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압축, 공소 취소 논란 다시 불붙나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도 다시 현역의원 발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야당은 김 전 후보자가 민주당 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인 점을 집중 공격했는데, 박 의원도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으로 공소취소에 강경 목소리를 내왔다. 양 의원 역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한 이력이 있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또 한번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양 의원을 상대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 호남 지역 초선 의원으로, 검찰 조직 운영 및 수사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박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 대통령의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의정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약 1년6개월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여권에선 두 의원을 두고 '강경의 박균택, 안정의 양부남'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5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드러났는데,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끝까지 '고' 하겠다, '나는 후퇴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정할 생각을 않고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다.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양 의원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인사는 "(양 의원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덜하다고 본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공소 취소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지난 8월26일부터 이날까지 60일째 비어 있다. 그 사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