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화<신규임원승진>△강창수 △곽원석 △문지용 △서제영 △우재희 △이시현 △이유리 △정동진 △최우석 △한상범

서울시가 2030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를 정규 노선에 투입한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율주행 전용버스와 관제 플랫폼을 공급하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수사 전환과 인력·인프라를 지원한다.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현대차·기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3년이다.서울시는 2027~2028년 전용버스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시민 대상 서비스 실증을 거쳐 2029년부터 정규 시내버스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버스 대폐차 시기에 맞춰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한다.전용차량 도입은 기존 실증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양산 차량에 센서를 덧붙인 개조 차량으로, 대량 도입과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현대차·기아는 11m급 자율주행 전용버스를 개발·공급하고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조향·제동·문 개폐 등을 전자 신호로 제어하도록 설계하고, 표준화된 센서 구성과 핵심 부품 이중화, 사이버 보안 기능을 갖춘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이 플랫폼형 차체에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얹어 기술을 검증·고도화할 수 있다.관제 플랫폼도 새로 구축해 실증에 투입한다. 실시간 운행 관제와 비상상황 모니터링, 차내 위험상황 대응 기능을 갖추며, 수집한 운행 데이터는 서울시 버스시스템과 연동한다. 서울시는 운행 데이터 표준화·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AI 학습 데이터 공유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버스조합은 시험운전자와 관제요원, 차고지·충전시설 확보에 협력한다.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가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대차·기아는 지난 9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 '셔클'로 강남·상암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와 새벽동행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인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수출용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 수백 대가 장기 주차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실제 견인 조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주차난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창원시설공단이 지난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원스포츠파크에는 말소차량 225대가 주차돼 있었다. 차량은 수시로 출입해 대수가 달라지지만 평소 200~300대 수준이고 많을 때는 300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권이 없는 시설공단은 월 1회 장기주차 현황을 파악해 창원시와 성산구에 전달하고 있다.문제는 행정조치다. 2024년 7월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돼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창원스포츠파크에서는 지금까지 말소차량에 대한 실제 견인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창원시의회도 지난 1월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2640면 가운데 500대가 넘는 차량이 장기 주차해 전체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번호판이 없는 말소차량과 대형차량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차량은 법정 기간인 1개월이 되기 전에 위치를 옮겨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단속 인력과 견인·보관시설 부족 등을 실효성 저해 요인으로 제시했다.이 문제는 2023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창원시는 볼라드와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했지만 장기주차 문제는 이어졌다. 당시 창원시 관계자는 "볼라드 등을 설치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유료화 용역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에도 창원시는 실질적인 견인 대신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특정 차량의 장기 주차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말소차량을 운반하는 캐리어 트럭이 출입할 경우 차단기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인천시의회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과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창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장기주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반복적인 '대책 검토'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넘어져 다친 학생의 부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담당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실외 체육활동이 학부모의 잦은 민원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안으로 여긴 '교실 내 실내체육'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사였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년 6월25일 서울 금천구 G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A씨는 머리 위로 콩주머니를 20~30㎝ 높이로 던져 받는 체육활동을 진행했다. 그때 한 학생이 넘어졌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돌출된 것처럼 보였다. 바로 보건교사를 통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0년 정년퇴직한 A씨는 당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후 특별한 얘기가 없어 학생 부상 건은 잘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2년 뒤인 올해 6월25일 학생의 부모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이 반복돼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이 알려진 뒤 교육계가 술렁였다. G초교 교감은 A씨를 위해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실 내 실내체육 활동마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경기 평택에서 놀이 체육을 가르치는 김모 교사는 [시대]에 "콩주머니는 위험한 도구가 전혀 아닌데 (A씨 사건 소식을 들은 뒤) 나도 신체 활동에서 콩주머니 던지기를 뺐다"고 했다. 이어 "야외 놀이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머리에 모래가 묻자 학부모로부터 '왜 운동장에서 지켜보면서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느냐'는 민원을 한 학기 내내 받은 적이 있다. 이렇다 보니 실내활동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내활동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고 걱정했다.