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뺐다 다시 찌면?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 뒤 과제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면서 투약 중단 후 체중이 다시 증가한 환자의 치료를 어디까지 지원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어떤 환자를 얼마나 오래 지원할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논의는 지난달 한국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급여를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는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지난달 출시된 한미약품의 에페 등이 있으며 모두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경우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한다. 국내에서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신청 결과는 향후 다른 치료제의 급여 진입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비만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공적 지원을 요구한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고도비만 환자들은 비만 치료의 가장 큰 부담으로 높은 약값을 꼽았다. 10년 넘게 고도비만을 겪은 김모씨(31)는 지난달 23일 마운자로 투약을 시작했다. 키 174㎝에 체중 148㎏으로 BMI는 48.9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 약 12㎏을 감량했지만 월 40만원에 가까운 비용 때문에 치료 지속을 고민한다. 그는 "치료를 지속하려면 매년 수백만원을 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투약 중단 후 체중이 다시 늘어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치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 우려로 투약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180㎝에 120㎏ 이상인 정모씨(30)는 BMI 37이 넘는 고도비만 환자다.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 데다 비용 부담으로 최근 약을 끊었다.

해외에서는 공적 보험을 적용하면서 치료 성과와 재투약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일본은 마운자로와 성분이 같은 젭바운드를 공적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한 차례 치료계획의 투약 기간을 최대 72주로 제한한다. 중단 후 비만이 악화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식사·운동요법과 영양지도를 거쳐 재투약할 수 있다. 새로운 치료계획, 영양지도 이력을 보험 청구자료에 기재해야 한다.

스위스는 보험사의 사전 승인과 감량 성과 평가를 거쳐 마운자로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BMI가 25 미만으로 낮아져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다시 25를 초과하면 남은 지원 기간에 재투약할 수 있다. 최초 투약에서 감량 목표에 미달한 환자의 재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마운자로를 지원한다. 전국 단위의 투약 기간 상한은 없지만 최대 내약 용량으로 6개월 치료한 뒤 최초 체중의 5%를 감량하지 못하면 치료 지속 여부를 재평가한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급여를 결정할 때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급여는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비용효과성이 낮더라도 급여를 중단하기보다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화 논의의 초점이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에서 얼마나 오래 지원할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재투약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접근성 사이에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