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1㎝ 단차' 성수대교 구조적 안전 문제 없다…서울시, 선제적 보강 실시

서울시가 단차가 발생한 성수대교 진입램프에 외부 전문가와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과거 단차 변화 등을 검증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차 원인은 교량과 진입램프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로 분석됐다.서울시는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교량 2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교량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이 단차를 확인했으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구조·지반·도로·시공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교량 접속부 안전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총 4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성수대교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결과를 비롯해 과거 단차 변화, 주변 영향 요인,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성수대교 남단 B램프를 포함한 좌·우측 3개 차로에서 실시한 표면파탐사시험, 동적콘관입시험, 시추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진입램프 하부 지반은 주로 모래질 토사 매립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양호했다.또 과거 단차 변화와 현재 지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장기침하까지 대부분 완료돼 추가 침하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교량과 진입램프 경계부에 발생한 단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구조물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가 지목됐다. 교량은 지하 기반암층에 지지되는 '말뚝기초'인 반면, 교량과 연결된 진입램프는 매립층·퇴적층 등 토사층 위에 설치된 직접기초다. 진입램프는 구조물 자체 무게와 차량 하중 등의 영향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하가 거의 없는 교량과의 경계부에서 높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문단은 인근 GTX-A 공사와 지하매설물, 한강 홍수위 및 지하수위 변동 등 진입램프 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요인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변 공사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등 단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서울시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선제 보강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단차가 상대적으로 큰 성수대교 남단 B램프와 올림픽대교 B램프의 지반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계측을 통해 지반과 단차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수대교를 비롯한 한강교량 진입램프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단차가 큰 구간은 예방적으로 보강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주행 불편까지 개선해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현대 호가 27억 내렸다…"매수 문의 없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향후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늘었으나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위축돼 가격도 하락 흐름을 보인다.1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2645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3일(6만409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매물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물건은 같은 기간 9453건에서 9961건으로 5.3% 늘었다. 서초구도 7630건에서 7983건으로 4.6%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1% 상승에서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 0.02% 상승에서 0.04%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호가 27억 뚝…은마 이주 변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96㎡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달 13일 119억원에 매물로 등록됐다가 이날 동일 면적 호가가 92억원으로 27억원 내렸다. 대치동 은마 전용 84㎡도 같은 기간 37억5000만원에서 34억9000만원으로,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전용 83㎡는 37억원에서 33억원으로 호가가 내렸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달 13일 호가가 63억원에서 이날 56억원으로 7억원 떨어졌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예고로 가격을 내린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가 하락에도 매물 증가는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실거래 건수는 강남구 11건, 서초구 7건, 송파구 13건으로 집계됐다. 7월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구 44건, 서초구 26건, 송파구 87건과 비교하면 실거래 건수는 감소했다.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이 매도를 고민하고 있으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며 "집값 하락 전망과 대출 규제로 눈치보기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대치동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도 주택난의 위험 요인이다.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은마아파트의 수요가 대치·도곡·개포 등으로 이동할 경우 전세 부족이 우려된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으로 새로운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집주인의 비거주 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대치동 주변 강남의 빌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 24일 청약 개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오는 20일 1순위 청약

북미에 깃발 꽂는 K원전…현대·대우건설, 글로벌사와 파트너십 확대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로 주요 전력원을 공급하는 원전 시공사들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대표 원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 기업들과 향후 수주를 목표로 한 사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최근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와 손잡고 소듐냉각고속로(SFR·Sodium-cooled Fast Reactor) 기반 나트륨(Natrium) 원전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목표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나트륨 원전 최초 호기를 건설중이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Meta) 등 빅테크 기업과도 계약을 완료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은 안전성과 발전 효율이 높고 기존 원자로 대비 핵 폐기물이 적어 AI 시대에 유연성을 갖춘 무탄소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테라파워가 계획한 나트륨 원전 최대 8기에 대해 설계·조달·시공(EPC) 파트너사로서의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추가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미국 에너지 기업과 텍사스주 복합에너지캠퍼스 내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FEED)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글로벌인프라본부 신설…유럽 등 원전 정조준━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두산에너빌리티 등과 팀코리아를 이뤄 체코 두코바니 원전 EPC 본계약을 완료했다. 두코바니 원전 1·2기의 예상 사업비는 각각 12조원, 24조원이다.대우건설은 올 초 해외 영업과 원자력 사업을 통합해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새로 설립했다. 최근 총수 일가인 김보현 전 대표이사 사장이 물러나고 대우건설 출신의 이강석 신임 대표가 취임하며 글로벌 수주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2009년 수주)에 함께 참여했다. 글로벌 원전 사업은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외교 관계가 얽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다양한 리스크도 안고 있다.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Électricité de France)는 발주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본계약을 지연시켰다. 이후 상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최종 본계약이 성사됐으나 법적 리스크가 사업을 긴장시킨 대표 사례다.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증가가 원전 기업들의 글로벌 영토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전 건설 비용을 높이고 원천 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독자 수출을 막는 리스크"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 원전 수주 시 컨소시엄 투자나 기자재 구매, 로열티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2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성수대교 콘크리트 균열 등 지속…서울시, 21일 후속조치 계획 발표

