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식] 행정절차 단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창원특례시가 핵심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조례·규칙 입안부터 의회 제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의 기간도 단축해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창원시는 조례·규칙 입안 준비부터 의회 제출까지는 기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의는 약 5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략조정실과 사업 부서, 법제·예산·감사·계약·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절차와 부서별 검토 사항을 함께 확인해 협의 지연이나 중복 검토를 줄이고, 병행 가능한 절차는 동시에 진행한다.

행정절차가 단축되면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 집행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업 관련 사업과 장기 미해결 현안은 인허가와 계약 절차가 늦어질수록 투자·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행정 지원이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처리 기간 단축이 곧바로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절감 효과는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감소와 예산 집행 효율 개선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정·필수 절차는 유지하고, 시급성과 정책 중요도를 고려해 선정한 사업에 한해 제도를 적용한다.

◇ 첨단산업 용어 시민 공모… 피지컬 AI·AMR·UAM 등 7개 대상

창원특례시가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공모전을 연다.

창원시는 2일부터 2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용어 다듬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시 보도자료 등에 자주 등장하는 첨단산업 용어 7개다. 신체 센서 등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인 '피지컬 AI', 자율주행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 'AMR', 사람과 화물의 항공 운송 체계 및 관련 산업을 뜻하는 'UAM' 등이 포함됐다. 참가자는 각 용어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과 제안 이유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창원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의미 전달력과 이해도 등을 고려해 우수 제안자 15명을 선정하고 1인당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우리말 사용 평가도 진행한다. 창원시는 올해 사용한 행사명과 사업·정책명, 현수막, 표어, 홍보물 등을 심사해 우수부서 7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공모와 내부 평가를 병행해 행정 현장에서부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임성운 창원시 국어책임관은 "정책이 시민에게 더 쉽고 가까운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