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상진 성남시장이 22일 용산공원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울의 허파를 뺏지 말라"며 "해답은 성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용산공원을 아파트 단지로 채우는 것은 훗날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가 절실하더라도 굳이 서울의 숨통을 도려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서울 도심의 녹지 공간을 훼손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성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그는 먼저 "분당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으로 생태계를 훼손하며 새 택지를 찾을 시간에 인프라가 완비된 분당의 재건축을 앞당겨야 한다. 선도지구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분당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경우 별도의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 시장은 두 번째 대안으로는 서울공항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완화를 제안했다.신 시장은 "성남 수정·중원구는 반세기 가까이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 이 고도제한만 합리적으로 풀어도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고품질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멀쩡한 공원을 파헤치지 않아도 정부의 목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핵심 대안"이라고 역설했다.신 시장은 "성남시는 언제든 중앙정부와 협력해 수도권 주택 문제와 교통망 확충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 이용객 40여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여대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2시 16분께 큰 불길을 잡고 2시4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해당 건물은 1∼3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4∼5층에는 스터디카페와 PC방, 고시원 등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건물은 연면적 5700여㎡ 규모로 1~3층은 근린생활시설, 4~5층은 스터디카페와 PC방, 고시원 등이 들어서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음식점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두 달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미국발 유동성 개선 기대와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연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58분 전일 대비 2.51% 넘게 오른 7만7458달러선에 거래됐다. 최근 한 주(8월16~22일) 동안 비트코인은 6만2980달러에서 24%가량 뛰어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5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27일 이후 86일 만이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원선을 탈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 비트코인은 장중 1억원을 돌파하며 지난 6월2일 이후 8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엑스알피(XRP)는 전날 하루에만 15% 급등하며 지난 2월6일(22%) 이후 가장 높은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다.비트코인의 급등세를 키운 것은 '쇼트 스퀴즈'(급격한 공매도 청산에 따른 가격 급등)로 분석된다. 가격 하락을 예상해 가상자산을 빌려 판 투자자들이 이를 갚기 위해 단기간에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한때 한 시간 만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정리됐다.최근 가격 조정으로 비트코인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도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호재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그 안에 담기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이용료인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미 재무부의 조치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연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자산 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미 재무부 조치가) 비트코인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정부 개입"이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말 1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제주 해상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제주 해상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스님은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119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측은 유족 및 관계자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해 1974년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제11대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를 비롯해 각종 인터뷰와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한 뒤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잇따라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승적 박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명진스님은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70㎝ 길이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마침내 포획됐다.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전 11시37분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지난 11일 대형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1일 만이다.이날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수풀 속에 있던 대형 도마뱀을 처음으로 발견해 소방 당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포획한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이 맞는지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동일 개체로 확인될 경우 앞서 자신이 원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 A씨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수색 현장에 나타나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소유주인 남성이 신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을 거쳐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찬성을 뜻하는 초록 불 사이로 빨간 점(반대) 하나가 뜨자 장내가 술렁였다.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싸늘한 주검이 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할 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표'의 당사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김 전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보좌진들이 뛰어왔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나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으니 전화 받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당황한 보좌진의 표정을 보며 김 전 의원의 마음도 착잡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월27일 당시 야인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은?'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때부터 더 많은 비난과 욕설이 김 전 의원에게 쏟아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시대]와 만나 당시 받은 수많은 욕설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고 했다. 피멍 가득한 정인이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단다. '지옥에 가길 바란다.' 지옥에 가야 할 아동학대 가해자들 대신 왜 김 전 의원이 욕받이를 자처했을까. 그때도, 지금도 김 전 의원은 말한다. '정인이법'으로는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정인이법' 시행 5년이 넘었지만 현수(가명) 역시 정인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가해자인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결국 숨졌다.('[단독]12번의 SOS,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단독]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 기사 참조)━그의 말이 옳았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정인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핵심 이유는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든다고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해서다. 그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정인이법으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됐다. 신고 현장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는 임의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이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정인이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양부모와의 분리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인이법'을 만들었지만, 현수 역시 정인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네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세 차례의 보호조치 신고를 포함해 현수 관련 112신고만 12번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때마다 경찰과 담당 공무원은 말 못하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 말을 믿고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였다.