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상장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인수자가 잔여 주식 전량을 사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제도 도입의 속도보다 국내 자본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잔여 주식 100% 매수안과 50%+1주 매수안이 맞서자 참석자들에게 즉석 거수 투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 9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모자라는 물량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개정안은 같은 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0월1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지분을 모두 팔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제한된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9월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주주와 일반주주 지분을 같은 비율로 사들이는 비례적 매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직접 비교했는데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병건 사모펀드(PEF)운용사협의회장은 "100%로 하면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위축된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외국에 인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지됐다. 국내 한 금융정책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내는 아직 M&A 시장과 모험자본 회수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수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주주의 최저 매수가격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어떤 방향이 국내 자본시장에 더 바람직한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