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를 단축하고 감사품질 중심 감독과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의여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회계부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을 강화한다. 고의적 분식회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법인과 경영진의 책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회계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 이에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영국은 FTSE 350 상장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가 하락하고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나타난 기업과 감사인을 선별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회계법인 내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엄정하게 이뤄진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회계감사 및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해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고의적 회계부정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도 확대한다. 과거에는 회계사 개인의 일탈로 사고를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폭넓고 엄중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보보안 강화도 당부했다. 내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시행되면서 손익계산서의 기본 체계가 바뀌는 만큼 회계법인도 관련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법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기업 중요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며 학계와 업계 등 각 분야에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심사·감리 방식과 절차 보완, 디지털 감사 환경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논의 내용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회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