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지휘부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아응급 의사들은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의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는다"며 "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에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장치 마련 ▲통상적인 환자 사망에 대한 과도한 현장조사 관행 개선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조재호 병원장,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과 4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했다"며 "압수수색 당사자로서 느낀 압박감과 상처에 공감하고 사과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조재호 병원장,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과 4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했다"며 "압수수색 당사자로서 느낀 압박감과 상처에 공감하고 사과해줬다"고 전했다.
다만 "7월15일 진료가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도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의료진 동의 없이 현장에 들어왔어야 했는지, 진료한 의사가 충분히 협조했는데도 9월30일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위를 듣고 싶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찰 답변으로 더 커졌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여야 의원들의 사과·유감 표명 요구에도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소아과 의사 7명이 사의를 밝혔다.
이 센터장은 집단 사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목적을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종합국감에서의) 발언이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센터가 지켜야 할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 단체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교수가 앞으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하는 일(가이드라인)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도 센터는 모든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의료사고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반발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찰 답변으로 더 커졌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여야 의원들의 사과·유감 표명 요구에도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소아과 의사 7명이 사의를 밝혔다.
이 센터장은 집단 사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목적을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종합국감에서의) 발언이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센터가 지켜야 할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 단체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교수가 앞으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하는 일(가이드라인)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도 센터는 모든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의료사고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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