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깨졌을 때, 남겨진 이의 상처에 대한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오랫동안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이라고 설명해왔다. 수십년간의 물가 상승과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법원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 재판정에선 위자료 기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5000만원에서 억대까지 높아지는 판결이 속속 등장하면서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0억원은 위자료 상한 공식을 깨는 촉매가 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최 회장의 유책 행위, 별거 이후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을 종합했을 때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은 2024년 대법원 세미나에서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원에서 1999년 5000만원, 2015년에는 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이혼 평균 위자료는 1991년 2305만원에서 2014년 2416만원으로, 20년 넘는 기간 동안 1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김 원장은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이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3년 6월에도 아내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맡아 1심에서 3000만원이던 위자료를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법원의 위자료 액수 인상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12년 전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도 위자료 상한이 3000만원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부정행위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명확할 때 위자료 4000만~5000만원이 나오는 판결이 확실히 많아졌다"고 했다.실제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생전에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유족에게 반환을 요구한 상간자 사건 등에서 법원은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 최 변호사는 "판사가 위자료 5000만원을 선고하고 싶어도 청구액이 3000만원이면 그 이상을 인정할 수 없어 최근 판사에게 충분한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 청구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위자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수천만 원 차이가 경제적으로 거액은 아닐지라도 판사가 30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법원이 엄중히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가사 재판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이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실제 재판에선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고 전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현재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혼인 파탄 직전이나 직후에 증여·상속을 받아 보유 기간이 지극히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산 집이나 자산은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며 "다만 애초 소유했던 사람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할 뿐, '아예 안 나눈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사·육아·재산 관리 등 경제적 소득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부부가 함께 거주한 주택이 남편 부모의 증여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인 아내가 청소하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가사·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 역시 재산 분할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함께 한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도 커진다. 최경혜 변호사는 "부부 양쪽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20~30년을 함께 살았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줬다든지, 친정이 잘 살아서 생활비를 매달 1000만원씩 지원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최근 이혼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서울 집값이 '평탄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웠다.오 시장은 7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 많이 제출됐다.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특검(특별검사)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집값 흐름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어떤 각도에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평탄화라는 단어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과거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했다.오 시장은 근거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제시했다. 최근 8주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3.18%), 서대문구(3.16%), 중랑구(3.08%) 등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상승했다.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3만9940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2000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온 결과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밝힌 데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폭 80m, 길이 1㎞ 녹지가 생기면 종묘의 가치가 지금보다 열 배, 백 배 높아진다"며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가장 돋보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식 없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며 "후유증이 크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승리 요인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꼽았다. 이른바 '강남 몰표'로 승리했다는 평가에 선을 그으며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강북·서남권 등에서 과거보다 지지가 늘어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핵심 정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정 과제로 삼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룰 때 시민의 행복과 도시 경쟁력이 함께 높아진다"며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선 9기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정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은 폐막했지만 일부 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역특례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주어지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혜택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불을 붙였다. 금메달 획득 직후 전역모 세리머니를 펼치거나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공개 인터뷰에서 "나 이제 군대 안가"를 외친 선수도 있다.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지 하루도 채 안돼 병역 헤택 논란이 불거졌다.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혜택을 받은 후 다양한 이유로 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메달을 군 면제 도구로만 여기는 선수들의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논란은 이어졌다.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헤택은 병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체육계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같은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도 선정된다. 메달을 땄다고 아파트 당첨으로 무조건 이어지진 않는다. 대상 대회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거주지와 청약통장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확률이 높지 않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큰 혜택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 폐지론 등 제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과 폐지를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뜻을 전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로 군에 안간다는 선수들의 소감이 큰 실망을 줬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으면 34개월 복무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 입대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해야 한다. 