부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윤모 교사도 "교육과정에 수록된 구르기를 하다가 목 근육에 무리가 온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동료 교사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강당에서 뛰는 것조차 미끄러져 다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초조해진다"고 심리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교실 체육은 교실에서 뛰지 않고 진행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들이다. 2020년 코로나19 때 교실 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 일선 학교로 보급됐다. 그중 하나가 '침묵 피구'다. 다른 교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짓만으로 소통하며 공을 굴리는 피구다. 하지만 이 활동조차 민원의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윤 교사는 "침묵 피구를 진행한 뒤 한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왔다. '왜 아이에게 말을 못 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데, 정말 할 말을 잊었다"고 한탄했다.이 때문에 많은 교사가 교실 체육 활동 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김 교사는 "(교실에) 블록과 보드게임 등을 구비해두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모 교사는 "교사가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곳이 학교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나. 콩주머니 사건을 접하니 무기력함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5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의 하나로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이 현재 시행 중이라면 A씨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이수담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수담)는 "(콩주머니 사건이) 알려진 것처럼 교육청 연수 등에서 권장한 활동이고, 사전 주의사항을 전달한 뒤 진행했다면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에선 사소한 부주의(경과실)의 경우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A씨도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생긴다 해도 학부모의 고소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무죄 판단을 빨리할 수 있으니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고소 시) 조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혼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학교 안전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사고 직후 교사의 주의 및 조치 사항을 학교나 교육청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마련되면 경찰 단계에서 빠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제작진 피고발을 넘어 리뷰 삭제와 출연진을 향한 비난으로 번지며 과열되고 있다.'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은 영화 속 묘사가 실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이 고발당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역사 논쟁 넘어 진영 갈등으로━영화적 상상력과 역사적 고증을 둔 갑론을박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극단적인 진영 갈등으로 번졌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역사를 왜곡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도 책임이 있다"며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과도한 사상 검증이다"고 반박하고 있다.한 영화 커뮤니티에는 "이건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악의적인 역사 테러" "왜곡된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영화는 철저히 불매해야 한다"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불편하면 영화관 대신 박물관을 가라" "다큐멘터리가 아닌 상업 영화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마녀사냥을 하는 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댓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 공방이 '별점 테러'와 원색적인 조롱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작품 자체에 대한 비평은 찾아보기 어렵다.과열된 여론에 대중문화계의 담론 역시 급격히 위축되는 분위기다. 역사 일타 강사 최태성, 417만 영화 유튜버 지무비 등 유명인들은 잇따라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유튜버 김단군은 자신의 작품 리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동진 영화 평론가는 작품에 대한 기존 평가를 유지했지만 관련 리뷰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 또한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점에 부담을 호소했다. 허 감독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배우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가야 할 비평과 소통의 창구가 막혀버린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제작사를 고발하고 평점 테러를 가하는 것은 결국 영화를 '못 보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영화는 일종의 '발제문'과 같아서 이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하면 될 일이지 발제문 자체가 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공정거래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직자가 공식 국가 행사에서 겪은 의문점을 다룬 철저한 공익적 사안"이라며 "기본 팩트를 왜곡하지 않은 선에서의 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크린 밖 논란, K영화 위축 우려━비판의 화살은 스크린 밖 출연 배우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주연 배우 유해진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햄버거 브랜드 광고 영상에는 영화 출연을 문제 삼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결국 브랜드 측이 해당 영상의 댓글 창을 차단했다.김 평론가는 이 같은 현상이 영화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치적 잣대가 배우와 광고 등 작품 외부로까지 확장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됐고 그 맥락을 지지하는 이들이 배우 비난과 광고 압박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실제 관람객은 높은 평가를 주고 있고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작품이다. 그럼에도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15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이 이어지자 정치권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결국 외부의 잣대가 선의의 피해자들만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근현대사 및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의 창작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평론가는 "'K콘텐츠'의 특징은 남들이 불편해하거나 금기시하는 역사적 내용도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그런데 K컬처의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소재를 위협하고 옥죄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고착화되면 향후 현대사를 다루는 작품을 연출할 감독도, 출연할 배우도 사라질 수 있다. 