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일방적 교육재정 개편, 현장 혼란 초래"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잇달아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권 교육감은 정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현재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급식 인력 등 필요한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교육계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육감은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에도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기보다 미래교육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