1995년 재건축한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교차 도로를 연결한 경사 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차를 비롯해 파손·부식 등이 지속돼 서울시가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정비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대교는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한강 8차로 교량으로 1979년 개통해 1994년 붕괴된 후 1995년 현대건설이 재건축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이 공개한 2016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성수대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의 단차를 2013년 파악했다. 단차는 조사 당시 약 80㎜에서 3년 만인 2016년 9㎜가량 추가로 내려앉아 89㎜로 확인됐다.보고서는 해당 단차에 대해 교량의 안전성을 저해할 만한 중대 결함은 없다고 했다. 다만 도장 박리(벗겨짐)와 콘크리트 균열, 변형, 부식, 백태 등 일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교면 재포장과 재도장, 볼트 재체결, 이음 물받이 교체 등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불량은 장기간 차량 하중으로 내부 흙이 다져지면서 일부 침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철근 간격이 시공상 요인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콘크리트 내구성은 설계 강도 이상을 확보해 안전성평가 결과 A등급, 종합평가 결과 B등급 평가를 받았다.서울시 관계자는 "1순위 보수 대상의 경우 예산 확보와 용역 기간 등을 거쳐 2년마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단차 규모는 89~90㎜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2014년 상·하반기 서울시가 실시한 점검에서 성수대교 보수 대상은 총 16건으로 조사됐다. 램프의 단차는 지적 사항이나 보수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수대교 이용자 등 시민의 불안이 커지며 시는 지난달 전문가 합동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 22개의 진출입 램프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21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다.

월세도 관리비도 올랐다…청년 "저축할 돈이 없어요"

대학가 원룸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고 고용 불안정까지 겹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부담 탓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의 자산형성용 금융상품마저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나온다. 전문가는 주거 지원과 저축 지원이 연계되지 않는 현재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의 지난달 원룸 시세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평균 월세와 관리비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원룸 평균 월세는 지난해 7월 58만1000원에서 지난달 62만5000원으로 7.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관리비는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0.9% 올랐다. 평균가로 계산하면 월세 약62만원에 관리비 8만원을 합해 약 70만원이 주거비에 쓰이는 것이다.1인 가구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 소형 비아파트 수요는 급증했다. 낮은 수익성과 원가 상승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월세 비용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팀장은 지난 1월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를 통해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으로 월세가 급등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씨(27)는 200만원 중반대 월급에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포함해 매월 65~70만원을 주거비에 쏟고 있다. 박 씨는 "주거비에서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자산 계획도 세우고 저축하고 싶은데 주거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어렵다"고 말했다.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의 '수요 기반의 주거생활공간 실태진단 방안 연구'에 응답한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같이 주거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청년 노동시장이 열악해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고용동향'를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349만4000명에서 지난달 329만명으로 20만4000명 줄었다. 반면 20대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만7000명(18.2%), 30대 실업자는 4만2000명(29.4%) 늘었다. 이 팀장은 보고서에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상승하는 건 자산 형성을 더욱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정책마저 저축 금액이 부담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177명은 '실업 또는 소득 감소'(39%)와 '긴급 자금 필요'(33.3%)를 이유로 중도 해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51.8%), '전월세 보증금 마련'(7.2%),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은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과 저축 지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일수록 적금에 납입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대출 이자를 갚느라 적금 넣을 돈이 없던 상황을 지적하며 "보증금을 마련할 때 공공기금이 대신 부담해 빚을 덜 지게 하고 남는 돈은 적금에 넣게 해서 빚은 줄고 돈은 쌓이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의 청년금융 상품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거주비나 생활비 상승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든 청년일수록 지원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저축액이 적을수록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해 저축 여력이 적은 청년도 중장기적 자산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목! 경매]도림동 아파트 143.6㎡ 1회 유찰 15억400만원

━도림동 아파트 143.6㎡(54평형) 1회 유찰 15억400만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1번지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 106동 2403호가 경매 나왔다. 영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83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4년 3월에 입주했다. 30층 건물 중 24층으로 북동향이며 143.6㎡(54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영로와 도림로 등을 통해 차량 진입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영원초등학교와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5억 4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2계다. 사건번호 25-12908━반포동 아파트 84.9㎡(34평형) 35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128동 2602호가 경매 나왔다. 반포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8개동 2,44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7월에 입주했다. 31층 건물 중 26층으로 남서향이며 84.9㎡(34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시반포로와 반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잠원초등학교와 반포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5억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8건, 가압류 1건, 질권 5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8억원에서 55억 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8억원에서 19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8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4-3764━방이동 아파트 126.2㎡(48평형), 26억1000만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18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오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2개동 5,5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6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이며 126.2㎡(48평형) 의 2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위례성대로와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오륜초등학교와 오륜중, 보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5억원에서 3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5000만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8월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4-54864

