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웰리브지회가 오는 8일 첫 원청교섭 테이블에 앉는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한 줄 입장문을 냈다. 회사측은 오는 8일 웰리브지회와 첫 교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경남대책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측에 교섭에 당장 임할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고공농성에 나선 하청노동자들도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이어온 천막농성 218일째인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다.한화오션과 웰리브 노동자들의 교섭에서는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법원은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웰리브는 계약과 입찰을 통해 한화오션의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독립된 법인이다. 공개 기업정보상 웰리브의 2025년 매출은 1128억원, 종사자는 600명 후반이다. 현장에서는 한화오션 관련 인력을 포함해 700~800명 가량의 고용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역에서는 한화오션과의 계약이나 사업 물량 변화가 웰리브의 경영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웰리브와 같은 규모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화오션과 웰리브지회의 첫 교섭이 8일로 예정된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농지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반입돼 성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농지는 영흥면 선재리 560번지다. 지목은 '답'으로 대형디앤씨가 선재낚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사를 반입해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확보한 토사 반입 동의서에는 토사 반출처가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 현장이며 시공사는 영동건설로 명시돼 있다.토사 반입처는 '선재리 521-6번지 외 25필지 토공사 및 정지작업'으로 적혀 있다. 발주자와 시공자는 모두 대형디앤씨다.문제는 이 토사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염전)뿐만 아니라 인접한 선재리 560번지 농지에도 반입돼 성토됐다는 점이다.옹진군 농지과는 560번지에 농지개량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농지에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역시 부적절한 흙은 염전이나 농지에 성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농지과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직불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반면 환경위생과는 현장을 확인한 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결유지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성토된 토사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청결유지명령의 의미를 두고도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한 관계자는 문제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청결유지명령이 "폐기물을 치우라는 의미"라고 밝혔다.특히 취재진이 환경위생과에 토사 반입 동의서의 반출처가 건설현장으로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환경위생과는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대는 대형디앤씨 측에 선재낚시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호기가 발사대로 이동했다. 발사체 기립과 추진제 공급을 위한 설비 연결 등 후속 발사 준비가 진행된다.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6일 오전 6시부터 누리호 5호기의 발사대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30분에 걸쳐 이동했다.앞서 항우연은 5일 오후 발사준비위원회를 열고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태와 기상 조건 등을 검토해 발사대 이송을 결정했다.누리호가 발사대에 도착함에 따라 발사체를 세우는 기립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전원과 연료·산화제 등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을 연결하고 기밀점검 등 발사 전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이송과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각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6일 중 발사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은 7일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발사시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처음 목격된 이후 2주 넘게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르는 상어 '부캉이'를 보려는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지난 5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101만5800명으로 집계됐다.개천절 연휴에도 관람객이 몰렸다. 첫날인 3일 7만2000명, 4일 8만9000명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데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5일에도 8만9000명이 찾았다. 지난달 19일 8800명이었던 일일 방문객은 다음 날 1만명을 넘어섰고, 21일 1만3000명, 22일 1만7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하루 10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누적 방문객 수는 무려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일일 최고 방문객 수인 14만명이 집계되기도 했다.이후 평일임에도 지난달 28일 4만8000명, 29일 2만3000명, 30일 3만5000명이 다녀갔으며, 이달 들어서도 1일 4만3000명, 2일 4만8000명, 3일 7만2000명, 4일 8만9000명이 방문했다.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첫 발견된 뒤 18일째 북항친수공원 경관 수로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작업을 벌였지만, 부캉이는 지난 3일 차단 그물을 넘어 수로로 다시 돌아왔다. 이에 구조당국은 당분간 인위적인 유도 작업 없이 부캉이가 스스로 빠져나가길 기다릴 계획이다.

6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는 최대 19도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일 예정이다. 다만 이날 울릉도·독도에 5㎜ 미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저기온은 5~14도, 최고기온은 19~24도로 일교차가 최대 19도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 체온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겉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6도 ▲강릉 12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폐막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와 축구가 나란히 금메달을 땄다. 그러나 축하보다 금메달에 따라붙는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들끓었다.프로 선수들로 꾸린 야구대표팀은 일본 사회인야구 대표팀에 한 차례 완패한 끝에 결승에서 설욕하며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일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한 축구대표팀은 경기 직후 일부 선수의 발언과 SNS 게시물로 논란을 키웠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입대를 앞둔 처지였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금메달을 향한 동기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지웠고, 최우진은 DMZ 지뢰 사고로 다친 장병을 연상시키는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올렸다.비판이 거세지자 선수들은 SNS를 통해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도 고개숙였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가대표답게 표현에 품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선수의 태도와 제도는 따로 봐야 한다━선수들의 발언은 분명 경솔했다. 