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정론직필(正論直筆)하는 머니S 대구·경북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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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실적,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며 "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의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실적,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북 의성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27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설치, 음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 운영비 절감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개편 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부의 이번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으로 의성군의 수도서비스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의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로 등록된 전국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심층 평가로 진행됐다.
경북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27일 청송군에 따르면 최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내년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며,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에까지 전면 확대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이 도가 주관하는 2022년 경북 투자유대상 평가에서 시·군 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27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5건 1조 1000억 원 투자유치 실적을 이뤄낸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GS건설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MOU를 체결해 농업혁신타운과 연계하고, KT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업무협약으로 첨단지식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해 양자컴퓨터 특성화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 경북 투자유대상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실적, 기업애로사항 해결, 일자리창출 등 투자유
경북 구미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해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을 주는 특례보증을 경북최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역 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
경북 영주시가 2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디지털 시정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해 용역업체 및 시 관계자 1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보고, 홈페이지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용역은 시 대표 외 29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자인 전면개편과 기능개선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는 큰 이미지와 SNS존을 구축해 시정 홍보의 가시성을 높이고 반응형 웹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회원제를 폐지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디지털원패스의 도입을 통해 기타 정부 민원사이트와의 호환성을 높였다.특히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와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온라인정책소통플랫폼(영주온정)과 예약통합사이트를 신설했다. 시는 약 2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듬해 1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정병곤 영주시 홍보전산실
경북 문경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방치 폐기물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를 주제로 경북도의 사전심사와 행안부의 본 심사를 거쳐 세출 효율화 부문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시는 방치 폐기물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오픈세트장을 기부채납 받아 지난해 말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방치 폐기물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세출은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안부의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추진
경북 상주시가 2022년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발전업·창고업 등 경영 부담이 적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대표자의 상주시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점, 무이자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줄이고 은행 방문만으로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앞서 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요금 동결 및 착한가격업소 34개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 등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평가에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인 만큼 경제적 안정과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배관진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의뢰인에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관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보면 금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인 하수관로 우·오수분류화 사업과 관련,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서천 1단계 사업에 대한 국회 민자사업 한도액을 최종 승인받았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강우 시 하천변 오수월류로 인한 하수악취와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사업비 1.8조원을 투입, 달서천과 신천 유역에 대한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해 분류화율을 44.5%에서 80%까지 높이고, 2040년까지 총 사업비 2.7조원을 투입해 완전 분류화를 달성을 목표로 한 계획을 수립했다.우·오수 분류화사업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시는 재정과 민간투자 사업(BTL) 구간으로 분리, 도심지역인 신천유역은 재정사업으로 1.3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대구역세권 주변지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 5000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올해 1월 1단계 사업을 환경부
경북 군위군이 효령면 일부 마을을 시작으로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일대로 확대된 적수로 인해 수질안정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26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 쯤 효령배수지의 탁도가 기준치(0.5NTU 이상)를 초과한 후 점차 확대돼 적수는 의흥, 우보에 이어 22일에는 산성배수지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됐다.배수지 탁도 이상 징후 확인 즉시 관말 이토작업과 탁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오던 군은 탁수 발생지역이 확대되어 23일 오전 군위종합정수장 상황실에서 김진열 군수 주재로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과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엔 군청 제2회의실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진환 한국종합기술 전무, 김영훈 안동대학교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했다.당초 해당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송수관 내벽 이물질 발생"으로 추정하던 관계자들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외부충격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원인
경북 의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단밀면에 방치되었던 쓰레기 산의 폐기물 처리와 복원과정을 다룬 "쓰레기산에서 생태의숲으로"라는 주제로 세출절감 분야의 최종 발표사례에 선정됐다.군은 방치된 부지 내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 약 5년의 처리기간 단축과 23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을 달성한 바 있다.한편 행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우수사례는 세출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총 3분야로 나누어 선정된다.
경북 군위군이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직접 시행해 오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해 석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올해 경우 232가구를 대상으로 7억 300여만 원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비를 지원, 내년도에엔 10억 8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254동, 지붕개량 23동 총 27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한다.군위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 등 안전관련 사고를
경북 청송군이 도가 주관하는 2022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에서 식품안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26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과 횟집 등에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및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식점 영업주들이 식품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등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 점도 반영되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을 비롯해 아니라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외식·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6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국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5억 원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상의 메카 예천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고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이 주최하는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2023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스타디움 일원에서 45개국 15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북 영천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26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올해 사업 추진 실적, 바른땅시스템 현행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 홍보, 특수시책, 정책지원 등 8개 항목 15개 세부사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시는 지난 2013년 선원지구를 시작으로 총 1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엔 임고면 양항1·2·3지구 135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전진휘 영천시 지적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의 전국 지적재조사사업 종합평가는 17개 광역 및 23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 실적, 바른땅시스템 현행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 홍보, 특수시책, 정책지원 등을 평가한다.
경북 영주시가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주요 시설인 "곱작골 마음센터"를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의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2020년부터 2년 동안 보상비 포함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곱작골 마음센터를 건립했다.시의 하망동 효자지구 일원에 자리한 곱작골 마음센터는 1층 2개동으로 대지면적 1145㎡, 건축연면적 156㎡ 규모로, A동은 공동작업장, 카페, 목공작업실, 휴게실로 사용된다. B동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홀로 사용되고 있다.새뜰마을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인 만큼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민 공동체 공간이며, 곱작골 마음센터는 공동작업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조청과 쌍화차를 만들어 판매해 일자리창출과 수익을 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지금은 명소화된 관사골에 이어 두 번째 새뜰마을사업으로 사업의 주민 만족도가 좋은 만큼 다른 낙후
경북 문경시가 "국지도 32호선 농암 화산~사현 간 시설개량 사업"이 국회 예산에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경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이번 사업은 문경시 모전동에서 농암면을 거쳐 충북 괴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기존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급경사, 급커브의 도로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시급한 사업 시행이 요구되어왔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임이자 의원과 관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국회 본예산 처리 때 비로소 설계비가 확정되어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경북북부지역과 충북내륙이 연결되어 속리산 국립공원, 문경새재, 문경ktx역 등을 연결하는 국가 도로망을 보조하는 간선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경북에서 설계 중에 있는 산북 가좌~문경 갈평간 지방도 923호 개설과 202
경북 안동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경 자격보증인을 관내 전 지역에 위촉하고,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수가 증가, 나흘 동안 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확인서발급 신청 3895필지 중 3444필지에 대해 공고,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3만 6089명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 다양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하여 향후 부동산 관련 미연의 다툼 및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귄기창 안동시장은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의 부동산소유권특별
경북 의성군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등이 공항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발행위제한 추진 전에 국방부·대구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와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주대책위원회는 26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청 앞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관계기관의 이주 및 생계대책 등 허심탄회한 설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용되어 쫓겨나는 농민들은 인근 땅값이 올라 대토할 농지조차 마땅하지 않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엄성룡 비안면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주와 생계 걱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대구시에서 하루빨리 주민 설명을 해야 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떠한 행정절차에도 협조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