('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기사 참조)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즉각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재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수 사건에서도 12번이나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다"며 "만약 정인이법을 만들 때 (경찰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감정평가서 제출 제도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현수 사건 때 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을 테고, 판사도 막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즉각 분리? 그다음은 어디로…━김 전 의원이 지적하는 '정인이법'의 또 다른 맹점은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아동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으면 피해아동 상당수가 결국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수의 경우 사망 전 마지막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공무원이 '분리 조치'를 고려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현수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국가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서'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025년 기준 155개소다. 1개소당 아동 정원은 7명 이하로 현재 전체 정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수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충남 등 6개 지역에 각 2개씩 12개소로, 전체 정원은 한 곳당 4명씩 48명에 불과하다. 반면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그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만7096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이 중 52%인 2만4492건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례 중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조치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2292건(9.4%)이다.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당장 아동 쉼터를 크게 늘리기도 힘든 만큼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서는 위탁가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피해아동에겐 보호시설보다 일반 가정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학대 피해아동 중 86명만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공무원은 분리 조치 판단에 소극적이고, 피해아동을 보낼 인프라도 충분치 않다 보니 '정인이법'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당한 비율은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2년 16%, 2023년 15.7%, 2024년 15.9%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역시 '정인이법' 시행 전인 2020년 정인이를 포함해 43명이었는데,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1년 40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오히려 더 많아졌다. 2024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명의 정인이'가 목숨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 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했다"며 "돌을 모아놓는다고 탑이 아니듯,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 법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환상"━'정인이법' 자체의 허점 외에도 '자녀(피해자)가 그래도 부모(가해자) 곁에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은 현장조사나 즉각조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2024년 한국보건복지학회에 발표된 '가정 외 보호 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과 일반 주택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학대 피해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친구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학대가 일어나는 원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환상에 불과하다"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아동들은 응급실(보호시설)로 옮겨 목숨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규모 시설보다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쉼터나 전문 위탁가정 제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피해아동들의 충격과 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신 장애인인 유튜버 박위가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다가 사회복무요원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위는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가 '근무자를 저격했다'는 비판에 휩싸였고 영상을 삭제했다. 박위는 22일 유튜브를 통해 "오늘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위는 전날 올린 영상에서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CCTV 영상을 보면 박위는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다 뒷바퀴가 사회복무요원 발에 걸리면서 앞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은 경사로 고정을 위해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박위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아찔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발을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이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분은 물론 저에게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이런 가능성은 아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조금 더 세심하게, 휠체어 탄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사회복무요원이 박위를 돕는 과정에서 실수했고 현장에서 거듭 사과한 만큼, CCTV까지 공개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댓글에는 "장애는 권력이 아니다. 배려해준 사람 매장하려고 이런 영상을 올렸냐", "사과를 받고도 화가 안 풀려서 CCTV를 요구한 뒤 욕 먹으라고 영상까지 올린 정도면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한테 어떻게 했을까", "사회복무요원도 대부분 신체에 장애가 있다" 등 반응이 나왔다.논란이 이어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박위는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를 더 잘 도와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제 전달 방식이 미숙했고 생각이 짧았다.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 보내주신 조언의 말씀들을 새겨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에 한반도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7~31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예정이다. 일부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대전 34도 ▲대구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오후 전북 서부와 제주 중산간·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충남·전북 서부 5~40㎜ ▲제주 중산간·산지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출몰한 대형 도마뱀이 11일 만에 포획됐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나일왕도마뱀으로 추정되는 길이 70㎝가량의 개체가 포획됐다.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이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34분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로 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그물 등을 이용해 도마뱀을 포획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수원시는 포획한 개체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일왕도마뱀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소유주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도마뱀은 지난 7일 한 주민이 약 18초 분량의 영상을 아파트 주민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영상에 찍힌 개체의 몸길이가 1m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수원시는 도마뱀 출몰 이후 광교 웰빙타운 아파트 단지와 쇠죽골천 산책로 일대에 기간제 근로자 등을 투입해 매일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수색 현장에서 시 관계자에게 한 달 전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뒤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나일왕도마뱀은 성체가 최대 1.5~2m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으로 주로 물가나 하천 주변에서 생활한다. 