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산 30조 한곳서 본다…국회 '청년위원회'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위원회'를 국회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와 상임위원회 곳곳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국회가 한곳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모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4일 소관위인 국회운영위원회와 관련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8월 당 대표 후보 시절 18번째 상임위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추가해 현행 17개 상임위 체계를 18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 가운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넘길 때 각 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부분은 청년위원회에도 회부하도록 했다. 청년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의견을 내면 소관 상임위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예산 심사권은 기존 상임위에 그대로 두되 청년위원회가 청년 사업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구조다.

정부는 4월28일 일자리·교육·주거 등 5대 분야 389개 과제에 약 30조원을 투입하는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흩어져 있다. 모 의원실에 따르면 시행계획에 참여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상임위는 17곳 가운데 15곳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은 정무위원회가, 국토부의 청년 주거 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심사하는 식이다.

모 의원은 "한 해 30조원이 청년정책에 들어가는데 국회에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상임위원회가 없다. 청년의 삶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위원회가 제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세대가 국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10월 한국 국회와 미국·일본·대만 의회 의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40대는 47명(15.7%)에 그쳤다.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밑도는 수치다. 일본은 31.6%, 미국은 29.0%, 대만은 27.4%였다. 한국 국회에는 20대 의원이 1명도 없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소득 불평등에 연금의 세대 형평성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책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청년 일자리는 노동 관련 상임위에서, 청년 주거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정책이 파편화돼 있다. 그러나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분절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대표는 "상임위는 소관 부처를 1년 내내 들여다보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단위다. 소관 부처와 소관 법률이 특정돼야 하는 만큼 법안이 이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