착공까지 3년, 전세대출 내년부터 제한…서울 월세화 빨라진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직장인 최모(43)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데다 보증금이 크게 올라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 씨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더 오르면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으나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주택공급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서울은 4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29년 착공이 목표로 2672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06년 취소한 이후 약 20년간 방치된 지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추가 공급이 결정된 수색14구역에는 1152가구를 공급한다.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건축 높이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 문제가 개선될 경우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학교 용지 복합개발 대상인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는 270가구를 공급한다. 2019년 공항고가 마곡으로 이전한 후 남겨진 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생 체육관과 연계해 청년층 등을 위한 복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진행하는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는 공공주택 25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곳을 공동육아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등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만든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4곳 외에 서울에서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강서 군부지 등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도 신규 후보지가 실제 입주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내 공급 물량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공급 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수급 불균형 우려"━서울 임대차시장의 다른 변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인 집을 사두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한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비거주하는 주택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되는 만큼 보증을 중단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규제가 확대되는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을 직계가족 외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 9조3000억원, 약 6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앞으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세입자 역시 선택지가 좁아져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3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도입된 갱신권으로 '2+2년' 만기 물량에 갱신권이 막힌 세입자도 전·월세 시장에 추가로 나와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 수는 2만940건으로 2025년 8월15일 2만3458건에서 10.7% 줄었다. 2년 전(3만1100건)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전세매물은 32.7% 감소했다. 경기도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날 대비 42% 줄어 서울·경기에서 1년간 총 1만2000건의 민간임대주택이 사라졌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직장과 자녀의 학교 등을 이유로 집을 두고 전세에 사는 가구가 200만 이상인데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가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세를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이 적은 데다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늘리고 추가 신규 택지 공급이 이어지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에 빌라도 가세, 2030년까지 13만가구 착공

국내 공동주택 공급의 주축을 이루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을 지원한다. 빌라 건축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일반주택 13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내 집 마련으로 비아파트를 선택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책모기지도 내놨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매입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선택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빌라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현행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구분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세대 주택은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높인다.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빌라 4~5층을 수직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본다. 기존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사선으로 후퇴시켜야 했지만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늘린다.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 한도를 세대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한다. 주민공동시설 규제도 완화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가 비아파트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보면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은 지난해 1만 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5만 6000가구의 25.0%에 그쳤다. 올해 1~6월에도 10년 평균의 24.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의 75.7% 수준까지 회복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후 도시형생활주택 등 빌라를 매수하는 주체가 약화하면서 신규 공급도 어려워졌다"며 "일반주택은 사실상 공급 생태계가 붕괴돼 공급자와 수요자를 둘 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아파트 가격 방어력 약해…임대주택 MBS 발행 법 개정 필요"━금융당국은 비아파트 매수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적용한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월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생애 최초 LTV 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70%, 기타 지역 80%의 LTV 우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청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해 비아파트를 구입하고 향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면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전문가들은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데다 비아파트를 임차 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직접 소유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청년 가구의 51.0%는 