복무관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혜택이 취소된 사례가 2022년 5명, 2023년 2명으로 총 7명이다. 이 기간 총 17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경고를 받은 사례는 무려 103건이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SNS 게시물에 학부모들도 실망하고 분노했다. 병역 혜택만을 앞세운 발언과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모습은 분명히 부적절했다"면서 "운동선수만이 아닌 모든 청년의 시간과 경력이 소중한 만큼 편입 형평성을 강화하고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사 A씨가 일하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센터'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도 안 간다"고 단언했다. 선배 간호사에게 뺨을 맞은 후배 간호사가 센터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가해 간호사의 근무 병동을 옮기는 선에서 사건이 매듭지은 탓이다. 가해 간호사는 옮긴 병동에서도 후배에게 폭언을 일삼는다고 A씨는 전했다.신규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을 당해도 간호사 4명 중 3명은 참고 넘어간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병원마다 만들어졌지만, 병원 내부의 기구인 탓에 신고해도 별 변화가 없다는 무력감이 병원 현장에 팽배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3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2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간호사 863명의 76.4%(659명)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무대응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대응한 간호사 204명 역시 68.1%가 '신고 이후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지난 6월 태움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는 병원 퇴사 뒤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병원 측은 고인을 괴롭힌 선배 간호사 3명 중 1명만 훈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전담할 외부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와 조사, 징계 등 모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위계가 공고한 병원에선 내부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기 힘들다. 병원 인사·감사팀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태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강씨 사건이 보도된 뒤 지난 7월 SNS에 간호인력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를 통해 태움 피해 간호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조사위원회를 꾸릴 때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조언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이날 무죄 판결은 명씨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재판를 받는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1심은 실형을 받은 반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김 여사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맡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제3자 대납 구조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차이가 있다. 다만 오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고의성과 여론조사의 대가성 판단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이번 판결은 같은 맥락인 김 여사 상고심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실제 돈을 건넸기 때문에 재판부가 명씨 증언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제출돼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남자 아이돌에게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는 활동이 끊기는 원치 않는 공백이자 팬덤 유출을 우려하는 부담스러운 기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순히 팬들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숨겨진 진가를 재평가받고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는 '재발견의 무대'이자 역주행의 계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최근 막을 내린 '지상군페스티벌'은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화제의 현장이었다.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세븐틴 우지, SF9 로운, 백호, 몬스타엑스 I.M, 강다니엘 등 정상의 아티스트들이 육군공연팀 소속으로 무대에 오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수혜를 입은 주인공은 그룹 ATBO 출신의 정승환이었다. 데뷔 이후 이렇다 할 대중적 인지도를 쌓지 못했던 그는 이번 축제 직캠 영상 단 하나로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단숨에 주목받았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숨겨져 있던 '배우상' 비주얼이 완벽히 부각되었고, 군복을 입고도 흐트러짐 없는 뛰어난 춤선까지 더해지며 온라인상에서는 "전역하고 배우로 데뷔해달라"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축제 전 3만명대였던 개인 SNS 팔로워는 단 며칠 만에 29만명으로 수직 상승하며 '군복 직캠'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을 증명했다. 이 같은 '군백기 매직'은 정승환만의 우연이 아니다. 앞서 군 복무를 거친 선배 아티스트들이 이미 증명한 공식이다. 가수 우즈(WOODZ)는 군 행사 무대에서 선보인 라이브 영상이 터지며 음원 차트 역주행 신화를 썼다. 밴드 데이식스(DAY6) 역시 국군의 날 특집 무대 등을 기점으로 실력파 밴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세트와 보정 음원이 배제된 야외무대에서 오직 본연의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을 설득했다는 점이다.사실 군 복무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수직 상승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 굵직한 선례들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 현빈이다. 2011년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이른바 '현빈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전성기를 누리던 그는 돌연 해병대 자원입대를 택했다. 인기 절정의 순간에 가장 고된 길을 택한 그의 행보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대 후 그는 단순한 로맨스 스타를 넘어 전 세대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배우로 도약해 보다 폭넓은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병역 정면 돌파'의 파급력을 전 세계적으로 증명한 스타는 단연 방탄소년단(BTS)이다. 입대 전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 문제로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온 나라가 들썩였으나 멤버들은 소모적인 논란을 뒤로하고 순차적 현역 입대를 택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잡음을 스스로 불식시킨 이들의 결단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 개최한 지난 3월 광화문 완전체 콘서트는 국가적 축제를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전 세계 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행보는 군백기가 그룹의 위상과 대중적 호감도를 오히려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과거에는 군백기를 무조건적인 팬덤 이탈과 활동 단절 등 악재로만 여겼다면, 최근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화려한 콘셉트를 걷어낸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열악한 무대 환경에서 보여주는 날것의 실력이 두드러지며 오히려 대중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소속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군 행사를 기획하거나 노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티스트가 성실히 복무하며 본연의 매력을 보여줄 경우 대중적인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 업계에서는 군백기를 마냥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제 군백기는 아티스트 본연의 매력과 실력을 대중 앞에 여과 없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관계자들 역시 군 복무를 단순히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대중에게 발견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반전의 계기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일 전망이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전국은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 다만 오는 8일 최저기온은 5~16도, 최고기온은 23~26도로 낮과 밤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 유의가 