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만 '투기지역' 유지… 부동산 규제 대폭 해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급격히 진행되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다는 판단에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한다.지방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수도권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외곽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투기지역의 경우 세종시가 빠지면서 서울 15개구만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역은 인천이 제외돼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만 해당하게 된다.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