비아파트에 임차 거주하고 있지만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 20.5%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아파트 가격이 낮아도 하락 시 방어력이 약하고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점 등이 실수요자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아파트 금융지원이 청년층의 선택지를 넓힐 수는 있지만 고품질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분양 비아파트 물량을 소화하고 기착공 사업장이 완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고금리 브리지론에서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 대기 물량의 완주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로 임대주택 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독]은마아파트, GTX-C 노선 피했다…학여울역 방향 변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지하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변경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국토부는 대치동 터널 면적을 3배가량 줄이고 철도 노선 방향을 학여울역으로 바꾼다.13일 국토부에 따르면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에 따라 3만5600㎞에서 3만5779㎞로 179㎞ 연장된다. GTX-C노선 차량기지와 철도시설(배수관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상승할 수 있다. 대치동은 하수관로를 폐지하면서 터널 편입 면적이 10497.9㎡에서 3712.4㎡로 3배가량 줄어든다.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던 노선은 학여울역으로 방향을 바꾼다. GTX-C 노선이 양재천 쪽으로 우회하는 셈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남북 광역교통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부터 매봉, 도곡, 대치를 연결하고 은마아파트를 곡선으로 지나 2호선 삼성역에 이르는 설계안이다. 앞서 은마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해 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공법상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결국 설계변경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노선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 철도망"이라며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총회에서 GTX-C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GTX-C 노선 변경에 따라 지반 붕괴 등 안전성 우려가 줄었다"며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1979년 준공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총 585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GTX-C 시공사 '진흥기업', 관리종목 우려…"투자 유의"

국내 건설 시공능력 43위 진흥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지정 우려를 예고했다. 관리종목지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일(매매 거래일 기준) 지속될 경우 발생한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는 진흥기업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예고하고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전날까지 진흥기업은 25일 동안 종가 1000원 미만의 상태가 계속됐다. 이날 오전 10시 진흥기업은 전 거래일 대비 -1.21% 내린 816원에 거래되고 있다.지난 7일에도 진흥기업1우선주의 상장 시가총액이 2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 지속되어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예고됐다. 관리종목지정시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별도 관리하고 이후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신용거래는 제한된다.진흥기업은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 5763억원을 기록해 전년(7261억원) 대비 20.6%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024년 47억원에서 2025년 23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0억원이다.손익 변동의 요인은 지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 손실 반영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매출은 4038억, 영업이익은 116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713% 증가했지만 2분기만 보면 매출 2202억, 영업이익 5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 -95% 변동했다.진흥기업은 최대주주가 효성중공업(지분율 48.19%)으로 서울교육청 신청사를 건립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 영등포 대림동 청년주택, 세종행정복합도시LH아파트 등 5조2336억원을 수주한 중견 건설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2조9682억원이다.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산업1실장은 "재무구조가 불안한 상태지만 올해 흑자 전환을 이뤘고 차입금보다 보유현금이 많아 신용등급 변동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입찰 사라진 재개발·재건축…성수·목동 업계 1·2위 무혈입성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대형사 한 곳이 단독 응찰하는 수의계약이 늘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참여한 서울 정비사업 입찰 25건 가운데 22건(88%)은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전후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선별 수주에 나서는 모습이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전날 재개발 시공사 2차 입찰에 나선 결과 삼성물산이 단독 참여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복합상업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약 1조8275억원이다. 이르면 내달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를 한강변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압구정4구역 재건축에서 협업한 영국 건축설계사 포스터 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강 조망과 구조 안전성, 채광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제안했다.같은 날 1차 입찰을 마감한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재 14개 단지 2만6629가구를 4만7438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수준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단독응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합은 향후 2차 입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선별 수주 움직임 뚜렷…경쟁입찰 3곳뿐━ 올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성수와 목동에서 단독 응찰 사례가 나오면서 경쟁 입찰 열기는 꺾인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21일까지 총 입찰 25건 중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 입찰한 정비사업은 3곳에 그쳤다.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 2구역과 3구역은 현대건설이, 4구역은 삼성물산이 각각 단독 입찰했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여의도의 목화아파트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했다.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공사비 원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2025년 12월 130.76으로 2020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지속되는 실적 악화와 대안(고가)설계, 홍보관 운영 등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출혈 비용으로 경쟁입찰의 유인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공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입찰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주인 조합 입장에선 시공계약의 세부 조건과 특화설계 등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높은 조합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보인다"며 "리스크 관리 기조가 지속되어 보수적인 입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대리포트]25년동안 그린벨트 10% 줄어…"지연될수록 분양가 오른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평지가 많고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일대가 후보지로 부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번번이 토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이에 지난 25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0%에 불과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어 어느때보다 난관이 예상된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서울시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방안마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시 승인 없는 해제 방안 마련━11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 2000년 166.8㎢에서 10.6%가 감소했다. 