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가루쌀과 논콩 재배를 장려해 놓고 수매량과 지원을 잇달아 줄이면서 농가들의 판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남의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줄어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인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5일 정부의 정책 전환과 수매 축소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경남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자체 판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루쌀의 경우 전국 재배면적이 2023년 3316ha에서 2025년 1만1414ha까지 늘었으나, 정부가 올해 목표치를 당초 4만2100ha에서 8000ha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재배면적은 8045ha로 전년보다 29.5% 줄었고, 공공비축 매입 배정량도 6만7010t에서 4만8522t으로 27.6% 감소했다.

경남 역시 도내 가루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32.1% 줄어든 748ha, 매입 배정량은 27.6% 감소한 4865t에 그쳤다. 가공용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수매량마저 줄어 판로가 막혔다는 지적이다.

논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재배를 유도했으나, 재고 누적을 이유로 올해 수매 계획량을 전년 6만t에서 4만t으로 33.3% 삭감했다.

희망물량 전량 매입 방침이 빠진 데다 직불금 신청 대상마저 축소됐으며, 비축 콩 6만5000t의 방출까지 예고돼 산지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5만4044t으로 전년(7만6653t)보다 29.5% 급감했다.

전국 평균 감소율(13.3%)을 크게 웃돌며 전국 도 단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타작물 판로가 막혀 농가가 다시 벼로 돌아설 경우 벼 감축 실적이 악화해 공공비축미 배정이 또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군별 미수매 예상 물량을 신속히 파악해 정부에 배정 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학교급식과 도내 가공업체를 연계한 자체 소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