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였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7월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이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친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반환 방안으로 대출과 분할 납부, 당원 모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 약 480억원에 사들인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할 납부하거나 당원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대응책으로 꼽힌다.

반환해야 할 금액이 크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오는 18일로 예정된 추 시장의 1심 선고를 더 무겁게 본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재정적 타격'에 그친다면 추 시장의 재판은 정당해산 심판을 통해 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9월30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반환금 문제의 경우 분할 납부와 당원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추 시장의 건은 결이 다르다"며 "추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에 "추 시장이 유죄를 받으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돼야 한다"며 "계엄 당시 혼란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추 시장의 일탈을 국민의힘 차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정당 해산의 명분이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