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베트남의 수기 중심 도시계획 행정을 디지털 체계로 전환했다. 도시계획 업무 기간은 40% 이상 줄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도시정보를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 도시정보 기술이 베트남 행정 시스템에 적용된 대표 사례다.코이카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건설부와 함께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UPIS)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도시계획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UPIS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지형, 재해, 기후변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했지만, 시스템 구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타이응우옌, 꾸이년, 푸꾸옥 등 3개 지역에 먼저 적용됐다.업무 효율은 수치로 확인됐다. 도시계획 수립 기간은 평균 111일에서 65.8일로 40.7% 줄었다.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는 90.9%를 기록했다. 공개 가능한 도시계획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면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베트남이 도시정보 디지털화에 나선 배경에는 빠른 도시화가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관리, 재난 대응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가 확대될수록 종이 문서와 개별 시스템에 의존한 행정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업의 의미는 소프트웨어 구축을 넘어 도시 행정의 표준을 이전했다는 점이다. 지형·재해·토지이용·개발 현황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면서 도시계획 변경과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동일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UPIS에는 기후 대응 기능이 담겼다. 코이카는 베트남 환경에 맞춘 녹색도시·재해취약성 지표와 도시 분석 모형을 개발해 홍수·폭염·침식 위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양석웅 코이카 베트남사무소장은 "UPIS 구축으로 베트남 도시계획 역량이 한단계 높아지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한국 도시정보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오는 29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11~18도, 최고 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외출 시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여수 26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로 예상된다.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울산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린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지난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에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나누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액이었다. 당시 재산분할금이 큰 화제였지만, 법원이 '실질적 파탄주의'를 인정한 대목도 주목받았다. 권 이사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며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우리 법원의 오랜 원칙이다.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던 홍상수 감독이 2019년 패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법원은 이혼을 거부한 홍 감독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최근에는 혼인 관계가 실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남남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사는 부부관계를 법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무의미한 고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실질적 파탄주의'라고 부른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한가'를 함께 따지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관들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7대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치열한 논의 끝에 유책주의가 유지됐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잘못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충분한 법적 보호 없이 혼인 관계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다만 대법원은 당시 예외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판결에서 이런 예외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면서 '실질적 파탄주의' 판결이 축적되고 있다.2020년 대법원은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나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일을 10여 차례에 반복해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부부 사이의 분쟁이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상호 간 애정과 존중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유책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따진 판결이었다.이듬해에는 과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현재 유책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 초기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눈감아줬는데, 이후 의심이 심해져 아내의 외출을 통제하고 아내가 연락하는 남자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기도 했다. 결국 아내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외도 당시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선택했고, 아내가 그 이후 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이어온 점을 두고 아내를 현재의 유책 배우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책 사유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상 유책이 있던 당사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이 판례 이후 2022년부터 '실질적 파탄주의'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유책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별거가 고착화되었다면 과거의 유책은 희석되었다고 본 것이다.결혼 초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4년의 혼인 기간 중 13년간 별거했다면 부부가 모두 혼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대부분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 사법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가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빠르게 성립시킨 뒤 '자녀 양육권 보호'와 '정확한 재산 평가 및 분배'에 집중한다.