국가대표는 실력으로 뽑히지만,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그들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인터뷰 한마디, SNS 게시물 하나가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전달된다. 병역처럼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일도 이제 대표팀 운영의 일부로 봐야 한다.하지만 몇몇 선수의 말실수와 태도를 비난하는 것으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끝나지는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오래된 제도에 있다. ━면제가 아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혀 다른 장면도 있었다.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제덕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리자 거수경례했다. 2021 도쿄올림픽 금메달로 이미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병역을 이행 중인 그는 인터뷰에서 "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군인 신분이라 거수경례했다"고 밝혔다. '면제'라는 표현에 "면제가 아니라 병역특례"라고 바로잡기도 했다.그의 말처럼 예술·체육요원은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채워야 한다. 김제덕의 사례는 병역특례가 흔히 말하는 '군 면제'와 다르고, 같은 혜택을 받고도 이를 대하는 태도는 선수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쟁점은 '왜 운동선수만 군대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왜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이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할 자격을 결정하느냐'이다. ━금메달 한 번, 제도의 가장 큰 약점━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돼 53년째 이어지고 있다. 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다. 세계선수권 우승이나 수년간 쌓아온 국제 성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사이에서 병역 이행 방식이 갈리는 셈이다.예술 분야도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한국무용처럼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 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대중예술은 아예 빠져 있다. 예술은 2위까지 인정하고 아시안게임 체육은 1위만 인정하는 이 차이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고 병역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지금, 오래된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스포츠에서 유독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있다. 결과가 한 경기, 메달 색깔 하나로 선명하게 갈리고, 인기종목인 야구와 축구는 프로 선수의 몸값과 경력이 병역 혜택과 곧장 맞물리기 때문이다. 대표 선발부터 경기, 인터뷰, SNS까지 모두 공개돼 제도의 허점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메달을 따는 순간 병역 혜택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셈이다.그렇다고 운동선수만 특별한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도 아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현역 대상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에서 34개월 대체복무를 한다.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군 복무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이미 여럿 있다. 결국 쟁점은 특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전문성을 인정하느냐다. ━대안은 무엇인가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몇 가지 있다. 여러 국제대회의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누적 성과제' 부터 검토해볼만 하다.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등의 성적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번의 금메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다만 종목마다 대회의 위상과 경쟁 구조가 달라 점수를 공정하게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또 선수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복무 형태를 넓히는 방법도 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의 문을 넓히고, 군인 신분으로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병행하게 하며, 입영 시기를 조정해주는 식이다. 제도의 목적을 '군대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에서 '군 복무 때문에 선수 경력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 옮기자는 발상이다.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는 한국 외에 대만, 이란 정도다. 싱가포르는 입영을 미뤄주고, 이스라엘·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은 군 복무와 선수 활동을 병행하게 한다.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기여금을 걷어 군인복지기금으로 돌리자는 방안도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형평성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겠지만, '왜 금메달 한 번이 편입 자격을 가르냐'는 근본적인 물음에는 답하지 못한다.━정치권의 개편론, 이번엔 다를까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부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짜자는 제안, 제도는 두되 복무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위선양은 이제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여론이 끓어오를 때마다 폐지론을 꺼내거나 특정 종목만 빼는 식으로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53년 된 제도는 시대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몇몇 선수의 경솔한 언행이 제도 전체를 없애는 근거는 아니다. 선수 경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병역 이행 방식을 만들고 자격은 금메달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이제 논의해야 할 것은 '누구를 군대에서 빼줄 것인가'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선수의 경력을 어떻게 함께 지킬 것인가'이다. 4년마다 불붙었다가 사그라드는 논쟁이 이번에는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경기 광명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25톤 덤프트럭이 식당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손님 등 15명이 다쳤다. 운전자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5일 오후 1시51분경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덤프트럭은 충돌 직후 미끄러지면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식당 건물과 충돌한 뒤 멈췄으며 A씨와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덤프트럭이 들이받은 주차 차량에 타고 있던 4명과 식당 이용객 등 1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재직 중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인 성 착취물을 만든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이 경찰관은 입직 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채용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경찰에 임용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강력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일지라도 임용시 검증할 수 있도록 경찰 채용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A씨(28)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부산지방공소청에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을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을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선 허위 영상물 26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모두 5600여개의 불법 영상물이 나왔다.