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희생 이어지는데…'화재 현장 안전' 법안은 단 2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소방 관련 법안 가운데 소방관의 화재 현장 안전을 다룬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소방대원 4명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시설법 개정안 28건 가운데 화재 현장의 소방관 안전과 직결된 법안은 2건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QR코드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 화재를 진압할 때 드론을 쓸 근거를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지난 8월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심사가 멈춰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 개정안(대안 포함) 28건 가운데 소방대원 안전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이마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 3건 모두 직접적으로 소방대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소방활동 방해 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화재 현장 안전과는 결이 다르다.

별도의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11건 중 2건은 폭행 방지를, 나머지는 허위 신고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법 개정안 14건은 정신건강 관리 등 복지를 다뤘다.

소방관 화재 현장 안정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소방대원 순직이 잇따르고 있다. 김진석 소방위는 지난 16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크게 다쳐 이튿날 새벽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가 순직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 자동차 검사소 화재를 진압하다 쓰러진 성치인 소방령도 올해 3월 숨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현장에 명확하게 사람이 있을 때만 소방대원이 진입하고 불확실할 경우엔 드론을 활용해 사전 탐색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방대원에 대한 정밀 위치 구조 시스템 도입이나 장비 강화 등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