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여전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적 굴레에 묶어두기보다 합리적인 재산 배분을 통해 각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8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법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까지 거제시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진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거제시는 지난 21일 8월 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과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수산시설 등이며 관련 재난복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됐다.신고기간을 놓친 시민을 위해 23일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가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의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피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행정이 파악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거제시에 실제 피해 전수 확인과 기록·관리를 비롯해 국가·경남도 지원, 보험·성금·의연금·복지·금융지원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기존 제도로 지원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피해 규모에 따른 재정대책과 피해 접수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과정과 결과 공개도 촉구했다.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거제시가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었다. 거제시는 당시 일반시민에게 10만원, 복지대상자에게 20만원을 지급했으며 총사업비는 250억원이었다.시의원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김영규·임수환·김동수·윤현아·추인호·신수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의 점포 소유권과 공설시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인과 행정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박동철 경남도의원은 지난 22일 경화시장에서 열린 창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현장 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사용허가 만료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경화시장 갈등의 핵심은 기부채납 범위와 점포 소유권, 사용허가 문제다. 창원시는 1955년 옛 진해시가 시장 부지와 지상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장기간 점포를 개별 매입하고 수선·재건축해 온 경위를 들어 점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갈등은 창원시가 2022년 시장 사용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일부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갱신 불허 처분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은 영업 지속 여부와 퇴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전환 후 매각하는 방안과 점포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기부채납 경위와 등기 관련 원자료를 확보하고 점포별 사용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박 의원은 향후 관련 용역이 추진될 경우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설 협의체를 통해 소유권과 사용허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남재욱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과 점포 사용기간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사용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상인과 행정이 함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체 안에서 경화시장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240건을 적발하고 2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환수금과 사업비 절감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창원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내역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당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다·교차결제와 가족관계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시는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서비스 연계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명이 활동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기관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환수된 21억8000여만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에 활용된다. 시는 약 40억원을 투입해 현재 지원 대상인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1200명에 더해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대상자 약 3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2명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이용자 안내도 강화했다. 시는 올해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예방교육을 실시해 활동지원사 2260명에게 실제 적발 사례와 올바른 결제 방법 등을 교육했다. 전체 활동지원사의 약 77%가 교육에 참여했다.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확보한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연구진이 별도의 가열이나 전사 공정 없이 상온에서 기판 위에 그래핀과 그래파이트 박막을 직접 성장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퍼터링 장비를 개조해 고품질 탄소 박막을 직접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KERI 전력케이블연구센터 김호섭 박사팀은 직류(DC) 기반의 자체 개발 장치인 'K-sputtering'을 이용해 한두 겹 수준의 그래핀부터 여러 겹의 그래파이트까지 기판 위에 직접 성장시키는 공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기존 화학기상증착(CVD) 방식으로 그래핀을 제조할 경우 다른 소재 위에 옮겨 붙이는 전사 공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래핀과 금속을 여러 층으로 쌓는 복합 구조를 만들려면 공정이 복잡해지고 대면적 생산에도 제약이 있었다.연구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퍼터링 공정에 주목했다. 스퍼터링은 재료를 미세 입자 형태로 떼어내 기판에 증착하는 방식이지만, 탄소를 증착할 경우 원자 배열이 불규칙한 막이 형성되기 쉬워 규칙적인 그래핀 구조를 직접 구현하기 어려웠다.김 박사팀은 스퍼터링 과정에서 이동하는 탄소 입자의 거동과 기판 표면 조건을 분석해 탄소 원자가 기판의 결정 구조를 따라 배열되도록 공정 조건을 조절했다. 