결국 한국 영화 산업의 위축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대중의 검증을 거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은 작품에 대한 비평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했고 장외 여론전으로 번졌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근현대사를 다루는 영화 제작과 비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호준석 전 YTN 앵커팀 부국장을 1일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호 대변인은 지난 8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 공개 모집에 참여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1969년 8월4일 생인 호 대변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YTN 보도국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앵커실장, 기획조정실장, 앵커팀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의힘 대변인을 거쳤고 국민의힘 서울시 구로갑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서울시는 "호 대변인이 오랜 언론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최초의 여성 대변인으로 일했던 이민경 전 대변인은 신설된 공보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 옹진군에서 한 건설사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불법 성토를 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 흙을 걷어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지에 다시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옹진군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동행미디어시대>는 지난달 17일 인천 영종구 소재 대방건설과 제일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농지에 무단 성토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이후 옹진군 농지과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매립업체인 북도JS건설중기가 문제의 토사를 다른 농지로 옮겨 성토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문제는 옹진군 측이 "성토 높이를 50cm 미만으로 하겠다"는 건설업체의 말을 듣고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지과는 50cm 미만 성토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농지과 담당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이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죠"라고 답했다. 이어 농지법상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 있다며 토사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군은 재성토된 흙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토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토사의 적합성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분류돼 별도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농지법은 농지개량 시 기준에 맞는 흙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상회복 명령도 가능하다.주민 K씨(50대)는 "불법 성토를 바로잡으려면 그 흙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농지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은 결국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군은 건설현장 흙의 농지 사용 여부에는 별도의 적합성 기준이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정작 해당 흙이 다른 농지로 옮겨진 뒤에는 '50cm 미만'이라는 성토 높이만 따진 셈이다.토사가 반입된 곳은 더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동행미디어시대>의 1차 보도 이후 문제의 농지에는 자사 토사가 반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신도리 내 다른 농지에는 토사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도·시도 일대 다른 농지의 성토 현장 관계자들도 대방건설·제일건설 토사를 받았다고 했다.그러나 제일건설은 토사 반출 현황을 묻자 "대외비"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대방건설·북도JS건설중기도 토사 반출처에 대한 취재에 답하지 않고 있다.이번 사안의 본질은 성토 높이가 아니라 농지에 사용되는 토사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건설현장 흙이 다시 농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옹진군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적합성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 국영에너지그룹(PVN)으로부터 8400억원 규모의 오몬(O Mon)3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오몬4에 이어 같은 발전단지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베트남 현지 에너지서비스 기업인 PTS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EPC)을 일괄 수행한다. 발전소 핵심 기자재인 스팀터빈도 직접 공급한다.오몬3 발전소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남서쪽 약 180㎞ 떨어진 오몬 발전단지에 건설된다. 총 발전용량은 1155MW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스팀터빈이 베트남 가스복합발전소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스터빈과 함께 스팀터빈을 활용하는 복합발전 방식으로 발전 효율을 높이는 설비가 적용된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오몬4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오몬3 사업까지 확보하면서 베트남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됐다. 오몬3·4 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베트남 남부 전력 공급 안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현재까지 국내외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사업 5건을 수주해 총 3조870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 오만 두큼·미스파 가스복합발전소, 하동복합발전소 건설공사 등이 포함됐다.이성열 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영업총괄은 "오몬3·4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베트남 발전시장 수주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고공농성에 대해 '불법 점거'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청지회는 지난 2월부터 한화오션에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왔으며 지난달 30일 조합원 6명이 사업장 내 크레인과 공장 지붕 등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노조는 밝혔다.현재 교섭이 진척되지 않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웰리브지회의 교섭 참여 여부다.