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에게 8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재무 상황과 정부 경영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전은 성과급이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며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8032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정부경영평가 등급은 C등급(2022년)에서 B등급(2023년)으로 올랐고 2024년과 2025년에는 A등급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경영평가 지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주요사업 계량 부문에 '국가기간망 적기확충' 지표가 새로 만들어졌고 한전은 배점 3점을 모두 받았다. 특히 중요한 송전선망의 실제 구축률이 30% 이하임에도 만점을 받았다며 봐주기식 평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영관리 계량 부문에서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관련된 일부 지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강조했다. 한전은 2022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부채비율이 444%에 달했다.

한전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을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초과이익 일부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산정된 예산 내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근거해 설립 목적 이행 충실도와 공익성 수행 노력 등 경영실적 전반을 정부 경영평가단이 평가해 지급률이 결정된다.

막대한 부채가 쌓인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전은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흡수한 것이 영업적자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무 개선을 위해 네 차례 임금 반납과 2022~2025년 15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영평가 지표를 둘러싼 지적에도 반박했다. 한전 관계자는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기관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평가된다. 국가기간망 적기확충 부문 만점은 지난해 목표공정률 31.5%를 웃도는 31.6%를 달성해 받았다"고 밝혔다. 부연했다.

또 "올해 8월 거제 집중호우 때도 정전 가구의 97%를 하루 만에 복구하고 폭염 기간에는 9741명이 전력 설비 74만개를 점검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37개국 중 35위 수준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2년 연속 정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것은 이 같은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