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기업은 주주의 소유물 아닌 독립적 법인"

기업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경영진의 장기적 의사결정과 이사회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열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 교수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강조하는 주주가치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론 모두 기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의 '정론'이나 삼성의 '사업보국'처럼 기업 고유의 정체성은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존재론을 제대로 봐야지만 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며 주식회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와 '시장경쟁'이라는 두 원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 소유와 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 등을 설명하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고 말했다. 주주가 이사 선임과 해임으로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더라도 기업의 경영 판단과 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맡는다는 설명이다.

근거로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워너' 사건을 들었다. 당시 타임 이사회는 워너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중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맞섰다. 그는 높은 단기 매각가가 제시됐더라도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한 이사회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해석했다.

신 교수는 기업을 '장기번영공동체'로 보고 혁신과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영진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중심의 리더십과 기업 고유의 비전, 장기 성과에 연계한 보상체계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자는 투자 목적과 기간이 서로 달라 기업 경영진과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과 투자자가 접점을 찾을 기준은 단기 주가보다 중장기 성과라고 봤다. 그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사례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중장기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한국 주식시장 변화 등을 논의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우려가 커졌다"며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을 반영한 규제 점검을 촉구했다.

신장섭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제학부 교수다. 경제발전과 산업정책, 기업지배구조, 기술혁신 및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로 특히 세계 경제학계에서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산업, 금융 구조 분석에 있어 탁월한 연구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학술 연구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기업지배구조 이슈에 관해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