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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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부터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회사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검찰이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8월 3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2016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한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 합동방식을 진행한 점과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기사 게재 순서(1) "일단 따고 보자"… 공사 계약만 해놓고 불법 하도급(2) "일감 빼앗긴다"… 중소 종합업체 VS 대형 전문업체 경쟁(3)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현실에 안 맞아"… 업종 폐지 추진━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건설 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돼 2020년까지 44년간 유지됐다. 지난해 1월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민간공사까지 업역 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각각 수주할 수 있어 위반 시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018년 발표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건설 기술자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면허를 설립해 전문공사업을 지원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하도급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지금과 같은 방향성이 설립된 것. 당초 종합·전문 건
━◆기사 게재 순서(1) "일단 따고 보자"… 공사 계약만 해놓고 불법 하도급(2) "일감 빼앗긴다"… 중소 종합업체 VS 대형 전문업체 경쟁(3)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현실에 안 맞아"… 업종 폐지 추진━ #. 종합건설업체 A사는 전문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줬다. 올 1월부터 공공은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게 허용됐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상호 공사 수주 시 하도급 비중을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하로 제한하는데 A사는 B사에 규정의 3.5배인 70%를 하도급으로 맡겼다.2018년 종합·전문건설업계가 노·사·정 합의를 이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업역 규제 폐지가 시행 1년여 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시공능력 있는 건설업체가 업역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4만건 이하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던 2013년 7월 이후 9년 만의 낮은 수준이다.31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전국 기준 총 3만 9600건으로 집계돼 전월(5만 304건) 대비 21.3%, 전년동월(8만 8937건) 대비 55.5% 각각 감소했다.지역별로 수도권(1만 6734건)은 전월대비 22.9%, 전년동월대비 60.2% 감소했다. 지방(2만 2866건)은 같은 기간 20%, 51.2%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달 서울(4858건)은 전월대비 26.6%, 전년동월대비 71.6%씩 줄어 거래 절벽 현상이 확대됐다.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 9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0.8%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14만 3649건)은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0.3%, 3.7% 각각 늘고 지방은 3.2%
검찰이 2013년 시작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뇌물 등 혐의로 관련업체 20여곳의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분양대행업체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A건설과 관련 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프로젝트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완료됐다.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국토교통부가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1차관 주재 민·관 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제도·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 논의 안건 제3차 전체회의에서 MP 위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지원, 민생안정과 활력 회복, 미래 혁신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부문은 예산이 감소했다.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조2000억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 대비 8.7%(기금 포함)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감소할 예정이다.주거복지 분야에선 주거급여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늘렸다.주거복지 예산은 올해 2조1819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2조5723억원으로 3903억원(17.9%)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계획에 맞춰 차질 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국토교통부가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1차관 주재 민·관 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제도·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 논의 안건 제3차 전체회의에서 MP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이 마련된다.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을 오는 9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단위 수량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가운데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제외)으로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동안 시공성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건설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단위수량은 최대 185㎏/㎥이다.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겨울 공사 때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받아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3만8000여가구로 전체의 3%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년 전 대비 17분의 1 수준이다.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의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2.8로 전분기(2.6)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해당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집값의 70%를 빌려서 20년 만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월 소득의 33%를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구입 가능한 아파트 재고량을 나타낸다. 중산층 가구가 자신의 경제능력 하에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2.8%라는 얘기다.중산층이 구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 재고량은 올 2분기 기준 3만8649채로 직전 분기(3만6856채) 대비 1793채가량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5만5319채)와 비교하면 30% 감소한 수준이다.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짧아졌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6년 이상 장기 재직한 감사(위원)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약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삼정KPMG가 지난 2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 2020년 167개사에 이어 지속 증가했다.2020년 12월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2020년 46명(8.5%) 대비 19명(3.5%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 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개정 상법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6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복주택은 공실 비율이 20%를 넘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 6월 말 기준 3.5%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계속 증가해 왔다.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2017년 4.4%에서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점차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북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관리호수 100가구 이상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장기 미임대율 상위
부동산 플랫폼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 매칭 서비스 "헬로입주"를 론칭했다고 29일 밝혔다. 헬로입주는 입주 전후 시스템에어컨, 커튼·블라인드, 타일 줄눈 등 시공과 입주 청소, 새집증후군 케어, 통신·음식물처리기 등 렌털 서비스를 시공자와 매칭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인 층간소음 매트와 LED 조명, 중문 등도 매칭 받을 수 있다. 거래와 온라인 결제, 할부가 가능하다. 헬로입주 조사에 따르면 2015~2024년 국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장은 연평균 32만세대로 가전·가구를 제외해 2조~3조원 이상이 추산된다. 헬로입주는 올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입주청소, 줄눈, 탄성코트 4개 아이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30개 서비스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헬로입주 관계자는 "기존 시장에 영세 시공자들이 많다 보니 현금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정가 개념이 희박하고 AS가 보증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이템별,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6년 이상 장기 재직한 감사(위원)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약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삼정KPMG가 2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 2020년 167개사에 이어 지속 증가했다.2020년 12월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2020년 46명(8.5%) 대비 19명(3.5%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 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개정 상법은 감사
계룡건설이 베트남 현지 업체와 함께 한-베 경협산단 합작법인 "VTK"(Vietnam Together Korea)가 발주한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인프라시설공사 1단계 사업에 대한 570억원 규모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흥옌성에 143헥타르(ha) 규모로 건설된다. VTK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컨소시엄과 베트남 TDH Ecoland가 투자한 합작법인으로 국내 기업을 위한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착수식을 진행하고 산단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산업단지의 착공은 오는 9월로 예정돼 공사는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 11월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착공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해당 프로젝트는 계룡건설의 첫 베트남 진출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향후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후속 사업인 2·3단계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6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복주택은 공실 비율이 20%를 넘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 6월 말 기준 3.5%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계속 증가해 왔다.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2017년 4.4%에서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점차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북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관리호수 100가구 이상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장기 미임대율 상위
취임 2년차를 맞는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사진·65)이 국내 개발사업과 해외 수주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며 국내 주택사업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이뤘지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시공능력평가 2위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에 연결 기준 매출 9조724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4.0%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69억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업계 3위 DL이앤씨(7.7%)의 절반 이하인 3.5%에 머물렀다.신규 수주 부문에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현대건설은 전년대비 14.3% 상승한 21조163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로써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대비 15.2% 증가한 90조6985억원을 기록했다. 약 4.6년치에 해당하는 일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냈다.수주 실적을 지탱한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에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상습 침수지역과 침수 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찬성 동의율 등에 대한 가점제를 신설해 1차 공모의 문제점을 보완했다.29일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신통기획 2차 공모를 실시해 12월 말 2만5000가구 안팎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차 공모로 21개소를 선정한 이후 두 번째다. 신통기획은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공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올해는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한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침수 기록이 남은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미선정 기준은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CEO 포커스] 임기 중반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실적 난제 어떻게 풀까](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8/29/06/202208290848241702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