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마저 우량 고객만…저신용자는 사금융으로

은행과 2금융권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혜택은 주로 저신용자가 아닌 고신용·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제도권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에서마저 밀려난 저신용자는 연 수백%의 이자를 물리는 불법사금융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 상위 30곳의 신규 이용자는 14만2765명으로 1년 새 33.3% 늘었다. 신규 대출액도 9062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묶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자 1·2금융권에서 한도가 막힌 수요가 옮겨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4조13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652억원(24.8%) 줄었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상반기 개인 신규대출(7837억원)에서 신용점수 800점 이상 차주 비중은 1년 새 7.5%에서 17.1%로 뛰었다. 900점 이상만 따져도 3.5%에서 9.1%로 2.6배가 됐다. 반면 599점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49%에서 29.3%로 쪼그라들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신용자에게 간 돈은 약 2726억원에서 2296억원으로 430억원가량 줄었다. 전체 공급이 41% 늘었는데 저신용자 몫은 감소한 셈이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는 9317명으로 68.5% 늘었고, 이들이 받은 대출은 643억원에서 146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

대부업은 은행과 달리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 한도가 막힌 고신용자가 대부업으로 눈을 돌린 배경이다. 반면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늘릴 수 있어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량 차주가 먼저 자금을 차지할수록 저신용자 몫은 줄어드는 구조다.

하반기에는 금리 부담까지 더해졌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잇달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 2.50%였던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대부업체 조달비용 부담도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더 올릴 여지가 없다. 2분기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21곳 가운데 16곳의 평균 금리가 이미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였다.

업계는 조달금리(8% 안팎)에 대손비용(약 10%)과 중개수수료(2~3%)만 더해도 최고금리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 심사를 조여 저신용자부터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같은 문제를 짚었다. 경직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탓에 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높은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하고, 고금리 2금융권과 불법사금융으로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서민금융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밀려난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향한다. 올해 1~7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만2030건으로 이 중 고금리 피해가 4003건이었다. 지난해 연간(1904건)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올해 상반기 연 479%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상담은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무등록 대부업 처벌을 징역 10년으로 높인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됐는데도 피해는 오히려 늘었다. 신고가 수사의뢰로 이어진 비율은 3.3%에 그쳤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 가운데 최대 11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의 두 배 수준이다.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9.1%에 그쳤고, 대출 용도는 기초생활비(41%)가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불법업체인 줄 모르고 빌렸다는 응답도 49.1%로 2년 전의 두 배를 넘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에 막혀 금리를 더 올릴 수 없으니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부터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에서 떨어진 사람을 받아줄 곳이 불법사금융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