부산경찰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잠입 수사를 진행했고, 추적 끝에 지난 7월 영상 유포자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동대문서는 부산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직위해제 처분했다.A씨는 경찰이 되기 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은 '성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임용을 원천 제한한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현행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처럼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신원 검증을 하는데,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만 남는다. 중범죄가 아닌 범죄의 수사 기록은 5년간 보존된 후 삭제된다.최근 임용된 한 경찰관은 [시대]에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 이력이나 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은 임용준비생 커뮤니티의 단골 질문 소재"라며 "자칫 임용 길이 막힐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대는 선발 관련 Q&A에서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 공무원 임용준비자 사이에선 "수사경력은 조회 안 한다. 좋은 성적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면 된다" 등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는 임용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지원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지난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 전환으로 경찰의 수사 기능이 강화된 만큼 강력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채용 단계에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했다.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닌 기소유예를 영구적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촬영과 같은 유형의 범죄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경찰 직무와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서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등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범죄 경력 조회처럼 수사경력도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식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군 간부를 뽑을 때는 이미 수사경력을 포함한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로 기소유예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형실효법은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이나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간부 임용 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교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임용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임용 면접에 참석했다고 밝힌 한 교수는 [시대]에 "15분의 짧은 면접으로 전력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경우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격 사유로 두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고민할 지점"이라고 했다.

"SNS에 군면제를 자랑하면서 올린 거 보고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선을 넘었죠." 전역을 2주 남기고 휴가를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장병 변모씨(22)가 '전역모 세리모니'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5일 [시대]가 서울역에서 만난 청년 장병들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면제 자랑'에 분개하면서도 병역특례 축소·폐지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장병들은 공통으로 선수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전역이 1년 남은 장병 A씨(21)는 "금메달을 딴 건 잘했지만 선수들의 자세가 잘못됐다. 좀 더 겸손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병 B씨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숨기지 못하고 너무 좋아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병 C씨도 "금메달 퍼포먼스가 너무 과했다"고 했다. 논란 이후 이기혁(강원), 양민혁(베스테를로), 박승수(뉴캐슬), 최우진(전북) 등 선수들은 SNS를 통해 사과했다.다만 병역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역을 앞둔 장병 D씨(21)는 "부러웠지만,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니 당연하다"고 했다. 장병 전모씨(22)는 "신체 전성기에 군대가면 커리어 낭비니까 병역특례는 필요하다. 노력해서 얻은 거니 괜찮다"고 밝혔다. 장병 변씨는 "손흥민·이강인 팬인데, 두 선수사 군대에 안 가게 됐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국민 여론도 국가대항전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룬 병역특례에는 관대하다. 한국갤럽이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그해 8월 성인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데 대해 90.1%가 찬성했다.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18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다. 다만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높았다. 2019년 6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에 병역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 '국위를 선양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9%였고, '규정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 는 응답이 35%로 높았다.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수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청년들도 국제대회를 나간 선수들의 중압감과 노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선수들이 미성숙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어른들이 주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4일 사과문에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선수단 품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유해진이 영화 '암살자(들)'와 관련해 신변 위협,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5일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유해진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와 관련한 허위 사실 생성·유포,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 배우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 명예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에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배우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비판은 자유지만 위협 행위 용납 안 돼━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는 역사 왜곡 논란이 