이를 통해 원자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성장하는 '에피택시 성장'을 구현하고 상온에서 그래핀계 탄소 박막을 직접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인천대 김준호 교수팀과 경북대 이세희 교수팀과 공동으로 라만분광법, 원자힘현미경(AFM), 투과전자현미경(TEM),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등을 활용해 박막의 구조와 특성을 교차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 표면·코팅 분야 국제학술지인 'Surface & Coatings Technology'에 게재됐다.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래핀을 별도로 제작해 옮기는 전사 공정 없이 구리 등 금속과 그래핀을 하나의 공정 장비에서 반복적으로 적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KERI는 이를 전력 손실과 발열을 줄이는 고성능 복합도체 제조 기술로 발전시키는 한편, 대면적·연속 생산이 가능한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김호섭 박사는 "스퍼터링 방식으로도 탄소 원자를 규칙적으로 정렬시킨 그래핀계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장비 규모 확대와 연속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구리와 그래핀을 적층한 전력기기용 복합도체 상용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FEMIA),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KAI는 멕시코 정부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Plan Mexico)'에 맞춰 FEMIA·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항공우주산업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는 멕시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강화와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KA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제기와 민수·우주 분야의 플랫폼을 활용해 멕시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 공급망 현지화를 포함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 분야는 고정익·회전익·무인기·위성·항공정비(MRO)·기체 구조물 등이다.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인 FEMIA는 현지 항공우주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고 공급망에 참여할 현지 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멕시코 항공우주 산업 관련 정책과 시장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FEMIA는 1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현지 항공우주산업 대표 단체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금융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KAI의 제조 공급망에 참여할 멕시코 기업 발굴과 연계도 맡는다. KAI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서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KAI는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FA-50 등 항공기 수출과 함께 현지 생산 및 공급망 협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종출 KAI 대표는 "멕시코와의 협력을 거점으로 중미 지역 내 FA-50 진출을 가속화하고 향후 북미와 남미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을지로의 한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손님에게 내놓은 굴에서 약 5㎝ 길이의 칼날 조각이 발견됐다. 매장 측은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일부 조각만 수거한 뒤 작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SNS에는 한 오이스터바를 방문했다가 굴에서 약 5㎝ 길이의 칼날 조각을 발견했다는 글이 확산했다.당시 여성 A씨는 평소와 달리 굴을 반으로 잘라 먹으려고 매장에 가위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굴 아래에 깔려 있던 약 5㎝ 길이의 칼날 조각을 발견했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조용히 카운터에 이를 알렸다. 직원은 사과한 뒤 칼날을 가져갔고 잠시 후 새 굴 2개를 제공했다고 한다.계산 과정에서 A씨가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사장이 있는지 묻자 해당 직원은 자신이 사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굴을 손질하다 칼이 부러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직원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부러진 칼날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A씨는 "칼이 부러진 걸 알았다면 음식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음식에서 칼이 나온 것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 수준의 커터칼이 나왔는데 새 굴 2개로 무마하려 했다"며 "적어도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했다. 잘나가는 업장일수록 맛이나 분위기보다 사고 발생 시의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대표 B씨는 사과문을 내고 매장 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9월24일 을지로점에서 고객님께 제공된 굴에서 굴칼 조각이 발견됐다"며 "굴을 여는 과정에서 힘 조절을 잘못한 직원의 실수로 굴칼이 파손됐고, 파손된 조각을 모두 수거하지 못한 채 고객에게 제공되는 매우 큰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A씨가 당초 '커터칼 조각'이라고 표현한 물체는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굴을 손질하는 데 사용하는 굴칼의 일부였다. B씨는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매장 매니저가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등 대응이 매우 미흡했고,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했다"고 인정했다.이어 "매장 관리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책임과 잘못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직원 교육을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겠다"고 사과했다.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선유도공원과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가 길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소란을 피우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인근 카페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카페에 흉기를 든 채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미리 문을 잠가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연(부광약품 전 회장)씨 별세, 백정순씨 남편상, 김상훈·은주·은미씨 부친상, 이승진씨 시부상 = 26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5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시안 가족추모공원. (02)2258-5979.

