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만 옮긴다는 사관학교 통합…"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넉 달 만에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대전 자운대에 3군 생도를 모아 4년간 통합교육을 하겠다던 계획에서 벗어나 기존 사관학교를 존치하되 일정 기간 통합교육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사는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경남 창원 진해의 해사와 충북 청주의 공사는 현 위치에 남기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군별 전문성을 이유로 학교를 존치하면서 육사만 옮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지금이라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청사진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대장은 11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을 보면 통합 이유나 명분이 정해져서 그런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부터 틀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16일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성 강화와 교육 효율성 제고가 핵심 명분이었다. 현행 교육체계로는 서로 다른 군의 작전 개념과 전력 운용 방식,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방부는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봤다. AI와 무인체계, 우주·사이버, 정밀타격 능력이 결합하면서 개별 군의 전력만으로는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소령이나 중령급 장교가 된 뒤 합동작전 교육을 받기보다 생도 시절부터 이런 양상과 상대 군의 특성, 무기체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게 핵심 논리였다. 3개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약 70%가 유사한데도 학교별로 교수진과 교육시설, 지원 인력을 따로 운영하는 점도 통합 배경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해·공군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군 내부의 비판을 불렀다. 해군 장교에게 필요한 항해·함정 운용과 해양작전 교육, 공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항공우주 지식과 비행 교육은 일반 대학 강의실이나 군사교육 시설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육사 이전이 군사교육의 합리적 필요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5일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런 의혹을 키웠다.

육사 지방 이전은 사관학교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군 안팎에서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한다는 애초 논리대로면 해사와 공사도 같은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사만 옮긴다면 통합 개혁의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출신 장교들의 과거 정치 개입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교육기관 개혁과 특정 출신 집단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비판이 이어지자 7월 발표한 기본계획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10일에는 수정 방향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후속 이행 절차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수정 움직임은 육사 출신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는 각 군 사관학교의 존치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난 9일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폐교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기본계획 발표를 주도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후퇴라는 취지로 강 장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본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두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육사의 충청권 이전과 해·공사 존치를 전제로 한 구상이다. 이른바 '1+2+1안'으로 1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각 사관학교 전문교육, 4학년 통합교육이 골자다. 통합교육의 골격에 비판론을 절충한 성격이 강하다.

군별 기초·전문교육을 유지하면서 입학 초기와 졸업 전 통합교육으로 공동체 의식과 합동작전 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도들이 3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내는 시간이 짧아지고 4학년 때 다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실제 합동작전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안'도 초기에 유력하게 검토됐다. 1~2학년은 통합교육, 3~4학년은 각 군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네트워크형 교육체계도 거론된다. 육·해·공사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기존 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수진, 연구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런 절충안에 대해 "통합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반복하는 방식이 교육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생도들의 소속 및 지휘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누더기안'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예비역 소장은 "사관학교 개편은 시점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관학교장 출신 전역 장성과 교육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