터졌다. '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영부인 저격 사건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문세광 단독 범행으로 종결된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에 대한 의문점들을 소재로 했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진 측은 논란에 대해 지난달 28일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하지만 논쟁이 계속되면서 일부 보수단체 측은 지난 4일 배우 유해진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집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에 5일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개 단체가 함께한 영화인연대는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밝히되 개인 주거지나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택 앞 시위와 신변 위협에 대해 관계 당국에 안전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만 창작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을 놓고 비판과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지만 비판이 출연 배우 자택 앞 시위와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이날 울릉도·독도에 5㎜ 미만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6일 최저기온은 5~14도, 최고기온은 19~24도로 일교차가 최대 19도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 체온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겉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6도 ▲강릉 12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을 잇따라 공격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서 보안 전문가들이 지적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는 정보유출 자체보다 개인정보 파편들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정밀 표적형 범죄'다. 이미 국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통신사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 대량 노출된 상태다. 기존에 노출된 정보들에 추가 해킹으로 획득한 소득·대출 정보가 결합되면 더 정교한 2차 범죄의 위험도 커진다.김호광 보이드소프트 대표(전 싸이월드 대표)는 "피싱 범죄가 과거에는 무작위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소득과 대출 한도, 직장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융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장기적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명의도용과 표적 리스트화가 수년간 지속되고 개인정보를 결합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시도 등 명의도용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는 신분증 진위 확인과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 다단계 절차가 있어 개인정보만으로 즉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유출된 데이터가 범죄 조직에 판매돼 수년간 표적 명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남아있다. 황석진 동국대 사이버포렌식학과 교수는 "실제 은행 직원이나 대출상담사처럼 접근하는 피싱이 훨씬 정교해지고 있다. 상대가 자신의 소득과 대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소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 연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1년 4월에 발생한 NH농협은행의 전산 중단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 위험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경유해 서버 관리 권한이 탈취당하면서, 불과 약 5분 만에 275개 서버의 데이터가 통째로 삭제됐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무려 18일이 소요됐다. 수수료 면제와 카드대금 청구 지연 기회비용 등으로 은행 측은 8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주 인력 경유와 과도한 관리자 권한, 미흡한 백업 복구 체계를 지목했다. 황 교수는 "2011년 사고 이후 금융권의 보안체계가 대폭 강화돼 당시와 같은 형태의 금융서비스 장기간 마비 위험성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도 "핵심 거래시스템이 한번에 꺼지는 구조적 위험은 줄었으나 공격 표면이 업무 지원 시스템 등 외부 접점, 클라우드 등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했다.황 교수는 "실제 장애가 발생했느냐보다 금융권 전체의 백업, 재해 복구와 업무연속성 체계가 동시다발 공격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선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입장에선 사고 수습이나 보상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AI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해킹 공격은 금융회사의 외부시스템 등을 24시간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금융사 핵심 인프라를 뚫고 들어가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대규모로 정보를 빼가는 대형 사고보다 여러 곳이 동시에 조금씩 뚫리고 해당 정보로 수년간 사기 범행이 계획되는 사고가 오늘날의 더욱 현실적이고 거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군 장병이 다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이 대통령은 2005년 변호사 시절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난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지난달 21일 수색로 개척작전을 하던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쳤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실상 북한군 지뢰인 점을 공식화했다.장 대표는 이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에 대해선 "차마 눈 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강경파는 김지용이 친윤(친윤석열)이라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반윤(반윤석열)이라고 반박하는데,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정치검찰이라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중수청'을 만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 해체로) 수사 뺑뺑이·재판 지연·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억울한 국민 눈물이 강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대미 투자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합의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합의라더니 매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문발차한 지 사흘이 지났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적용할 현장은 기본적인 사무 시스템부터 갖추느라 주말도 반납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 유지 담당 검사의 소속 문제가 불거지며 멈춰섰다. 사법체계의 또 다른 축인 법원은 '대법관 제재청'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사법 시스템 전반이 기능부전에 빠지면서 국민만 피해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청 후 첫 주말을 맞은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비상 출근했다. 사무분장과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건 처리 행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일 개청 첫날부터 난맥상이 드러난 것과 무관치 않다. 당일 민원실에는 정식 '접수확인증' 서식이 준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제출한 고발장 표지에 보라색 접수 도장을 찍은 뒤 이를 복사해 건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중수청이 '1호 사건'으로 무엇을 선정할지도 관심거리다. 