한화오션은 당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한화오션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반면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함께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성과급도 주요 쟁점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반면 하청지회는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근속기간과 국적 등에 따른 차등 지급과 일부 노동자의 지급 제외 등을 문제 삼으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왔다.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은 피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재복무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송민호의 최종 재복무 시점과 방식 등은 판결 확정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등) 및 제89조의2'(복무이탈 등)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탈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병역 면제나 제적 처분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도 남은 복무 기간과 함께 무단으로 빠진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4년째 운영이 중단된 창원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시설이 기존 99m 타워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관광 체험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창원시는 짚트랙을 재운영하는 대신 타워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230m 규모의 익스트림 슬라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2019년 개장했으나 2022년 인명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운영사업자의 협약 미이행과 관련한 협약 해지와 건물인도 소송 등이 이어졌고 창원시는 최근 시설 인도를 마쳤다.창원시는 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전면 철거와 짚트랙 재운영, 용도 전환 등을 비교했다. 철거는 비용 부담과 기존 관광자원 소실 문제가 있고, 짚트랙 재운영 역시 사고 이후 안전성 확보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기존 타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시설인 익스트림 슬라이드는 99m 높이의 타워 외벽을 따라 총연장 230m의 나선형 구조로 설치된다. 투명 채광창을 적용해 이용자가 이동 과정에서 해양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구조 보강과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기존 고공체험시설인 엣지워크도 보수·보강한다. 타워 주변에는 전망대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리동은 카페·식당과 전시·체험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사업은 진해해양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인 '바다랑 섬(썸)타는 진해'와 연계한다. 창원시는 체험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강기윤 창원시장은 "기존 타워의 장점은 살리고 안전성과 대중성은 강화해 진해 해양공원의 대표하는 해양 액티비티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군수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민수·미래모빌리티·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2040년 항공우주 플랫폼 분야 글로벌 빅4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KAI는 지난 30일 사천 본사에서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27년간 축적한 항공기 개발·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종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퇴직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장기근속 직원 포상도 진행됐다.김종출 사장은 기념사에서 군수사업을 넘어 민수와 미래 모빌리티, 유무인복합체계, 우주를 아우르는 첨단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양산 단계에 들어간 KF-21의 품질과 납품 역량을 확보하고 미르온은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민수 분야에서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과 민군겸용 미래항공기체(AAV) 독자모델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중장기 성장사업은 크게 민수·미래모빌리티, 군수 차세대 플랫폼, 우주 솔루션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민수·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차세대 민항기와 AAV, 군수 분야에서는 AI 유무인복합체계와 6세대 전투기, 차세대 고속중형기동헬기 등을 추진한다.우주 분야에서는 핵심 탑재체 내재화와 위성망 구축을 기반으로 우주 인프라와 서비스 사업 진출을 추진한다. KAI는 분야별 글로벌 파트너십과 AI 기술 접목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과 차세대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조직 운영도 데이터와 AI 기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바꾼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현장 권한과 책임을 재설계하는 한편,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한다.KAI는 1999년 출범 이후 KT-1, T-50, 수리온, 미르온, KF-21 등 항공기 개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6대 미래 핵심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산 분야의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경남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창원의 항공엔진 개발·제조 기반과 진주의 시험·연구, 사천의 완제기 산업을 연계해 소재·부품 개발부터 엔진 제조와 시험·인증, 완제기 적용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화단지에는 2036년까지 7731억원 규모의 육성계획이 추진된다. 계획은 첨단항공엔진 독자기술 국산화, 공급망 자립화, 특화단지 실행력 확보 등 3대 전략과 36개 과제로 구성됐다.창원국가산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43개 소부장·협력기업과 재료연구원이 집적돼 있다. 경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진주의 시험·연구 기능, 사천의 완제기 산업과 연계할 방침이다.참여기업의 투자도 추진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등 43개 기업은 특화단지와 연계해 총 2조28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생산·연구개발 기반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확보했다. 