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군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위원회에서 결의안이 무산된 일을 거론하며 "민주당 측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합의가 안 돼 무산됐다", "그러한 논의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와 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니고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라며 맞받았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납득이 갈 만한 외통위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 발송이 늦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주유엔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폭발 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독자제재를 검토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검토한 바 있다"며 "현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사고가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