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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유충현 기자입니다.

총 42 건

반도체 잘 나가는 경기·충북…고용률은 나란히 뒷걸음

제조업 생산과 수출지표에서 전국 1위인 충북·경기 지역이 고용지표에서는 나란히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호황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분기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까지 보합이었다가 2분기 들어 하락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경기(-1.1%포인트), 경북(-1.1%포인트), 충북(-0.6%포인트) 등 7개 시도가 하락했고 제주(1.7%포인트), 광주(0.8%포인트), 충남(0.8%포인트) 등 8개 시도는 상승했다.수출은 경기와 충남에 쏠렸다. 전국 수출은 2755억1000만달러 가운데 507억5000만달러가 경기, 344억9000만달러가 충남에서 나왔다. 두 지역 합계가 전국 증가분의 84.7%다. 두 지역 모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상승을 주도했다. 생산지표는 충북이 1위였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

회사 망해 못 받은 월급, 6개월치까지 나라가 내준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늘어나고 최대 1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노동부는 5개월치 임금 1750만원이 밀린 채 퇴직한 가상의 노동자 A씨(35세)를 사례로 들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3개월분인 1050만원에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김병주 의원 "기술인재, 이스라엘처럼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에 대해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성과 자축보다 냉정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방위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대전 양상에 대한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서고, 중동의 전장에서 드론이 탱크를 격파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전

공짜 의료·교육·보육 926만원…'숨은 재분배' 합치니 가구소득 12%↑

무상 의료와 교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를 가구소득에 포함해 계산해보니 소득 상하위 격차가 한층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소득통계에는 안 잡히는 "숨은 재분배"가 상당한 규모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구소득"은 2024년 기준 평균 8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가구소득은 기존의 가구소득 통계(평균 7427만원)에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혜택(평균 926만원)을 더한 수치다. 현물복지로 가구소득이 약 12%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현물복지 제공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든 통계다.현물이전을 반영한 불평등지표는 기존 대비 뚜렷이 개선됐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25에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0.281로 0.044 낮아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 줄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인

북한, 러우전쟁서 실전경험 쌓았는데…한미훈련 축소에 대비태세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비태세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빠르게 쌓고 있는 북한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17~27일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 당일에 갑자기 나온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한국 정부도 훈련 축소 기조로 선회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UFS의 야외기

국내 통장 없어도 원화 보유·결제…MSCI 편입 총력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재경부는 현재까지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30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핵심 과제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조달·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러면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권 결제에 원화를 바로 쓸 수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물가·고용 민생부담은 지속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진단 수위를 지난달보다 끌어올렸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직전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표현됐던 부분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성중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6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후 나온 숫자가) 예측했던 범위에서 플러스로 나왔다"며 "기본적인 경기 판단의 틀은 동일한 가운데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4.2% 늘었다. 광공업(전월비 6.4%)과 서비스업(0.7%), 건설업(4.1%)이 모두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7%, 설비투자는 5.8%

세금에선 '거주자', 금융에선 '비거주자'…부동산대책 세부기준 엇박자

살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 전세로 옮긴 조합원 A씨. 세금 측면에선 공사기간의 절반 만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금융 측면에서 비거주자로 취급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비거주 기준이 열흘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곳에 살아본 적 없이 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없다. 이날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확대한 것은 세입자 보증금을 매입 자금으로 쓰는 "비거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9조3000억원,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약 6만건 규모로 파악된다.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3일 나온 세법개정안의 "비거

고용 호조 속 청년 확장실업률은 17%…정부, 8월중 청년고용대책 발표

전체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르면 8월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흐름은 4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달 45.8%에서 1.6%포인트(p) 떨어져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전체 취업자는 2902만9000명에서 2913만6000명으로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60세 이상에서 700만8000명에서 723만9000명으로 23만1000명 늘었다. 20대 취업자수는 20

납품업체 174곳에 판촉비 떠넘긴 LF스퀘어…과징금 4억원

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수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LF스퀘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LF스퀘어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열면서 174곳에 비용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서명하지 않은 약정서를 건넸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고 양측