물고기와 개구리, 쥐 등 소형 동물을 먹으며 미약한 독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동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멸종위기종 2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강기윤 창원시장이 진해신항을 비롯한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민 체감형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강 시장은 21일 간부회의를 열고 실·국별 주요 업무를 점검하며 헬스케어 산업 육성, 진해신항 물류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다양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제품 멀티모달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원을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의료·건강 정보를 활용하고 창원만의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 제품 개발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진해신항과 관련해서는 2040년 완공에 따른 산업·물류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해양물류·항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유치 등 인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극항로 상설화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 기반 물류·환적 기능을 지원할 CTX 철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천 청소와 제초 등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은 지원 과정의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민간 연계를 강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안전관리와 재난 대응도 주요 지시사항에 포함됐다. 공사현장은 발주 단계부터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북상이 예보된 만큼 배수펌프와 배수시설, 우수저류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안전장비 착용도 강조했다.강 시장은 행정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통합심의 확대도 주문했다. 본청에서 추진 중인 행정 변화가 구청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환경단체·민주화운동 단체·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밝혔다.지역경제 분야에서는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유지 의사 표명에 맞춰 구단과의 상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준공영제 갱신 과정에서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과 DRT 도입, 저수익 노선 조정 등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열린 소통을 통한 행정의 사례로 평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지역을 찾아 농업인들의 피해 상황과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주문했다.강 회장은 21일 거제 연초농협과 둔덕농협, 호우 피해 농가를 잇달아 방문해 침수 농작물과 영농시설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농협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영양제 공급과 방제, 중장비 운용, 농기계 수리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포도 농가를 위한 판촉행사도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이재민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은 복구 인력과 생수 등 구호물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소에 세탁차량과 밥차를 투입한다. 구호물품 보관·관리를 위한 팔레트와 지게차도 지원할 예정이다.농협은 호우 발생 직후부터 양수기 등 복구장비를 투입하고 영농자재 지원,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와 함께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피해복구자금 및 금융지원에 나섰다. 여성 농업인 단체 등도 복구활동에 참여해 이날 거제에서 약 90명이 봉사활동을 벌였다.강호동 회장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가하겠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르쉐가 앞에 가던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인근 판교 방면에서 3차로를 달리던 포르쉐가 앞서가던 스타렉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운전자 50대 A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스타렉스에는 총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인근 공사장에 이동하던 것으로 파악됐다.포르쉐는 사고 충격에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포르쉐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B씨에게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포르쉐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기계공학 분야 기술혁신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립창원대학교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회장은 21일 국립창원대에서 열린 통합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5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후 52년 동안 고단한 기술개발의 한길을 걸어왔다"며 "오늘의 성취와 영예는 같은 길에서 기술보국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온 SNT 임직원들에게 돌린다"고 말했다.1952년 김해에서 태어나 부산남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의 기업인생은 작은 기술기업에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1979년 직원 7명 규모의 삼영기계공업사를 창업했다. 당시 열교환기와 발전설비 분야에서 출발한 회사는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03년 통일중공업, 2006년 대우정밀 등을 인수하며 자동차부품과 방위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동력으로 삼는 방식은 SNT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돼 왔다. 특히 최 회장이 강조해 온 것은 외형 확대보다 기술과 현장이었다. 그는 초창기부터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에 부딪혀 해답을 찾는 '생각 즉시 행동'을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했고 현장경영과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주요 경영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2012년 펴낸 경영에세이에서도 33년간의 창업 과정을 '기술보국'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며 현장경영과 소통경영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창업 초기 경험을 꺼내며 청년들에게 '위기를 피하지 않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작은 공장에 기계 한 대가 전부였고 하루하루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며 "목숨과도 같았던 기계가 불타버리고 매출의 80%를 납품하던 고객사로부터 갑자기 거래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고 언제나 다시 도전해 극복했다"고 말했다.이는 최 회장이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밝혀온 경영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했고 이후 부실기업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그룹의 외연을 넓혔다. 2003년 통일중공업과 2006년 대우정밀 인수는 SNT그룹이 제조·방산 분야 중견그룹으로 성장하는 주요 계기로 꼽힌다. 당시 최 회장은 인수합병(M&A) 역시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와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날 최 회장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한국인의 도전정신'이었다. 그는 6·25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한 배경을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청년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최 회장은 창원대 졸업생들에게 "미래를 향해 과감히 도전하라"며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성장해 세계를 이끌어 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당하지만 늘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세계를 이끌어 달라"며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의 다음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최 회장이 자신의 경영철학과 함께 강조해 온 부분이다. 그는 2013년 공익법인 운해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13년간 2176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16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SNT다이내믹스와 SNT에너지 노동조합 지회장들도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최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창원대와의 인연도 남다르다. 최 회장은 이날 "SNT에서 창원대 출신 수석연구원 2명이 올해 '기업의 별'이라는 중역으로 승진했다"며 대학에서 배출한 기술인재의 역할을 직접 언급했다. 기술기업의 경쟁력이 결국 사람과 기술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최 회장에게 이번 명예공학박사 학위는 두 번째 공학 명예학위다. 그는 2003년 세종대학교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창업 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술기업을 일궈 온 그의 경영 이력은 작은 기계공업사에서 출발해 M&A와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자동차부품·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 과정으로 요약된다.최 회장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기보다 이날도 '다음 세대'를 앞세웠다. 그는 "이제부터는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나가 달라"고 말했다.27세 엔지니어에서 출발해 기술기업을 일군 최 회장이 창원대 졸업생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결국 자신의 성공담보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술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에 가까웠다. 이날 명예공학박사 학위는 한 기업인의 과거 업적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그가 평생 강조해 온 '기술보국'의 다음 주자를 청년들에게 넘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경기도가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산업 현장의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등 주요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길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함께했다.이날 논의의 가장 큰 현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이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논의되고 있다.