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사업 주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명옥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부담한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지방비 부담은 여전히 절반에 이른다.

건의안에는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리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지방소멸 대응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43일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경남도의회가 3일부터 12월15일까지 43일간 제438회 정례회를 열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도정·교육행정 현안도 점검한다.

도의회는 3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한다. 본회의에서는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교통환경 개선, 재난안전, 농어촌 정책, 고용행정 서비스 확충 등을 주제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과 현지감사도 병행한다.

도의회는 12월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