추석 연휴 동안 32만 명의 인파를 끌어모으며 '국민 상어'가 된 부캉이가 부산 북항 인공수로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부캉이의 방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는 북항의 반폐쇄형 수로 지형과 풍부한 먹이가 부캉이의 발을 묶은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사흘째인 26일 8만3000명이 북항 친수공원을 찾았다. 앞서 24일에는 10만1000명, 25일에는 13만6000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연휴 사흘간 누적 방문객은 약 32만명에 이른다. 평소 휴일 하루 방문객이 20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0배 넘는 인파가 몰린 셈이다.직장인 서정원씨(28)도 명절을 맞아 본가에 간 김에 부캉이를 보고 왔다. 서씨는 "사람들이 상어에 진심이길래 나도 보고 왔다"며 "4분에 한번씩 출몰하더라. 생각보다 부캉이를 쉽게 볼 수 있어서 구경하는 인파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고 했다.부산시와 관계 당국은 연휴 이후에도 부캉이가 나가지 않고 수로에 머무른다면 바다로 돌려보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관람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고 싶을 때 가겠지, 왜 억지로 가게 하냐" "방류 과정에서 더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자연스럽게 떠날 때까지 두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평생 북항에 살 수는 없지 않나" "사람들은 즐겁지만 상어는 길을 못 찾아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라며 방류 작업에 힘을 싣는 이들도 있었다.부캉이는 왜 북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북항의 반폐쇄성 수로 ▲좁고 긴 굴절형 수로의 복잡한 물 흐름 ▲수로 안 풍부한 먹이가 부캉이를 오래 머물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는 "수산·해양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먹이를 따라 들어온 상어가 북항 인공수로의 지형과 수류 특성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숭어 등 수로 안의 먹이 조건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야생동물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봄,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가 도심을 누볐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희소성, 동조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인식이 야생동물에게까지 옮겨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어에게도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수족관의 상어와 달리 바다에서 들어와 곧 떠날 야생 상어라는 점이 '진짜 상어'라는 생동감과 '지금 아니면 못 본다'는 희소성의 가치를 더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가니 나도 가봐야겠다는 동조 심리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출범까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 대전환의 핵심인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기존 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는 78년 만에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리더십 부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 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성명과 '친윤 검사'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행안부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별도 브리핑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당시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중수청장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중수청 개청 전 중수청장 임명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의 주요한 수사, 형사사법 체계를 다루는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넘어오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공소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 역시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두 자리 모두 공석이다.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명과 청문회 등 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초대 수장 없는 '반쪽짜리' 공소청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인력 부족에 수사 공백 우려━수사를 맡을 인력도 부족하다. 행안부 중수청 준비단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 특례임용을 실시했다.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8.3% 수준에 그쳤다.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향후 경력경쟁채용으로 확보한다. 다만 1차 임용 당시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만큼 이후 선발과정에서도 수사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인력으로 출범한다. 수사 인력 감축 폭은 더 크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68.6%)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앞선 입법예고안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 감축한 것이다.공소청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미제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5000건 수준이다. 개정법상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비롯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검사가 다음달 2일 이후에도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수사 인력이 갑자기 줄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사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문가는 두 기관 모두 초기 조직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며 국민 신뢰에도 금이 간 상황"이라며 "급하게 새 조직 출범이 이뤄지다 보니 조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는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한 피부과에서의 환불 요청 과정에서 부당한 응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권민아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자신이 다니던 피부과에서 겪은 일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흉터 재생에 효과가 좋고 다른 시술과 묶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남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약 두 달만에 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민아에 따르면 두 달만에 찾은 병원의 담당 실장은 바뀌었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 곧바로 시술에 들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40~50분간 대기해야 했다. 곧바로 시술에 들어갈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실제로는 자신의 앞에 2명이 고객이 더 대기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결국 담당 실장이 해당 상황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실장은 간호사에게 감정적으로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가 길어지면 권민아는 시술 메뉴판이라 볼 수 있길 원했지만 담당 실장은 "고객이 가져다 달라고 했어야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으로 권민아는 결국 회원권 환불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번 병원 측과 갈등이 빚어졌다. 권민아는 "환불동의서는 애초 사전고지나 동의서를 받은것이 없고 9월분만 환불신청했는데 7월분 적립금도 삭감한다 해서 '왜 그렇게 되나요'라고 했더니 적립금 후 차감 방식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민아는 사인이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총괄실장은 "병원 규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결국 권민아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병원을 직접 찾아가 다시 자료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예약도 하지 않았다" "컴플레인 예약을 받지 않는다" "컴플레인은 받지 않는다" 등과 같이 답변하며 권민아와의 소통 자체를 하지 않았다. 