경상국립대가 산업통상부의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항공방산 분야에 선정돼 국비 등 172억원을 확보했으며, 2031년까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첨단항공엔진 분야의 국내 기술자립과 산업화를 통해 2035년까지 매출 6조원, 수출 3조원, 신규고용 8000명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율도 같은 기간 9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최만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연계해 기술개발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중 또 대마를 피운 래퍼 김감전(김상민그는감히전설이라고할수있다·본명 김상민)이 미성년자 대상 대마 거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다수의 액상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미성년 여성과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거래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현행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함께 흡연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수사 당국은 당초 거래 과정에서 해당 미성년자와 대마를 동반 흡연한 정황도 포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하고자 경찰에 한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김씨를 체포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김씨의 마약 관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5월 서울 도심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를 피우다 적발된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2022년 래퍼 스윙스가 이끄는 레이블 인디고뮤직에 들어간 김씨는 'NASA CERTIFIED', 'Hell Voyage' 등의 음반을 냈다. 최근 엠넷 '쇼미더머니12' 지원 소식까지 전했으나 반복된 마약 범죄로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2일 동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재복무 의지를 밝혔다. 다만 A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복무 이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A씨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약 2년 동안 이어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흰 개 한 마리가 인조 잔디 위를 내달린다. 포도알처럼 까만 눈망울엔 구김살이 없다. 낯선 카메라를 향해 목청껏 짖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슴없이 꼬리를 흔들고 손을 핥는다.지난 9월16일 경기 파주시 '동물권행동 카라' 더봄센터에서 [시대]가 만난 진도 믹스 '설이'다. 설이는 이르면 연말 스위스로 떠난다. 직선거리로 약 8900㎞. 설이는 정말 운 좋은 개다.넉 달 전인 지난 5월19일 설이를 처음 발견한 곳은 경기 평택시의 한 개 사육농장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려고 철조망을 지면에서 띄운 사육장)이었다. 당시 카라는 산책하던 시민이 찍은, 개 도살 현장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고 이 농장으로 달려갔다. 실제 두 줄로 늘어선 뜬장 옆에 개 도살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전기 도살봉, 털을 뽑기 위해 물을 끓이는 탕지와 탈모기, 토치가 보였다. 흙바닥에는 개털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웅덩이엔 고인 핏물이 악취를 풍겼다. 뜬장 안팎에는 개 두개골이 나뒹굴었다. 신주운 카라 정책팀장은 [시대]에 "개 농장이라기보다 공동 도축장에 가까웠다"고 말했다.뜬장에서 꺼낸 개는 모두 29마리. 채 한 살이 안 된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신 팀장은 "현장에 동행한 평택시 공무원이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상 긴급격리 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이 흔쾌히 동의해줘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34조는 피학대동물의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적정한 치료·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된 사육견 29마리는 이튿날 새벽 파주에 도착했다. 설이는 그 중 한 마리다. 구조 당시 설이는 유치도 덜 자란 생후 6개월 미만 강아지였다. 사육견 중 사람을 반길 정도로 사회성이 좋은 개는 3분의 1 남짓이다. 설이는 유난히 해맑았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라 더 크기 전에 입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현지 카라 사무처장의 말이다. 구조된 개들은 평택시 중재로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카라가 완전히 넘겨받은 상태다. 설이에게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이다.설이 입양을 서두른 이유는 국내 입양 현실에 있다. 개 농장 출신 사육견들은 도사견, 셰퍼드, 진도 믹스 같은 대형견이 대부분이다. 아파트 위주 주거 환경 탓에 국내 입양이 힘들다. 김 처장은 "보통 성견보다 한 살 미만 강아지가 입양이 잘 되지만 개 농장 출신은 그마저도 어렵다"고 했다.국내 입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입양은 마지막 구명줄이다. 다행히 설이에게 두 번째 행운이 찾아왔다. 2022년 울진 산불 때 구조된 진도견 '가스파'를 입양한 스위스 제네바의 한 가족이 직장 동료 부부에게 카라를 소개한 것. 센터를 찾은 부부는 단박에 설이에게 마음을 뺏겼다. 해외 입양은 건강검진, 예방접종부터 장거리 이동 훈련, 이동봉사자 섭외까지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 게다가 유럽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통과한 뒤 3개월을 더 기다려야 갈 수 있다.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보호'는 구조된 사육견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다. 카라 더봄센터는 이미 정원의 두 배인 40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임시보호가 많아지면 그만큼 구조 여력도 커진다. 하지만 낯가림이 심한 개체, 일명 '소심이'들은 어렵게 연결된 임시보호 가정에 보내져도 적응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설이와 함께 구조된 '푸딩'이도 임시보호 가정에 보내졌지만,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만 자기 공간에서 나오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센터로 돌아왔다.평택 사육농장에서 구조된 29마리 중 입양이 확정된 건 설이뿐이다. 임시보호도 카라 팀장이 집으로 데려간 '토토'가 유일하다. 한 마리는 건강 악화로 숨졌다. 남은 26마리는 카라와 또 다른 동물보호 단체에서 나눠 생활하고 있다. 카라는 이들이 입양될 때까지 돌볼 생각이지만, 그들에게도 설이와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다. 그 사이 사육견 46만여 마리 중 44만여 마리는 출하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애초 정부는 식용이나 안락사가 아니라 구조와 입양을 통해 사육견을 최대한 보호할 것처럼 말해왔지만, 그런 정책도 노력도 부족했다.(기사 참조: 사육견 보호한다더니 3년간 44만마리 "관행적 출하")현재 남은 사육견은 2만여 마리. 지금까지 구조된 사육견은 극히 소수다. 설이처럼 입양을 가는 경우는 더욱 적다. 지금이라도 남은 사육견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 236개소, 동시에 수용 가능한 개체수는 1만9605마리다. 현재 수용율은 75% 수준이다.동물보호센터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31곳에서 지난해 236곳으로 5곳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증축 관련 예산은 2024년 60억원, 지난해 56억원에 이어 올해는 31억원으로 점점 줄었다. 더욱이 센터 한 곳 운영에만 연간 8억~10억원이 들어가 무작정 늘리기도 쉽지 않다.