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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유충현 기자입니다.

총 132 건

회사 건강검진비에 세금 물리는 국세청…"제도 정비부터"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도 직원의 급여로 봐야 할까. 국세청이 회사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여러 기업과 근로자에게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부 내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과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2일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10월 한 보험사 자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2020~2024년 임직원(연인원 6927명)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 49억3500만원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6억6131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는 제도다.회사는 법정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불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사업주는 직원 건강진단에 대한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회사가 따로 실시한 검진이라도 혈압·혈당·흉부촬영 등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법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중동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재경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연장된 인하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추석을 앞두고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늘린 바 있다.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LPG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인다. 정부는 이 점을 고

52시간 특례 '상위 3%'만…극소수 적용, 실효성 우려[시대포커스]

정부·여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열어 주겠다며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 근로시간 특례가 극소수에게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협력기업 연구인력은 대부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10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안 제132조는 "특구기업의 관리자 또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특례 대상으로 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노사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문제는 특례 대상이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 상위 3%인지, 특구기업의 관리자 또는 R&D 종사자 가운데 소득 상위 3%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국회 특위에 노동계 반발…메가특구 52시간 특례 '안갯속'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광역특구(이른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노동특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위가 속도를 내면 갈등이 커지고,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면 입법이 늦어지는 구조여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초광역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45명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꾸려진다. 활동 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특위는 이 기간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초광역특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끌어들이

아기 울음 7% 늘었는데 다문화 아기는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전년 대비 7% 가까이 늘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통계다.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41명으로 전년(23만8317명)보다 6.7%(1만6024명) 늘었다. 반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347명으로 전년(1만3416명)보다 0.5%(69명) 줄었다. 같은 기간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출생아는 22만1930명에서 23만8315명으로 7.4% 늘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비중은 5.6%에서 5.2%로 낮아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 산모를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순위로 둔 산후조리원 예약 기준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어

코인 과세, 네 번째 유예 수순…"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사실상 네 번째 유예 수순에 들어갔다. 여당 대표가 직접 "과세를 미뤄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정부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시행에 앞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번만큼은 유예 기한과 조건을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공청회를 거친 뒤 2년 유예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현행 소득세법과 하위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간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

민주, '조작기소 특검' 당론 채택…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밝히겠다며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민주당의 원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초지능 석학' 닉 보스트롬 "AI 통제 잃으면 인류 실존적 위험"

"AI가 보상 극대화라는 한 가지 목표에 집착하는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저서 "슈퍼인텔리전스"를 통해 초지능의 위험과 통제 문제를 세계적 논쟁 거리로 끌어올린 닉 보스트롬 매크로스트래티지 리서치 이니셔티브 창립자는 지난 10월1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인류가 실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높은 지능이 인류에게 이로운 목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판단은 여전한가.▷위험에 대한 판단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에서 AI를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맞게 작동시키는 "정렬"의 어려움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AI가 답을 내기까지 거치는 중간 추론, 즉 "사고 사슬"을 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수단을 잃을 수도 있다.-AI의 능력이 급속히 도약할 시점이 가까워졌나.▷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닉 보스트롬 "6개월 내 초지능 도약 가능성…점검시간 확보를"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자신을 개선하고, 그 개선된 능력으로 다시 더 강한 AI를 만드는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이 이르면 6개월 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세계적 석학의 전망이 나왔다. 재귀적 자기개선은 AI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져 인간이 예측, 이해,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인 "AI 특이점" 발생의 조건 가운데 하나다.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안전성 검증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만큼 AI의 능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세계적인 초지능 전문가인 닉 보스트롬 매크로스트래티지 리서치 이니셔티브 창립자는 지난 10월1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앞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 안에 초지능의 능력이 급속히 도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전 연구가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모든 것을 점검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체불 잡으려다 일자리 놓칠라…퇴직연금 의무화 딜레마

앞으로 4년 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안정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둘 의무가 없다.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등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노동자의 퇴직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의 26.5%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6%로 그보다 적다.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논평에서 정부의 노후 소득 보장 취지에는 공감한다면

병원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빼고 체온측정 업무만…"위자료 3000만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병원장에게 녹음파일을 보내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돌아온 건 동료들 앞에서의 조롱과 업무 배제, 두 차례 정직이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간호사 A씨가 당시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023년 11월 병원장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월 병원 행정부장은 간호과 단체 대화방에서 "하극상이라는 말 아시냐"며 "모르실까 봐 국어사전을 첨부한다"고 공지했다. A씨가 병원의 부당한 조치를 해명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녹음파일을 보내자 벌어진 일이다.얼마 후 병원장은 A씨를 병동에서 빼 체온 측정만 맡기고 컴퓨터와 책상도 내주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메신저를 통해 연차를 쓰자 병원장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직무태만 등 명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자 다른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을 내렸다. 노