개청 첫날 ▲현직 경찰관 법왜곡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 배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고소·고발장 30여 건이 접수됐다.새로 접수된 사건 또는 검찰에서 기존에 하던 사건, 정치 사건과 경제·금융범죄 사건 중 어떤 것을 처음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 경찰이 수사하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을 1호 사건으로 골랐다.법정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에 따른 제도 공백이 드러났다. 2일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뀐 특검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아닌 다른 특검보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맡았다. 정작 공소청은 수사 인력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재배치되면서 남은 검사들의 행정·민원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같은 시기 사법부와 정치권의 파열음은 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는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며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맞섰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중수청은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하고, 공소청은 기존 사건의 기록 이관과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절차의 혼란과 수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군 면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축소론과 폐지론이 나왔고 소득에 기여금을 물리는 법안도 발의됐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고쳐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차 의원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병역 해결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청년들에게 공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낸 이들이 국위선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안은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이하엔 기여금을 물리지 않아 대다수 예술인과 비인기 종목 선수는 부담이 사실상 없다. 그 이상은 소득 구간별로 5~30%를 누진 적용해 월 소득 2000만원이면 150만원, 1억원이면 1450만원을 내자는 구상이다. 걷은 돈은 전액 군인복지기금으로 쓰인다. 공정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불붙었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지난 3일 결승에서 일본을 꺾은 뒤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막내 박승수는 같은 날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도 지난달 27일 결승 직후 군 면제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시행됐다. 현행법상 기초군사훈련 뒤 34개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체육 분야 기준은 1990년 4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좁혀졌다.제도를 손볼 대안도 여러 차례 나왔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이 사실상 끝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누적점수제를 추진했지만 체육계 반대로 무산됐다. 2018년 아시안게임 뒤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성적을 쌓는 마일리지제를 내놨지만 정부는 오히려 특례를 넓히는 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은 매번 '현행 유지'였다.그러나 최근 여야 모두 제도 재정비에 공감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53년 전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엔 국위선양이 절실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도 지난 8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 보충역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노년층일수록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경복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서울서베이'에 참여한 서울 거주 성인 3만4천142명(평균 연령 52.3세) SNS 이용과 외로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들 중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2만5천134명,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9천8명이었다. 연구진은 가족 또는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운지를 묻고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했을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분류했다.전체 조사 대상의 28.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8%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에서는 33.5%로 높아졌다. 자신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SNS 이용자는 외로움을 느낀 비율이 30.1%로 그렇지 않은 이용자(23.3%)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60대 이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일상 공유와 외로움의 연관성은 20∼59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다.━SNS에 치중한 노년층, 왜 더 외로움 느낄까?━이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노년학 학술지 보고서에서도 동일했다. BBC에 따르면 고령층의 인터넷·SNS 활용이 무조건적인 고독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경우 SNS를 통해 관계 질보다 양이나 단순한 일상 공유에 치중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대면 관계 결핍을 더 크게 느껴 소외감과 고독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연출한 행복한 일상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현실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 고립감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특히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온라인 중심 관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을 능동적으로 공유한 후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거나 표면적 소통에 그치면 우울감이나 소외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일상 공유는 오프라인에서의 진정성 있는 대화나 실제 만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제 교류 부재를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민경복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연구팀은 "문제가 될 수 있는 SNS 이용 행태는 외로움과 강하게 연관돼 있었다"며 "특히 노년층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행동과 특정 인구 집단에 맞춘 교육과 개입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긴장감이 흐르던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골프클럽 18번 홀 그린. 연장 3차전에서 신지애의 '패밀리 퍼터'가 그린을 갈랐다. 일본 신성 구와키 시호와의 끈질긴 승부 끝에 결정적인 버디를 성공시킨 신지애는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하고 한 번도 울어 본 적 없다고 밝힌 신지애는 이날 일본 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우승 인터뷰에서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까지 우승 후 환한 미소를 지었던 신지애가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눈물은 단순한 우승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숱한 한계와 편견,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온 중압감을 씻어내는 감격의 눈물이자 골프 역사에 다시 없을 금빛 이정표를 세운 순간의 뜨거운 오열이었다.