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은 국가 경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농어업 피해 보전과 공익직불금 상향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가입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충분한 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으로는 공익직불금 상향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수출 부담금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개인적인 구상으로 언급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지 매입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