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취임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 AI 성장권을 비롯해 한강버스, 공공돌봄 사업 등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도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52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심의할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55조74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조2667억원(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 심사의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이다. 민주당은 준비가 덜 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의 중심에 시민을 세워달라. 시민에게 중요한 건 예산의 방향"이라며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탱해주는지, 청년 성장의 사다리가 되어주는지 꼼꼼히 묻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청년 AI 성장권이다.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266억원이 담겼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범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은 지난 9월 시의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시 시의회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완료와 수요조사 부족, 지원 대상 50만명의 산정 근거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이후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당시 지적된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청년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강버스와 공공돌봄 사업도 검증 대상이다. 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애초 내세운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정지원 구조가 적절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공공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뒤 돌봄 공백을 메울 조직과 정책 수단이 마련됐는지 들여다본다. 서사원은 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4년 4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시의회가 설립 근거 조례를 폐지했고 서사원은 5월 해산됐다.

2030년까지 86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 등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조례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벽은 여전히 높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청년 AI 성장권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같은 당 시의원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여소야대가 되면 일하는 데 정말 힘이 든다.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협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은 추진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