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모습./뉴시스


금융당국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이 급증하면서 군 복무 중 과도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 영업시간 외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 운영을 확대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의 환급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7개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가 목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약 69배 급증했다.

현역병의 대출 증가는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반 금융권은 소득 증빙이 필요한 일반 신용대출을 현역병에게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급여통장 사본 등을 받아 대출을 내주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해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가족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도 강화한다. 현역병을 대상으로 일대일 재무상담과 도박·빚투 예방교육을 지속한다. 현역병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 점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춰지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탄력점포는 991개다. 관공서 소재 점포가 44.5%, 무인자동화기기가 38.5%를 차지한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유인점포는 탄력점포의 10.6%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약 40.3%가 집중돼 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개사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쇼핑·이커머스와 배달 플랫폼 등 다른 선불업자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자 통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햇살론 채권이 7529건 223억원 규모로 남아 있다. 대위변제가 늦어지면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증권사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보유한 계좌의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