당부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7도 ▲강릉 12도 ▲대전 9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8일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해 일평균 농도는 '보통'으로 관측된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군정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하 군수는 2029년 경남도민체전 공동 유치와 국도77호선 통영 도산~고성 삼산 교량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이어 KTX 고성역세권 개발과 남포항·당항포·자란도를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UAM), 남포항 여객터미널 및 신규 항로 개척 등을 묶은 '트리플-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해면 무인기종합타운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기업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SK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해서는 1조원 규모 투자와 3600명 고용, 근로자 지역 정착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이행확약 체결을 요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중장년층 의료비 지원, 농어촌 주치의제 등 민생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하학열 군수는 "군민의 일상을 더 든든하게 하고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는 고성을 만들겠다. 말보다 실행으로, 구호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고발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제3자 녹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촉구했다.주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적 인정 기준을 세워달라는 취지다. 현장에서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을 마친 주씨는 시민 2만40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가방 속 녹음기로 시작된 법정 공방…1심 '유예' vs 2심 '무죄'━이번 논란은 2022년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특수교사의 발언을 수집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당시 녹음에는 특수교사 A씨가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재판의 핵심은 부모가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이 발언을 법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자폐 아동의 특성과 특수학급의 폐쇄성을 고려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수집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증거 사용을 불허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선례 될 대법원 판결…교권 침해 vs 학대 방어권 '팽팽'━이번 상고심은 향후 특수교육 현장과 유사 아동학대 재판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장애인 단체와 법률가들은 제3자 녹음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약자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은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교육계는 무분별한 몰래 녹음이 허용되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 침해가 심화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장기화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교권 보호 전담관을 배치하며 지원에 나섰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유지할지, 아니면 장애 아동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 판례를 만들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본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교실 내 녹음 관련 입법 보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관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으며 최저기온은 2~14도, 최고기온은 21~25도로 큰 일교차를 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가 조정구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 신임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 거래소의 회계 감사와 내부통제 점검 업무를 맡는다.한국거래소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조 상임감사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조 상임감사위원은 1975년생으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신정회계법인 파트너와 동현회계법인 준법감시인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6월까지 재직했다. 이번 인사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을 맡게 된 것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그동안 거래소 상임감사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가 주로 선임돼왔다. 전임인 김성진 상임감사위원 역시 기재부 출신이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김덕수 전 상임감사가 선임된 바 있다.

권성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가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조사 방식과 처분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권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 투기 근절과 이용 실태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획일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선의의 농업인과 지역 농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주요 취지다.정부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조사에서는 대상 면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권 의원은 이 수치가 실제 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가 아니라 '의심'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농과 상속 농지, 교환경작, 가족·이웃에 의한 경작,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에서 장기간 이어진 농지 이용 형태를 일률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규모 농지 조사가 거래량과 가격, 경매와 담보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농업인의 영농자금 조달뿐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역별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정부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비투기성 농지 이용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 △농지 거래·가격·경매·담보가치와 지역 농축협 자산 건전성 등 영향 점검 △전수조사 방식과 후속 조치 재검토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 및 공공매입의 대상·가격·절차 구체화와 재원 확보 등이 담겼다.권 의원은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되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과 재산권, 지역 농지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주연배우 규탄 집회로까지 번지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탄 집회는 주연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열린 데 이어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브랜드 본사에서까지 열렸다. 경찰은 유씨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6일 안전조치를 가동했다.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이날 버거킹의 국내 운영사 비케이알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서 '암살자(들)'의 상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버거킹의 광고모델은 유씨다. 지난 4일 유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지 이틀만이다. 신자유연대는 오는 31일까지 유씨 자택 앞에서 20명 규모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씨 집 앞 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의) 안전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을 강화하거나 (유씨에 대한) 신변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에 대한 협박 등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청장의 발언이 있은 뒤 유씨 소속사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뿐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문세광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다. 