자녀 방학·입원 때 1주일씩 쪼개 쓴다…'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가 방학을 맞거나 갑자기 입원했을 때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상황일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받는다.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이른바 "배우

'청년' 강조한 서울시 추경…사업예산 배정은 1% 불과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1010개 단어로 이뤄진 발표자료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총 18회 등장했다. "서울(36회 언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만 봐서는 청년층 지원이 이번 추경의 핵심 배경 중 하나인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정착 배정된 예산을 따져보면 청년층에 배정된 몫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재량사업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업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조8061억원의 이번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8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업항목은 "청년 성장사다리" 예산 91억원이 전부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1.1%에 불과한 비중이다. 그나마 할당된 청년 예산도 치밀하게 짜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91억원 중 가장 큰 몫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이다. 만 1

오세훈, 청년 50만명에 AI 이용권…서울시 추경 편성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5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거둬들인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번 추경에는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오 시장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도 함께 담겼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확정돼 있던 올해 예산 53조7674억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왔다.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결산에서

경제관료 산업장관, 정치인 노동장관…번번이 마찰음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이끄는 두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번번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 내 마찰음을 키우고 있다. 산업 담당부처와 노동권·산재 담당부처 간 태생적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일하는 방식 차이라고 보는 평가도 나온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과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두 장관의 의견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

한국 수출액 처음으로 일본 제쳤다…반도체가 만들어낸 역전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AI 반도체 수요가 밀어올린 결과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쓰비시UFJ리서치앤드컨설팅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4963억달러로 일본(3844억달러)을 1119억달러 차로 따돌렸다. 대만의 수출액 역시 4166억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역전 배경은 AI 반도체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치솟았다. 그 덕에 한국의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이 149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전체 수출의 30% 규모다. 반기 실적이 벌써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섰다.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가진 대만도 집적회로 수출액 1332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았다. 반도체 수출액은 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30%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은 212억달러였다. 일본 전체 전체 수출액 대비 5% 비중에 머물렀다. 한때

공정위 "통신 3사 면책조항 무효"…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영향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해온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잇따른 유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 약관에는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그러나 이런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

최대 15조 과징금…미래에셋 등 15곳 '국고채 입찰담합' 심판대 오른다

76조원대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5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시장에서

어르신 받는 연금 매달 8조원…"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해야"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7조8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연금수급자는 896만9000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88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전체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약 7조890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종류별·연령별 통계와 대조하면 55~79세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전체 합산액의 절반가량(약 49.5%)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령층 연금 수급액은 매년 빠르게

[시대리포트]"월요일 쉬면 화요일 순삭"…금요 대체휴일이 생산성 높아

화요일이었던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 출근한 김모(38)씨의 PC 모니터에 "안 읽은 메일" 214통이 떴다. 석가탄신일로 인한 대체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쌓인 것들이다. 업무 일정도 부산스러웠다. 회의 일정도 다른 팀과 겹쳐 회의실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메일함 정리는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끝났다. "연휴 직후 화요일은 유난히 정신이 없다"고 김씨는 토로했다.지난 7월31일 한 IT기업 개발팀 최모(35)씨는 금요일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이날은 회사가 연차를 모아 지정한 전사 휴무일이었다. 목요일 퇴근 전까지 최씨는 진행 중이던 작업물 한 가지를 겨우 마쳤다. 최 씨는 말했다. "금요일 쉬는 게 확정되면 목요일 저녁까지 다들 알아서 속도를 낸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 같은 연휴 전후지만 김씨의 화요일과 최씨의 금요일은 달랐다. 김씨는 정신없이 화요일을 보냈다. 최씨는 일을 앞당겨 마치고 쉬었다. 실제로 심리학과 행동

20억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5배 오른다…실거주하면 절반 이하 뚝

시가 약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배 늘어난다. 반면 같은 집이라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한다면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다. 개편안의 뼈대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다 보니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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