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사진은 10일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토론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 황준하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 심영민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장./이동윤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은행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리 인상과 예금 구조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이 겹치면서 내년 은행의 수익성은 줄고 건전성 지표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준하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2027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 토론에서 금감원이 은행들과 함께 상향식(바텀업) 스트레스테스트를, 자체 모형으로 하향식(톱다운) 스트레스테스트를 병행하며 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현재 은행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결과를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발언이 감독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실무진의 시각이라고 부연했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합쳐 신설한 부서다.

황 국장은 예금 구조 변화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상반기 급격히 빠져나간 개인 예금은 9월 이후 조금씩 돌아오고 있지만 전체 예수금에서 개인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수준에서 3%포인트 넘게 떨어져 4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증시로 옮겨 가거나 더 높은 금리를 좇아 빠져나간 개인 자금의 자리는 일부 대기업 자금이 채웠다.

그는 법인 예금 비중이 커지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부담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린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황 국장은 은행채 등으로 조달 수단을 분산하고 특정 법인에 쏠린 예금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같은 구조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내년에도 조달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황 국장은 지난해 이후 기업대출 증가폭이 가계대출 증가폭을 웃도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만큼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저점을 지난 뒤 계속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0년 이후 장기 평균보다는 아직 낮지만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등 일부 취약 부문은 장기 평균을 소폭 웃돌아 금감원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연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행 연체율은 2021년 말 0.30%에서 올해 상반기 1.19%로 올랐다.

황 국장은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급이 여의치 않아 주요 매입사 5곳 안팎의 상황을 점검했다며 매각이 어렵다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과 자본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황 국장은 특정 분야를 지정해 자금을 몰아주면 쏠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그런 방식은 쓰지 않는다면서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옮겨 가야 한다는 큰 원칙은 분명하다고 했다.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등이 은행의 자본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관련 자본 부담은 높이고 기업대출 자본 부담은 덜어 주는 원칙 아래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은 이 완충자본이 도입되면 5대 은행의 추가 요구자본이 최대 10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