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뉴시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제화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고 이전 인력의 주거 수요에 대응할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세종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7%로 전주(0.24%)보다 확대됐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매매가격도 9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 매물도 줄고 있다. 아름동 '범지기10단지푸르지오'(1970가구)는 매물이 없고, 해밀동 '해밀마을1단지세종마스터힐스'(1990가구)는 3건, 소담동 '새샘마을6단지한신더휴펜타힐스'(1522가구)는 5건에 불과하다.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 전용 84㎡ 전세보증금은 8월31일 4억원에서 10월6일 4억3000만원으로 7.5% 올랐다.

국회는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5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황운하 의원안과 엄태영·복기왕 의원 공동발의안, 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 등이 대상이다. 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가로막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9929명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풀어야 할 과제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교통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종시 입주 물량이 연 3000가구 수준에서 지난해 1689가구, 올해 42가구로 급감했다"며 "이전 인력의 임차 수요를 흡수할 주택을 확보하고 교통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해 장기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