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가운데)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 총수와 대표를 일단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조건을 받고 빼주는 식인데,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후원이나 지역구 민원 등 사익까지 챙기는 흥정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국감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업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적 '증인 거래'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공개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전체회의 의결이나 보고를 거쳐 철회된 기업인 증인은 9개 상임위 24건(23명)으로, 이 가운데 그룹 회장급이 3명이다. 회의록에 남지 않은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7일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박세광 DB생명 대표 등 증인 8명을 한꺼번에 철회했는데 회의록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라는 사유만 남았다.

철회는 대부분 총수나 대표를 빼고 그 아래 임원을 세우는 '급 낮추기'였다. 정무위원회는 국감 당일인 지난달 12일 아침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와 안와르 알히즈아지 S-OIL 대표를 철회하고 두 회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추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KCC오토그룹 회장을 대표로 바꿨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대방그룹 회장을 대표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김주연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교체했다.

총수 대신 임원이 출석하도록 협의하는 과정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으로선 총수 출석이 경영에 부담이어서 대관 조직을 통해 출석자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쿠팡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엔 총수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의무도 있다. 문제는 협의가 사적 거래로 흐를 때다.

'증인 흥정'이 회의록에 그대로 담긴 사례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6일 여야가 서로 신청한 증인을 맞바꿔 철회하는 과정에서 김범석 대표 등 3명을 명단에서 뺐다. 일각에선 보좌진 출신 대관 담당자들이 몸값을 올리려 총수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빼는 수법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을 불러 세우는 '군기 잡기'로 대가를 받아낸 사례도 드러났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낮다며 한화·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연내 출연 약속을 받고 지난달 7일 철회했다. 윤 의원은 9월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늘상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충당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철회에 대해 "의무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은 채택과 달리 철회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은 2016년 12월 개정으로 증인을 신청할 때 신청 이유와 국감과의 관련성을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철회 절차는 법에 없고 대부분 상임위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위임해 회의록에 명단이 남지 않는다.

반대로 국회가 따져 물어야 할 사안의 증인은 아예 명단에 오르지 못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검증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종합감사 명단까지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28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삼성하고 SK 팔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인 채택과 철회에 원칙과 투명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이나 철회가 특정한 약속이나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증인 선정부터 출석, 철회까지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법무법인 대륜 고문)는 "국회의원이 기업인을 때린 뒤 후원을 받던 과거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의 순기능을 짚는 시각도 있다. 이선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대에 "국회가 기업을 상대로 증인을 채택하고 조율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보다 급이 낮은 사람이 출석하는 것은 감시이고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군기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CEO를 불렀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을 통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국회의원들도 기업의 맥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국회의 자정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