서울 구별로는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순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다.국토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에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한도를 기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성남 금토2·여수2 등은 그린벨트 총량의 예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의 의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려되지만 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복되는 그린벨트 사업 반대━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 그린벨트 3.47㎢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34㎢)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의 최대 걸림돌은 주민들의 반발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장기 표류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후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지구에 약 1만8000가구, 2지구에 약 2000가구 공급이 계획됐으나 1지구 주민들은 공급 유형과 비율, 보상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2지구에서는 송동마을과 식유촌,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쟁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마을과 종교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했던 태릉CC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캠프킴(주한 미군기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남양주 군부대 등도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다. 정부가 새롭게 거론한 용산 어린이정원(옛 용산기지) 부지의 공급 방안도 오 시장의 반대에 부딪쳤다.전문가들은 사업 속도가 지연될 경우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높은 분양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초·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 의도와 다르게 새로운 고가 주거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의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공급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택지 확보보다 입주까지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공공 지원…정부, HF 보증 검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조합원 이주비 대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추가 이주비 대출에 보증을 제공해 은행의 부담을 낮추고 조합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자금이 봉쇄된 이들의 자금 조달 길이 열리면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서 이 같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을 위한 HF 보증상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조합의 보유 토지를 물적 담보(근저당권)로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HUG의 공적 보증을 투입해 은행은 위험 부담을 줄여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연 4%대 금리로 제공한다.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 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형 시공사가 신용 공여를 제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조합들의 사업 능력이 약화됐다. 이자가 연 6%를 넘으면서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이주비 대출 시 담보평가액을 건물 철거 전 종전 자산이 아닌 준공 후 자산 가치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종전 자산 평가액이 낮아 이주비 한도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LTV는 0%로 묶였고,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 대출 시 예외로 LTV 3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대금으로 신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허용하고 LTV 70%를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장은 "시가 30억원을 넘는 강남권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주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영업그룹장은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커 대형 건설사에 수주가 편중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공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유하면 수천만원, 팔면 수억…고민 깊은 '강남 60·70'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1000만원가량 오른다고 예상한다. 월 84만원 수준인데 부담이 크지만,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수억원이어서 비교가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 예정) 기한도 다 못 채운 상황이라, 현재로선 보유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고민은 계속 할 것 같다."-서울 강남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A씨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 여의도 등에 고가 1주택을 보유한 60·70 은퇴 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 소득에 기반해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보유세가 적잖은 부담인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 금액에 비해 장기 거주 등의 혜택은 미미해 고가 아파트를 지속 보유해도 될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하고 고가주택 종부세율을 단계별로 올리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계산 방법이다.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대상은 실거래가 32억원 초과 주택이 될 전망이다. 프롭테크서비스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부세율 인상안을 적용 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3410가구) 전용 84㎡에 거주하는 60세 1주택자(7년 보유·거주)의 보유세는 올해 1352만원에서 내년 2144만원으로 약 792만원(58.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20.0%)을 반영했다. 반포자이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2억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47억원이다.실제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매도와 갈아타기 문의가 쇄도했다. 일부 단지에서 호가를 시세보다 수억원 낮춘 매물들도 등장했다. 10일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반포자이 전용 84㎡의 매도 호가는 43억원으로 최근 실거래가 대비 4억원이 낮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호가 1억~4억원이 하락했고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원 내렸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임박한 아파트의 경우,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며 매도를 서두르는 사례가 확인됐다.무엇보다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페널티가 강화되어 직접 거주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강남 등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임대차로 거주하던 은퇴 세대가 직접 거주를 결정할 경우 젊은 세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임대차 불안 현상도 예상된다.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인센티브 세부 논의 필요━정부가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일부 매도 효과가 있었고, 대상을 고가·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있다. 