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3차 선전부문일꾼강습회가 지난달 21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같은 달 22일 보도했다./사진=뉴스1


유엔총회에 제출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북한 측이 반발했다. 북한 당국은 "인권은 곧 국권"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로 규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 날조하면서 신성한 유엔 무대를 악의적인 비난 선동 마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적대 세력들과 그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유엔사무총장의 행위에 경멸을 표시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편견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이 다음번 사무총장의 임기 기간에도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평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조사·기소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범죄와 인권 침해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보고서에는 ▲정치범수용소 해체 ▲자의적 체포 중단 ▲사형 집행 유예 및 폐지 ▲고문·가혹행위 중단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13가지 권고도 담겼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국가의 감시·사찰 능력을 강화해 주민의 인권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북한 내 직장 등 여러 장소에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휴대전화 화면이 정기적으로 캡처되는 등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진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화하고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국방·핵 프로그램 우선 방침을 재확인한 점도 담았다. 국가 자원이 군비에 몰리면서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올해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이 해마다 제출되는 보고서에 대응하며 이번 담화에서 '주권 국가'를 거듭 내세운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