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이 17년 동안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가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3일 독일 뉘른베르크 법정의 모습./로이터=뉴스1


17년 동안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가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매체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장기간 병가를 내고 급여를 받아온 62세 여성 교사가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 한 직업학교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부터 장기간 병가를 냈다.



독일 검찰은 해당 교사가 202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여러 차례 노동불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사는 노동불능확인서를 제출해 근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여는 총 24만8000유로(약 3억6900만원)다. 이 사건은 지난해 관할 행정당국이 인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교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뒤스부르크 검찰은 중대한 사기 혐의 11건과 문서위조 혐의 2건으로 교사를 뒤스부르크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교사는 현재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은 기소 수용 여부와 정식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