작됐다. JYP는 브랜드 권리를 먼저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우선 출원했다. 국내 상표권은 이후 지분 절반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넘겨 공동 출원으로 바뀌었지만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교류위는 해외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JYP가 먼저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상표권은 출원 절차를 마친 뒤 행사 실행을 맡을 전담 법인으로 넘기고 구체적인 권한 배분 방식도 협의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전날에도 박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이 맡은 자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상표권 출원 과정과 공무 출장 등을 둘러싼 의문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 위원장은 공무 출장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초 박 위원장이 미국 공무 출장 중 개인 업무 일정을 함께 소화한 것과 관련해 공무와 개인 일정을 명확히 구분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중문화교류위는 당시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박 위원장이 부담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