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지워져도…대부업 빚은 남아

정부가 오래된 빚을 사들여 없애주면 빚진 사람은 연체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실은 다르다. 은행과 카드사 빚이 지워져도 대부업체에 남은 빚 때문에 여전히 연체자로 남는 사람이 있다. 정부도 이 빈틈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빚 정리 사업에는 이 구멍을 메울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대부업을 "연체채권의 종착지"라고 불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연체가 생기면 먼저 신용정보회사에 맡겨 추심하고, 그래도 안 되는 채권을 대부회사에 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대부업체가 빠지면 "은행·카드사 채무를 소각해도" 대부업체 빚 때문에 연체 상태가 이어진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도약기금이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빚을 사들여 9월 말까지 11조8000억원(98만3000명) 규모를 매입했고, 이 중 3조9000억원(45만2000명)을 먼저 소각했다. 하지만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만 사들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도 대부업체 상위 30곳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곳에 그쳤다. 금융위는 아직 사들이지 못한 빚의 대다수를 대부업체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협약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가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빚을 원래 금액의 5% 안팎에 사들인다. 대부업계는 이 빚을 15~40%에 사왔다고 설명한다. 1000만원짜리 빚을 150만~400만원에 샀는데 50만원 안팎에 넘기라는 셈이다. 정부는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빚을 원하는 때에 나눠 팔게 했지만, 가입 업체는 올해 5월 15곳이 된 뒤 제자리다.

손실을 누가 나눠 질지 정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소각하고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회수한 뒤 그 수익을 나눠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써본 방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그해 사들인 채권의 약 80%를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했다. 채무자가 갚은 돈이 매입가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채권을 판 금융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내년 코로나 빚 정리도 구조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도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 13만5000명(1인당 평균 약 4000만원)의 빚을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한꺼번에 사들인다. 매입 가격은 원래 빚의 약 9.5%로 대부업계가 밝힌 매입 가격보다 낮다. 아직 첫발을 떼지 않은 사업인 만큼, 대부업체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설계에 담아야 같은 구멍을 피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말까지 빚을 모두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대부업체 몫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대부업체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빠지면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이라는 제도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