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교육재정 갈등 '산너머 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계 반발을 불러온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직원 인건비 등에 필요한 법정전출금 1000억원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아 교육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백승주 전남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오전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학교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옛 광주시의 학교급식 지원 부담액 721억2400만원 가운데 551억4200만원만 교부됐다. 미지원액은 169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23.5%다.

세부적으로는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이다.

급식비 미지원으로 광주지역 555개 학교 학생 17만819명이 44일 동안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아이 밥상부터 줄이지 않는다"며 미지원액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백 부시장은 학생 건강과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 품목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식비 지원 방침에도 교육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다.

행정통합 전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은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정전출금 미지원으로 12월 교직원 인건비 부족과 교육사업 중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미전입 예상액 1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자를 부담하는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미교부와 법정전입금 미편성까지 겹치면서 학생 급식과 교직원 인건비 재원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별시가 학교급식비 추경 반영으로 교육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법정전출금 1000억원의 편성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교육재정 부담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