장 의장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언급하며 향후 투자 방향과 지원체계에 용인의 산업적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의장단은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도로·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조성, 환경 관리,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상당한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인시의회가 강조한 '지역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미래투자공사의 구체적인 설계와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22일 하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고소도로에 혼잡이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50만대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 시작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가장 혼잡하고 오후 6~7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차량이 늘어 오후 4~5시 절정에 달한 뒤 오후 7~8시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10분 ▲울산 4시간40분 ▲강릉 3시간50분 ▲양양 3시간3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40분 ▲목포 4시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이다.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20분 ▲울산 5시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서서울 도착) ▲대구 4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2026년 을지연습'을 마무리하고 지역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체계와 통합방위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시는 21일 시청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에서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강평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시를 비롯해 군과 경찰, 소방 등 지역 내 9개 기관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해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펼쳤다.참여 기관들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점검했다.강평 보고회에서는 훈련 성과와 함께 기관별 미비점도 점검했다. 실제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훈련보다 복합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기관별 대응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이상일 시장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안보와 통합방위 역량을 키우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훈련이 비상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파주·김포에 이어 21일 고양시에 올해 세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며 고양시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말라리아 감염 주의 당부했다.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경보는 6월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고양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9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바 있고 8월3일 김포시에도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고양시에는 추가 사례 조기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위험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된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 준공한 지 1년6개월 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무너져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설계와 시공·감리·인허가 등 시공 적정성을 짚어볼 계획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날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는다.앞으로 사조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이 아파트는 1114가구 규모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럭스오션SK뷰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후 5만7296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하자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총 2만15건으로 아직 3195건의 하자 접수가 처리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부실시공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10일 현장을 찾은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는 단지 전체 안전진단을 약속했고 주민 간담회에서는 기준치 미달의 철근 사용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일부 시공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유사 돌출구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동 아파트 119.9㎡(45평형) 1회 유찰 28억80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잠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학교와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2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0억원에서 4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원에서 18억2000만원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8월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51204━이촌동 아파트 115.0㎡(43평형) 1회 유찰 17억9200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1번지 동아그린 아파트 105동 1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499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9년 5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서이며 115.0㎡(43평형) 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한강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한강초등학교와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22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7억9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0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51955━목동 아파트 95.2㎡(35평형) 2회 유찰 19억20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903번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07동 1005호가 경매에 나왔다. 영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0개동158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6년 9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동향이며 95.2㎡(3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영도초등학교와 신목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30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9억20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80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원에서 9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6-3571

서울 최대 도심이자 미공개 부지인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 1만가구 이상의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약 11%에만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한 경우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이익의 사유화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의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만 제한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를 짓겠다고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미군 장교숙소 등은 과거 주택가가 형성된 구역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답했다.현재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여의도(290만㎡)보다 작지만 정부는 인근 부지를 통합해 용산공원으로 조성 시 300만㎡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지금까지 반환이 이뤄진 일부 면적은 2020년 이후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미군 장교숙소 5단지(5만㎡) 등이다.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5만㎡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 기준으로 고밀개발 시 전용 59㎡ 1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용산기지 북쪽 후암동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합의뿐 아니라 국회 협조와 미군과의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 미군의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주택공급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지 않고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해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로는 부족하겠지만 자금 능력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프라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정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거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60·70세대의 장기전세가 많은 상황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분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