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이 이뤄지면 4년간 약 14조1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과 세출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이 이뤄지면 4년간 약 14조1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발간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의 마지막 호로, 주제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본예산에 담지 못한 10~12월 사업비를 제2회 추경으로 확보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정위기를 초래한 세입·세출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도가 분담한 예산은 2022년 약 1조6000억원에서 올해 약 2조5000억원으로 55.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1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시군과 교육청, 다른 시도에 전출하는 법정경비도 약 8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 증가 속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외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체납액 징수 강화와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 30% 배당을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자체 재정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세의 51.1%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는 만큼, 국민과 기업의 추가 세부담 없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 25.3%→40.3%)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은 자체 자구책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만큼,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국회·정부와 협력해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