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머니투데이


정책서민금융 성적표는 그동안 '얼마나 빌려줬나'와 '얼마나 연체됐나'로 채워졌다. 앞으로는 대출받은 사람에게 월세·공과금을 덜 밀리게 됐는지, 돈 걱정이 줄었는지를 묻는다. 금융당국은 이 답을 상품 설계에 반영하고 서민금융 재원을 나눌 때도 참고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교보SBI·OK저축은행, 신한·KB·하나카드, BNK·롯데캐피탈 등 7개사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 임원,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포용금융의 목적이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인데도 공급실적·연체율 같은 숫자 위주로 평가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TF가 만들 지표는 4단계다. 필수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금융 곤란으로 구직·학업·영업을 접는 일이 줄었는지, 돈 때문에 일상의 선택을 포기하는 일이 줄었는지, 돈 문제로 인한 불안이 누그러졌는지를 차례로 본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한 '금융 웰빙' 4대 요소를 참고했다. 공급액·이용자 수, 수익성·연체율 같은 기존 지표는 그대로 쓴다.

측정은 대출 시점에 한 번, 6개월·1년 뒤와 만기 연장 때 같은 문항으로 반복한다. 10여개 문항의 모바일 설문으로 1~2분이면 답하게 하고 응답자에겐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대출자금이 사업장 유지와 폐업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고 묻고, '대출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했다'는 보기도 둔다. 신상품을 내놓는 데는 시간이 걸려 첫 대상은 햇살론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으로 정했다.

상품도 대출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에게 대환대출과 재무상담을 묶어 주거나, 청년·사회초년생이 성실하게 갚으면 한도와 금리를 개선해 주는 상품을 예로 들었다. 투자·출자와 비금융 지원도 포용금융 상품에 포함한다.

평가 결과는 돈과 규제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성과가 좋은 모델은 다른 회사·업권으로 넓히고 부진한 유형은 상품 설계를 고치게 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성과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와 서민금융 정책상품·보증 재원 배분 기준을 마련할 때도 이 결과를 참고한다. 설문은 당분간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가 직접 받는다. 금감원은 응답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가 평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에서 참여회사와 대상상품, 측정지표, 설문 문항과 방법을 확정해 연내 시범평가에 착수하겠다. 논의 결과가 체감성과 측정·환류체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