다만 전세불안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채상욱 크리에이터(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하기 직전 강남 등에서 매도 효과가 있었고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거래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보유와 거주 둘 다 2028년부터 실익이 줄어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보유세의 경우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이고 양도세 수억원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 평균금액은 26억4505만원으로 전년 동기(31억4375만원) 대비 16% 하락했다. 반대로 전세는 8억5735만원에서 9억5424만원으로 12% 상승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따라 거래가 일시 폭증한 상황으로 강남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같은 기간 1746건에서 932건으로 감소했다.전세 등 임대차 가격 불안 우려에 대해 채 대표는 "상위 20% 매매가는 하락하고 상위 40% 매매와 전월세는 둘 다 상승하는 올해 2~3월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문제는 얼어붙은 매수 심리 탓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낮은 수도권 외곽이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려면 양도세 혜택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주택을 매도한 이들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일시 확대했다. 65세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10년 보유·5년 거주하고 30억원에 양도한 경우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는 현행 1억6500만원에서 내년 8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 이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노년 주거 정책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 즉 익숙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진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P(Aging in Place) 방식을 지향한다"면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도 수십년간 쌓아온 지역 내 유대감과 의료·문화 인센티브, 자녀와 사회 관계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 수도권 내 분당, 양평 등으로의 분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지방 이전 인센티브는 인구 분산이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폐버스 청년주택" 황희 제안에…국힘 "민주당의원 자녀부터 살아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양천구갑)이 폐기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황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를 사례로 들며 "폐선박이나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황 의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그러나 청년층과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버스 하우스에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해명 글도 이후 삭제한 뒤 추가로 "주택공급책으로 '주교복합개발'을 제안한다"며 학교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새로 내놨다.민주당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입장을 통해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제안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면 어떨까"라며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27.7%까지 떨어졌다. 2017년 통계 정비 이후 처음으로 30% 이하로 추락한 수치"라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폐기 처분될 버스 개조해 줄 테니 단기로 살라는 말은 청년세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향해선 "청년을 버스 안으로 내모는 주거 정책 구상에 대한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경수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도 없는 민주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황당한 아이디어를 대안이라고 내놓을 거라면 황희 의원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등이 주요 관심 대상으로 거론됐다.정치권에선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파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원도 서울 양천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숨통…KB·신한·하나은행, 1000억씩 배정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잔금대출 대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요 입주 단지에 별도의 잔금대출 취급 한도를 배정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취급 한도를 배정했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잔금대출 취급 여부와 규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이 잇따라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하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이 줄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대출 재원을 우선 확보해두는 방식이다.앞서 5대 은행은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매교역 팰루시드의 한 입주 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은행이 단지별 취급 한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가운데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과 단지별 배정 한도 등을 감안해 정할 계획이다.특히 디에이치방배는 분양가와 현재 시세 간 격차가 큰 단지인 만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차주의 대출 가능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 22억4000만원 수준이지만 현재 매물 호가는 35억원을 웃돌고, 최근 입주권은 3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 수출액 처음으로 일본 제쳤다…반도체가 만들어낸 역전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AI 반도체 수요가 밀어올린 결과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쓰비시UFJ리서치앤드컨설팅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4963억달러로 일본(3844억달러)을 1119억달러 차로 따돌렸다. 대만의 수출액 역시 4166억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역전 배경은 AI 반도체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치솟았다. 그 덕에 한국의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이 149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전체 수출의 30% 규모다. 반기 실적이 벌써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섰다.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가진 대만도 집적회로 수출액 1332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았다. 반도체 수출액은 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30%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은 212억달러였다. 일본 전체 전체 수출액 대비 5% 비중에 머물렀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이 완제품 경쟁에서는 한국·대만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도쿄일렉트론·어드밴테스트·레이저테크가 버티는 장비 수출만큼은 일본이 여전히 앞섰다. 상반기 수출액 150억달러로 한국(52억달러)·대만(35억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부품·소재·장비는 완제품과 달리 수요가 급증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출액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대만은 경제성장률에서도 일본과 다른 경로를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높였다. 대만은 지난 5월 말 성장률 전망치를 9.64%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일본은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달 30일 중동발 유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이유로 2026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을 1.3%에서 0.9%로 내린 바 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격차는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돼 사상 첫 4만달러 진입을 앞뒀다. 대만은 4만5610달러까지 뛰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엔저 여파로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