대통령 저격 미수와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문세광 단독 범행이 아닌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다뤄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영화로 향하던 비판은 유씨를 비롯한 출연진으로 번지면서 영화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영화의 허진호 감독과 배우들이 6일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SNS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와 배우를 위한 안전 조치와 불법행위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소속사인 VAST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암살자(들)'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자녀 박지만씨 등 유가족 쪽의 추가 고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소청이 기존 사건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90일의 유예기간에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인지 검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다 인력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청이 해결하지 못한 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수사 중이던 인지·송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계속 수사가 허용된 사건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추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버틸 수 있다는 점이다.공소청 내부에선 계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를 설득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유예 기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기간 수사에 관한 별도 내부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공소청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사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원이 많이 줄어 사건 재배당이 대규모로 이뤄졌고, 수사관도 부족해 다른 이들이 맡았던 사건까지 떠안아 과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 송치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소청(옛 검찰청)이 직접 수사해온 인지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으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가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소환했지만 공소청 출범 전 처분을 마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유예기간 공소청이 어디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공소청은 12월30일까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가 마련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치료견(테라피독)은 여러 시설을 찾아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와 치유를 건네는 개다. 심사를 통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임을 확인해야만 치료견 자격을 얻는다. 영국 브라이턴의 골든 리트리버 '헨리'는 치료견 자격을 얻어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을 만난다. 슬프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가 곁을 지키고,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는다. 사람에게 온기를 내어주는 헨리는 9년 전 겨울만 해도 한국의 한 개 사육농장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려고 철조망을 지면에서 띄운 사육장)에 갇혀 있었다.2017년 겨울 헨리를 현장에서 구해낸 건 영국인 클레어 배스(47)다. 배스는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영국지사 캠페인 디렉터다. 휴메인은 개농장 폐업과 사육견 구조·입양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개 사육 농장주들의 전업을 돕는 '변화를 위한 모델'(Model for Change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헨리가 있던 농장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10번째 농장이었다.배스는 2017년 헨리를 처음 마주할 때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헨리는 오물이 쌓인 뜬장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지난 4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배스는 "그해 겨울 농장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헨리는 다가오는 복날 도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는 몹시 위축되고 낙담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 두려운지 눈을 꼭 감고 있었죠. 마치 보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배스는 헨리를 보는 순간 함께 살아갈 사이임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헨리와 친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영국으로 데려온 헨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켄넬(이동장)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배스와 가족은 켄넬 문을 열어두고 헨리가 스스로 나오길 기다렸다. 힘겹게 밖으로 걸음을 내디딘 헨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녔다. 오븐 문에 비친 제 모습도 무서워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간식을 받아먹고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다. 배스는 "헨리가 처음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다.9년이 지난 지금 헨리는 배스에게 "최고의 반려견"이다. 열 살이 됐지만, 여전히 몸집만 큰 강아지처럼 다른 개와 장난삼아 몸싸움하길 즐긴다. 포옹과 마사지를 좋아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슬퍼한다. 반짝이는 바닥을 무서워하는 것 말고는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 "헨리는 매우 온순하고 친절해서 치료견 자격까지 땄어요. 함께 노인요양원을 방문하면 입소자들은 헨리를 보고 무척 좋아해요. 매사 순수하게 기뻐하며 삶을 온전히 누리는 헨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배스는 개 농장 사육견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 더 많은 '헨리'가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육견은 대부분 키우기 힘든 대형견으로, 사납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 오해라고 했다. "사육견은 힘들고 잔인하게 삶을 시작했을 뿐 사랑스러운 개들이에요. 농장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뿐, 영리해서 훈련과 인내가 있으면 곧 배워요." 헨리만 배우는 게 아니다. 배스도 헨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육견들은 인간의 가장 나쁜 면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육견을 입양해 인간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사랑과 친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헨리는 매일 그 사실을 일깨워줘요."내년 2월7일 개식용종식법(이하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헨리와 같은 행운을 누릴 사육견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2024년 종식법 제정 이후 사육견 46만7712마리 중 44만3329마리(94.8%)가 농장에서 사라졌다. 정부는 대부분 농장 폐쇄를 앞두고 출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남은 2만여 마리도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4개월간 무더기로 도축 후 출하될 가능성이 크다. 사육견을 구하기 위해 만든 법이 사육견의 도살과 출하를 앞당긴 셈이다.시대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입양'을 마지막 대안으로 꼽는다. 직장인 고병진씨(37)는 개 농장 출신 15㎏ 진도믹스 '순미'와 산다. 고씨는 "진도믹스는 얌전하고 짖지 않는다. 이웃들은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는지도 모른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진도믹스를 '퍼펙트 도그'라며 좋아한다. 더 많은 사람이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9년부터 해외 입양 이동봉사자로 국내 구조견 25마리를 북미 입양 가정에 데려다줬다. 오는 9일에도 캐나다 토론토로 세 마리를 데려간다.이경동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사육견 입양을 활성화하려면 '이 개는 괜찮다'는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훈련사가 기본 교육과 교정을 거쳐 입양을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학과에선 수업 과정 중 하나로, 구조견을 교정해 인증서와 함께 입양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구조한 사육견을 외부 훈련소로 보내 사회화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지 카라 사무처장은 "(남은 사육견의) 100%가 아니어도 된다. 10%라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대국민 임시 보호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한다. 사연이 있는 개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리는 것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전국은 대체로 맑으며 최저기온은 2~14도, 최고기온은 21~25도로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오는 7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전망된다.