사육견 보호를 위한 별다른 준비 없이 개식용종식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육견의 도살과 유통은 더 급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 계속]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저기온이 7~18도, 최고기온이 19~24도로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관측돼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유의가 당부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부산 18도 ▲여수 18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여수 24도 ▲제주 23도 ▲울릉도·독도 21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내용을 '역사 왜곡'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20·30대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인식이 60~70%대로 높게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9일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암살자(들)'이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느냐"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8.2%가 '역사 왜곡'으로 본다고 답했다. '창작의 자유'라는 응답이 27.6%, '잘 모르겠다'가 14.2%였다.연령대별로 '역사왜곡'으로 보는 시각은 30대에서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6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56.1%), 40대와 60대(각 55.2%), 70대 이상(45.7%) 순이었다.'창작의 자유'라는 응답은 40대(37.7%)와 50대(37.1%)에서 가장 높았다.정치권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룬 표현을 문제 삼는 기준에 대해선 '일관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8.3%로 조사됐다. '일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3.1%였다.'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실제와 다른 가설이나 상상을 담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실존 인물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이라는 응답이 46.0%였다. 이어 '허구임을 밝히면 허용' 22.9%, '허용해서는 안 된다' 19.4%, '제한 없이 허용'이 7.8%로 나타났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다.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가 육 여사 피격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를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부 산하 제대군인센터는 다음 달 14일 암살자들 무료 관람을 추진하다가 시민 항의를 받고 다른 영화로 바꿨다. 지난 26일에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교육청과 학교에 민원을 독려하는 글이 퍼졌다.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를 암살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의 방조 아래 자행되는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영화 제작진은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야동코리아의 부활은 경찰이 운영자 전원을 검거하지 못한 시점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일시적인 단속으로 끝내는 수사는 범죄자들에게 잠시 숨 고르기 할 기회를 줄 뿐이다."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성착취물을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 '야동코리아'는 지난 8월4일 폐쇄조치됐다. 사이트 운영 조직원 2명이 검거돼 같은 달 11일 구속송치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트가 부활하자 계속 추적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불법 사이트가 정부의 폐쇄·접속차단 조치 이후 주소만 바꿔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 요구 2만4297건 가운데 주소 변경과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해 반복적으로 심의·시정요구를 한 비율이 67.5%(1만6390건)에 이른다.운영자 전원을 검거하지 못한 점이 사이트 반복 개설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야동코리아' 운영진은 가상서버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해왔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서버 관리 권한을 확보해 사이트를 복구 불가한 상태로 폐쇄하고 DB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 머무는 총책과 관리책은 붙잡지 못했다. 서버를 폐쇄해도 운영진이 불법 영상 DB를 따로 저장해 두면 새 서버를 빌려 다시 사이트를 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경하 변호사는 "주범들은 주로 DB를 여러 개 복제해 두기 때문에 운영에 관여한 전원을 검거하고 모두 압수하지 않는 이상 사이트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총책이 해외에 머물면 검거는 더 어려워진다. 해외 공조 수사는 대부분 현지에 상주하는 우리나라 경찰인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경찰력과 수사 역량이 달라 공조에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 인력도 몇 년마다 사람이 바뀌어 업무를 익힐 때쯤 교체되니 연속성도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쉽게 불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구글에서 계정 성인 인증을 하고 불법 사이트 이름만 검색하면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 불법 사이트를 찾는 수요도 여전하다. '야동코리아'가 주소를 바꿔 되살아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야코가 부활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검색 노출을 막고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경하 변호사는 "방미심위에서 검색 노출은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 소비자와 공급자를 전부 엄벌하지 않으면 돈이 되는 한 제2, 제3의 사이트가 난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헤비 업로더나 다운로더 위주로 200~300명만이라도 수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용자가 많은 데다 결제 기록이 없으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수사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사람까지 수사하는 건 순위에서 밀리거나 수사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형량이 무거워졌다.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빠진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해당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넣지 않은 것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했다고 2심은 판단했다. 이 부분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항소심 형량이 늘어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통해 양씨가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지적했다.강씨의 청탁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향후 있을 김 의원과 직접적 관련 있는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씨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승인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월15일 "(강씨의 2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결심 공판을 미뤘다.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요청을 받은 김 의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제공 관련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고발이 이뤄졌고,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