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들, 대출한도 어기고 은행 대비 5%P 낮은 특혜대출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국토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했으나, 공공기관들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직원들에게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 연 1.0%, 생활안전자금 연 1.5%, 학자금 무이자 등으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총 30억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졌다. 상환기간은 최장 15년이다.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까지 1%대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