━한국 '작은 거인'이 세운 '최초' 기록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신지애에게도 이번 우승은 특별하다. 지도자의 길로 가지 않고 38세 적지 않은 나이에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인 신지애는 일본여자오픈 정상에 오르며 JLPGA 투어 통산 30승을 채웠고 영구시드를 얻었다. 일본 4대 메이저를 모두 제패한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투어 사상 처음으로 달성했다. 이는 일본 프로골프 57년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대기록이다. 자국 선수들에게조차 통곡의 벽이었던 고지를 한국에서 온 '작은 거인'이 드디어 밟았다.신지애는 대한민국 남녀 골프 선수를 통틀어 '해외 단일 투어 영구시드 획득'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JLPGA 투어 역대 7번째이자 외국인 선수로는 대만 투아이위 이후 두 번째로 얻은 조건 없는 평생 출전권이다. 일본 메이저 통산 6승, JLPGA 통산 상금 15억엔(약 128억원) 돌파 등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역대 최고 기록이 쓰이고 있다.━지독한 연습이 만들어낸 전설━골프 선수로서 156cm 작은 체구는 명백한 불리함이었다. 압도적인 장타로 무장한 신예들이 쏟아져 나오는 필드에서 신지애가 전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지독한 연습이었다.2005년 프로 데뷔 후 KLPGA 무대를 장악하고 2010년 한국·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오르기까지 신지애의 손에 잡힌 굳은살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남들이 정밀한 아이언 샷과 정교한 쇼트게임에 찬사를 보낼 때 신지애는 새벽부터 날이 저무는 밤까지 스윙을 수천 번 반복했다.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몸이 바스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가 찾은 해답은 언제나 연습장이었다. 신지애는 훈련 때 하루 4시간만 눈을 붙이며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로 유명하다. 팔꿈치를 다섯 번이나 수술했지만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신지애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38세, 선수를 떠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필드에서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무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신지애는 정밀한 아이언 샷과 정교한 쇼트게임, 승부처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앞세워 일본 무대마저 점령했다. 그는 살롱파스컵, 리코컵, JLPGA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일본 여자오픈까지 석권하며 마침내 메이저 퍼즐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신지애의 도전은 현재 진행 중…고지까지 단 2승 남아━지금까지 신지애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LET),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프로 투어를 누비며 거둔 통산 68승(공동주관 대회 조정 반영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많은 승수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한국 최초 영구 시드 획득, JLPGA 커리어 그랜드슬램 등 수많은 훈장을 받은 신지애의 기록은 단순한 승수를 넘어 한국 골프사 지형을 바꾼 금자탑이다.2003년 11월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히자마자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신지애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투어 통산 70승이 목표라고 밝힌 신지애는 현재 68승을 기록 중이다. 고지까지 단 2승만 남겨두고 있다. 신지애는 JLPGA 30승을 앞두고 1년5개월 동안 우승하지 못했다. 얼마 남지 않은 목표를 앞두고 그가 느꼈을 부담감도 상당했다. 지난 8월 AIG 여자오픈을 우승했던 구와키를 이번 대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느꼈을 중압감은 쉽사리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신지애는 결국 중압감, 부담감 수많은 감정을 이겨내고 매일 연습 자리를 지켰던 자신을 증명해냈다. 후배들과 필드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도전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힌 신지애가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지 더욱 기대된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계기로 창작물마다 평가 잣대가 다르다는 '내로남불' 공방이 불붙었다. 이전에도 웹툰과 게임 등에서 진영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이중잣대를 주장해 왔지만, 매번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창작물을 평가하는 보편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은 전날까지 누적 관객 223만명을 넘기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 영화는 극 중 인물들이 중앙정보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튿날 페이스북에 "역사가 왼쪽에 있으면 성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단순한 픽션, 영화 소재인가"라고 썼다. 5·18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를 다룬 창작물은 표현의 자유로 감싼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창작을 검열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가 문화예술에 직접 들어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 결정하려는 순간, 그것은 검열이 된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상대가 표현의 자유를 입맛대로 적용한다고 보는 형국이다.창작물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은 영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0년 네이버웹툰 '인생존망'은 바지를 입은 여성 캐릭터의 뒷모습에 모자이크를 넣었다가 논란이 됐다. 여성향 콘텐츠에서는 남성의 선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이중잣대 비판도 나왔다. 네이버웹툰은 이튿날 모자이크를 없앴다.웹툰 '신과함께'로 이름을 알린 주호민 작가는 2020년 개인 방송에서 "지금 웹툰이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지만 지금은 시민, 독자가 한다. 대중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며 "그려도 되는지, 이걸 해도 되는지, 그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게임도 마찬가지다. 창작물에 대한 각기 다른 잣대가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 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미소녀 캐릭터를 수집하는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와 미소년 아이돌을 수집·육성하는 '앙상블스타즈'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다.2022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블루 아카이브 등 서브컬처 게임의 등급을 다시 매겨 달라는 민원을 넣는 '챌린지'가 일어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여성향 게임인 앙상블스타즈의 등급이 적정한지 따지는 맞불 민원으로 대응했다.그해 10월4~11일 게임위에 접수된 민원은 등급 상향에 반발한 민원을 포함해 블루 아카이브 1만4628건, 앙상블스타즈 2829건이었다. 결국 게임위는 그해 11월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했다.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큰 틀의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작품별 사례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과열된 인터넷 문화에서는 토론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권을 상대로 발생한 인공지능(AI) 추정 해킹 사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외부 접점이었다. 