관련 대화는 권민아가 공개한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민아는 "잘못 들었나 해서 몇 번이나 녹취록을 재생했다"며 "환불을 떠나서 저렇게 말을 뱉은 응대는 처음 봤고 고객 CS 응대에는 컴플레인 고객 응대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만큼 취해놨지만 의료기관을 상대로 참 힘들다"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4월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다.김 이사는 A씨를 상대로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김 이사와 그의 모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5월 해당 영상과 관련한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당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김 이사가 지난 4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사례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 유튜버는 김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법원은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다음 연휴다. 특히 올 한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언제 연차를 사용해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남은 공휴일과 연차 활용 팁을 모았다.━황금연휴 쓸 수 있는 적기는 언제?━ 추석 명절 이후 찾아오는 10월은 연차를 쓰지 않아도 주말을 포함해 사흘씩 쉴 수 있는 연휴가 두 차례나 찾아온다. 다음달에는 3일 개천절, 5일 대체휴일, 9일 한글날 등이 공휴일이다.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국경일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돼 다음달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발생한다. 또 다음달 9일 한글날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함께 사흘 연속 쉴 수 있다. 즉 다음달 6~8일의 기간에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10월과 달리 11월은 공휴일 암흑기다.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다. 10월에 남겨둔 연차가 있다면 11월 중순쯤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오는 12월에는 25일 성탄절이 있다. 올해 성탄절은 금요일인 만큼 주말과 함께 사흘 연속 쉴 수 있다. 또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은 목요일이며 내년 1월1일은 금요일이다. 12월31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날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연차는 무작정 몰아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로도와 업무 일정을 고려해 분산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11월처럼 공휴일이 전혀 없는 달에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맞춰 단기 연차를 내는 것만으로도 슬럼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인에게 휴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다. 올해가 가기 전 남은 휴일과 연차를 알차게 계획해 바쁜 일상에서 유연하게 숨을 돌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일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5~30㎜ 비가 오는 곳이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날 밤부터 내린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30㎜다. 서해5도와 경북남부동해안에도 5㎜ 안팎 비가 예상된다.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동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북내륙,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대전 17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 기간"이라며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올해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나흘에 그치면서 온라인에서 56년 뒤 달력이 소환됐다. 현행 공휴일 제도가 유지된다면 2082년 추석에는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고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어서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2082년 10월 달력이 공유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달력을 보면 2082년 추석 연휴는 10월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다. 여기에 앞뒤 공휴일과 주말이 절묘하게 붙는다.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고 4일은 일요일이다. 5일부터 사흘간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이다. 다시 10~11일이 토·일요일이어서 3일부터 11일까지 모두 9일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이 만들어진다.다만 실제로 2082년에 9일 연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제도가 앞으로 56년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계산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과 제도가 바뀌면 휴일 수도 달라진다.한참 뒤의 달력이 관심을 끈 데는 올해 짧은 추석 연휴에 대한 아쉬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나흘이다.누리꾼들은 56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했다. "2082년 연휴를 제대로 누릴 사람은 지금 미성년자들 아니냐", "그때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과 달라져 있을 것 같다", "2082년에도 출근이라는 게 있을까" 등의 반응이 나왔다. "9일 연휴를 즐기려면 일단 오래 살아야 한다"는 농담도 이어졌다.

검찰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남성은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면서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26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A씨(34)를 무고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며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나나에게 공격당해 목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한 뒤 '흉기를 직접 가져온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회유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이달 11일 A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이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이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 2000여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긴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원칙적으로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다. 출범 전에 사건을 정리해 수배자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 및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건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한 사건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다.지난 3일 기준 전국 60개 검찰청이 집계한 대상 사건은 2168건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 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 사건 31건이었다.이관은 검찰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해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과 특사경이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다시 입력한다. 출국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 요청이 걸린 사건은 경찰·특사경이 새 영장으로 법무부에 조치를 신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를 해제한다.대검이 출범 전 이관을 서두르는 건 체포 시한 때문이다. 10월 2일 이후 수배자를 검거하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겨야 하는데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 내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대검은 앞서 지난 3일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의 처리 기준도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공소청 출범 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도 끝내지 못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