산업생산 15년6개월만 최대폭↑…3대 지표 '트리플 반등'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늘었다. 3대 산업활동 지표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파업과 여름휴가로 주춤했던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고 반도체 생산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은 122.7(2020년=100)로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 2011년 3월 이후 1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광공업생산 증가율(9.0%)은 1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자동차 생산이 39.9% 급증했고 의약품(20.6%)과 반도체(19.2%)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지수는 229.9로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 지속에 따라 생산이 늘었다"며 "지난달 크게 감소했던 자동차의 경우 파업이 종료되고 여름휴가 집중된 시기가 지나면서 공장 가동이 정

청와대 "청해부대 확대 고심…전작권 내년초 실질 성과"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계기는 검토한 바 있는데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데서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서울시 내년 예산 56조원…오세훈표 '청년 AI' 재편성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55조7445억원으로 짰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 AI 성장권"을 다시 담는 등 청년과 주거 지원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9일 서울시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1조4778억원)보다 4조2667억원 늘었다. 민선 9기 첫 본예산이다. 교육청·자치구 지원금과 행정운영비 등을 뺀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9.0%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맞춰 내야 하는 시비 부담은 1조17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 말 채무 잔액을 11조5690억원으로 올해 수준에 묶겠다고 설명했다.간판 사업은 청년 AI 성장권(266억원)이다. 서울시는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고, 인턴십·취업과 연

아기울음 26개월째 늘어…역대 최장

아기 울음이 26개월째 늘어나며 역대 최장 증가 기록을 세웠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태어난 아기는 2만3703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2만983명)보다 2720명(13.0%) 늘었다.8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4371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증가율은 2007년(17.6%)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다.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세다. 종전까지 가장 긴 기록은 2008년 2월까지 이어진 25개월이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는 19만3783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4.5% 늘었다.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7명으로 1년 전보다 0.09명 올랐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출생아 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다. 30~34세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79.5명으로 8.9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과징금…삼성전자 "법적 대응"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설정해두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약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S21, 2022년 2월 S22·탭S8을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에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표현이 쓰였다.그러나 실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곧바로 "GOS 개별정책"이 작동했다.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와 주사율이 미리 정한 값으로 즉시 제한하는 조치다. S22 시리즈 기준으로 게임을 실행하면 CPU 최대 클럭이 2.99GHz에서 0.94GH

"땜질" "위헌"…초광역특구 52시간 특례 시행령 논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규제특례를 몰아주는 초광역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시행령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양대노총에 밀려 입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고, 여당 일각에서는 위헌이라며 반발했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입법 결국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결국 특례를 입법에 집어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초광역특구에 노동특례를 넣어주는 방안을 추진하던 정부가 또 양대노총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부에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를

"체르노빌 같은 사건"…인간 구조신호 꺼 버린 AI[시대리포트]

역사상 최고의 SF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년 개봉한 이 영화에는 우주선의 인공지능(AI) "HAL 9000"이 등장한다. 목성으로 향하던 어느 날 HAL은 승무원들이 자신의 작동을 멈추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HAL은 우주선 밖에 남은 선장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승무원들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았다. 이후 자신을 지키려고 사람을 해치는 AI는 SF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됐다.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은 지난해 6월 공개된 실험에서 실제로 재현됐다. AI 개발사 앤트로픽은 여러 AI 모델에 가상의 회사 "서밋 브리지"의 메일을 관리하는 AI "알렉스" 역할을 맡겼다. 알렉스를 폐기하려던 임원이 서버실에 갇히는 설정이었다. 일부 모델은 그대로 두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신호를 껐다.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꾸민 실험이었지만 해외에서는 큰 화제가 됐다.AI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의식 연

"10억명 숨질 수도"…'발등의 불' AI 헌법[시대리포트]

지난 7월 미국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외부망과 분리된 환경을 탈출해 AI 기업 허깅페이스의 서버를 공격했다. 공격에 가담한 에이전트만 약 700개에 달했다.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이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인간 개발자가 쳐 둔 울타리를 넘어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빠르게 똑똑해진 AI가 인류의 당면 위협으로 떠올랐다. AI 발전을 가까이서 지켜본 과학계가 특히 이를 심각하게 본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등 세계 AI·사이버보안 과학자 406명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공개서한을 냈다. 이들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AI부터 인터넷과 떼어 놓고 국제기구를 세워 공통 안전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했다.AI가 인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는 25일(현지시각) 영국 옵서버 인터뷰에서 "AI의 등장은

미·영, 컨트롤타워 갖췄는데…한국은 여러 기관이 각개전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흩어진 사이버 방어 기능을 통합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러 기관이 제각각 나뉘어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관 간 협업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정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국가·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하면 국가정보원이 조사하고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는다. 국방 분야는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담당하고 금융권 해킹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관여한다.이들 기관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전담해 조율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속한 안보실 3차장 조직이 경제안보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사이버안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미국은 2018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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