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정찰 미국 의존 줄여야"…국힘 "파주 뚫리고 전작권 얘기"

여야가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대비태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세부 방향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찰위성 등 한국의 정보자산이 성장한 만큼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연합연습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까지 진격한 결과를 들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적의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선제공격을 해야 할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정보자산"이라며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전쟁 개시 여부의 결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약 160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는 CIA(미국 중앙정보국)가 10년 전 정보를 줬다고 변명했다"며 "우리 정보자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성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우리 정찰위성 4대와 고고도·저고도 무인기, 조기경보기 4대가 작동되고 있다"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UFS(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에서 북한군이 아군 전방 군단 전력을 돌파해 서울 외곽 수㎞까지 진격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UFS는 실전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작전별 결과를 확인하는 연습이다.

성 의원이 "UFS 훈련에서 수도 서울이 위험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결국은 적을 격퇴시켰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파주와 고양이 뚫리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훈련 결과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은 지 수십 년"이라며 "특히 20대 남성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차원에서 양성 징병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천하람 의원은 여성의 군 지원 증가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여군 간부 지원자가 1만9000명"이라며 "육군사관학교 경쟁률은 76대 1, 학군은 6대 1, 학사는 13대 1"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시행에 앞서 희망하는 여성의 병 복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현재까지 육군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병영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추진 중인데 인재 육성이 가장 문제"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각광받는 드론전이나 미사일전에 최적화된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을 고려해 스마트 인재관리체계 등을 접목시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근무수당 상향과 지뢰 방호 장비 보강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위험근무수당을 포함해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는 지뢰 방호 장비에 대해선 "보호성을 높이면 활동이 어렵고 활동성을 높이면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신소재를 개발해 보호성과 경량화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의 간병 지원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외부 병원에 위탁돼 치료받는 군 간부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군병원에서 치료받는 간부들은 간병비나 전문 간병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방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한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에서 24개 부대·기관의 군인 860명 가운데 180명이 직간접 관련자로 식별됐다며 "참모총장은 본인만 이상 없으면 부하들은 죽어도 좋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장은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