경찰이 금융권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시작 단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사이버범죄 수사 관할 문제에 봉착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란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관할권 정리'가 수사의 첫 관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권 해킹 피해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 1일 내사 착수한 지 엿새 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총경)이 팀장을 맡고, 총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중국어 기반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인 '아르텍스'(ARTEX)가 해킹에 쓰였다는 의혹을 포함해 수사할 계획이다.문제는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관할 7대 범죄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중수청법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중수청에서 이첩을 요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첩해야 한다.경찰은 일단 이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수청법상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사이버공격일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피해를 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시스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가핵심기반이란 국가경제·국민 안전·정부 핵심 기능을 맡는 시설이나 시스템, 자산을 망라한다. 올해 6월 기준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관 374곳 중 금융 분야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9곳이다.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뜻한다. 경찰은 은행 금융거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처럼 수사 초기 관할권 문제가 떠오르면서 해킹 공격자의 망 접속 시도 기록(로그) 확보를 포함한 초동수사에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 피해가 발생한 금융권 전산망과 로그 기록 등 필요한 부분은 내사 착수 직후 바로 확보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중수청도 경찰로부터 통보가 올 것에 대비해 과학수사국과 서울지방중수청을 중심으로 대응 채비에 들어갔다.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통보가 와야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통보가 올 경우 수사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조기에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해킹 사건은 공격자를 특정하거나 잡기가 매우 힘들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일 수사기관이 대응하기 어렵다. 사건의 복잡성과 중대성, 수사 관할권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 합동수사단을 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이달 2일 시작된 새 형사사법 체계로 빚어진 혼선은 수사권 관할 문제만이 아니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재판이 멈춰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선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검찰 시절 파견 명령의 효력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한지 모호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도 공소청 파견 검사를 대신해 박노수 특검보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AI에 공급할 380MW급 가스터빈을 출하하며 미국 가스터빈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창원 본사 가스터빈 조립공장에서 스페이스XAI에 수출하는 S2 380MW 가스터빈(DGT6-300H) 제작을 완료하고 출하식을 개최했다.출하식에는 스페이스XAI 주요 관계자와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스터빈 출하 현장과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가스터빈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가스터빈은 스페이스XAI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술 규격 요구를 충족한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확대의 계기로 보고 있다.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가스터빈 공급을 시작하면서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사업 기회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출하를 계기로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가스터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민선9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도정운영은 도민 참여와 정책 공개를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박 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9기 출범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정운영·조직문화·공공기관 등 3개 분야별 혁신방안을 제시했다.도정운영 혁신의 핵심은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결과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주요 정책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도민총회'를 도입한다. 18개 시군을 돌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도민 미래동행토크'와 민생현장 소통도 확대한다.도민 제안과 주요 정책의 처리 과정도 공개한다.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조직문화는 '성과·업무·사람' 혁신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한다.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난·격무·기피업무 담당자를 우대한다. 업무자료 공유와 인수인계 체계를 개선해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고 조직 내 소통도 강화한다.인공지능(AI)을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고 도민평가를 경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임경영을 확대한다.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재점검해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약속사업'과 지역공헌사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AI 전환도 확대할 계획이다.경남도는 3대 혁신을 통해 도민 참여부터 행정조직과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까지 전반적인 실행체계를 손질하고, 산업·교통·복지 분야 정책 성과를 투자와 일자리, 생활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선9기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와 SMR, 제조AI데이터센터 등을 미래산업 기반으로 제시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9개 노선 반영과 KTX 증편,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박 지사는 "도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AI와 신산업을 통한 산업 전환과 광역교통망 확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남의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기능이 다시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했다.그는 "참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