대출모집인 등이 사용하는 외부지원시스템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으면 통과될 수 있다고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과 윤석열 정부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지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AI 공격을 개별 금융회사의 힘만으로 막기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미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사이버 공격의 공통점은 인터넷·모바일뱅킹 같은 핵심 거래망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시스템, 영업지원시스템 등 외부 접점이 많은 주변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IP(인터넷주소)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임 교수는 이번 공격의 속도와 규모에 주목했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전 금융권에서 이처럼 빠르고 대규모로 공격이 이뤄진 것은 사람이 하기 어렵다. 속도와 규모를 보면 사람이 뛰는 것과 페라리가 달리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중국어 기반 AI 침투테스트 도구인 'ARTEX'(아르텍스)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공격 주체가 중국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ARTEX-自主渗透测试控制台'(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이라는 중국어 문자열이 발견됐다. ARTEX는 AI를 활용해 시스템을 탐색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오픈소스 침투테스트 도구다. 다만 이 흔적만으로 ARTEX가 실제 공격에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격자의 국적도 특정되지 않았다.임 교수도 중국을 공격 주체로 단정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그는 "주체는 알 수 없다"면서 중국이 공개한 사이버 보안 특화 AI의 제한 조건을 누군가 풀어 공격용으로 바꿨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모델들은 오픈 웨이트로 설계도를 공개하고 보통 가드레일이 약해서 전 세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측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이번 공격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차 공격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방어 수준을 분석한 뒤 특정 기관을 마비시키거나 대규모 자금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타깃을 정해 2차 공격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요 산업의 핵심 시스템이 멈추면 전산 장애를 넘어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에 민간을 포함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보안 분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2차 공격 우려…AI 방어 도입 시급━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해외에서 이미 현실이 됐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지원한 해킹 조직이 자사 AI를 활용해 금융기관 등 30여개를 공격했고 이 중 80~90%를 AI가 수행했다고 공개했다. AI가 해커의 작업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 과정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국내 금융당국도 방어용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확정했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75곳으로 1차보다 26곳 늘었다. 금융위는 1차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가 방대한 소스코드를 수시간 안에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방어체계 자체를 AI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대응도 AI를 활용해야 한다.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AI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염 교수는 "지원망의 보안체계가 핵심 금융망보다 미흡한 데 원인이 있다. 핵심망이든 지원망이든 구분하지 말고 외부 접점에 대한 보안 관리와 강한 인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로트러스트(내·외부망 관계없이 모든 접근 요청을 검증하는 보안기준) 기반 보안 체계와 보안 자동화,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와 규제 강화도 주문했다.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기존 전통적인 방어체계에 AI 기반 방어와 제로트러스트 기술을 결합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새로운 공격 방식을 만들어냈다기보다 기존 공격을 훨씬 빠르게 반복할 수 있게 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돼 있는 상황에서 AI를 이용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활용해 계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격 방식이 AI를 통해 훨씬 빠르게 자동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유진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 통제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업무부서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알리는 절차를 누락하고 자체 또는 협력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보안부서 모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시스템은 보안 수준이 낮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소형사 보안 수준 격차 해소…"금융권 집단면역 만들어야"━금융회사에 따라 보안 역량의 격차가 큰 점도 문제다. 염 교수는 "중소형 금융회사의 긴급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 교수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금융회사가 AI 보안 방어체계를 갖춘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전문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격을 완벽히 막겠다는 발상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유 교수는 "해킹 위협을 100% 막는 것은 쉽지 않다. 개별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권 전체로 사이버 레질리언스(복원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위험정보의 공유 범위를 공격 IP나 악성코드 수준에서 공격자의 기법과 탐지 규칙, 대응 방안으로 넓혀 하나의 금융회사에 발생한 공격을 금융권 전체 '집단면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보안 패치와 자산 식별의 책임이 CISO와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중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CISO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9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출항 신고는 8명이었지만 사고 선박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 8명,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구조됐으며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은 실종 상태다.구조된 선원 9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헬기는 이날 오전 4시28분쯤 현장에 도착해 항공구조사를 투입했고 선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반응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오전 5시쯤 도착한 국가어업지도선도 인근 해역을 수색 중이다해경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 해군 함정 1척, 유관기관 선박 1척, 민간 어선 3척 등이 수색에 투입됐다. 경비함정은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오전 7시15분쯤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ｍ로 불고 파고가 2ｍ 이상으로 일고 있어 수색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