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스 - 동행미디어 시대

한국전력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됐다. 한전은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노출 경위와 원인 조사에 나섰다.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쯤 특정 웹페이지에서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노출 정보는 직원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한전은 상황을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내부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했다.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도 정보 삭제를 요청했으며, 현재 삭제 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종합상황실도 꾸렸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보내 유출 경위를 개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피해 구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한전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노출 대상에 고객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전은 밝혔다. 직원 개인정보와 고객정보는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전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 이외의 고객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고객정보는 전용시스템에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 날씨]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곳곳 비

김주형, 16년 만의 남자골프 개인 金 쾌거…병역 혜택까지 획득

김주형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골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남자 골프가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우승한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김민휘 이후 16년 만이다. 함께 출전한 문도엽과 김성현은 은메달을 획득했다.김주형은 3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파70)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 출전해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를 합해 6언더파 64타를 기록,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쳤다.한국은 각 라운드 나라별로 우수 성적 2명의 합산 스코어로 경쟁하는 단체전에서도 최종 합계 26언더파 534타를 기록해 중국(28언더파 532타)에 이어 2위에 올랐다.이번 대회 우승으로 김주형은 병역 혜택을 받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병역 의무를 마친 문도엽은 개인전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 272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김성현은 1오버파 281타로 공동 24위를 기록했다.3라운드까지 한 타 차 선두를 달린 김주형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타수를 줄여나갔다. 2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은 뒤 4번 홀(파3)과 6번 홀(파4), 8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았다. 4번 홀에서는 티샷이 그린 뒤로 넘어갔으나 칩 인 버디샷을 홀 안으로 넣으며 위기를 벗어났다.2위 그룹과 두 타 차를 유지하던 김주형은 13번 홀(파5)에서 결정타를 날려, 두 번째 샷을 홀 옆 약 1ｍ 거리에 붙인 뒤 침착하게 이글 퍼트에 성공했다. 이에 방심하지 않고 16번 홀(파4)에서 호수 경계에 떨어진 두 번째 샷을 올려 파세이브에 성공했다. 17번 홀(파4) 티샷이 왼쪽 나무 뒤로 향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샷으로 공을 페어웨이에 올렸다. 3타 차로 마지막 홀(파4)에 들어간 김주형은 경기를 종료하며 환호했다.

"나 돌아갈래" 그물 넘은 부캉이, 2차 구조 실패

부산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갇힌 무태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구조 작전이 두 차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대형 그물까지 동원한 2차 작전 이튿날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면서 구조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3일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부캉이는 이날 낮 12시2분쯤 전날 구조 작업 때 설치한 대형 그물을 넘어 친수공원 수로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른 아침부터 부캉이를 보러 모인 시민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앞서 부캉이는 넓은 바다를 불과 100m 앞둔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40m가량 나갔다가 그물이 설치된 곳으로 되돌아오는 행동을 2~3분 간격으로 되풀이한 바 있다.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친수공원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그물을 펼쳤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수로 폭에 맞춰 특수 제작한 그물이다. 이어 수로 바깥과 맞닿은 제6 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몰았다. 하지만 그물이 수면 아래 암초에 걸리고 부캉이도 더 나아가지 않자 다시 같은 자리에 그물을 고정하고 작업을 멈췄다.지난달 29일 선박과 워터펌프를 이용한 1차 구조에 이어 2차 구조마저 실패하자 부캉이의 무사 귀환을 응원하던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달 18일이다. 당일 오전 8시57분쯤 "상어를 목격했다"는 행인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몸길이 약 3.5m의 무태상어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먹이를 쫓아 수로에 들어왔다가 수로 구조 탓에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당국은 처음엔 상어가 스스로 나가길 기다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무리하게 몰아내면 상어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인위적인 퇴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그 사이 친수공원은 관광 명소가 됐다. 평소 주말 하루 2000명 안팎이던 방문객은 발견 직후 주말 이틀에만 약 2만명으로 늘었고 누적 방문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부산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부캉이의 활동성과 호흡은 안정적이었지만 수로의 폭과 수심 탓에 먹이활동과 이동이 제약된다는 판단에서다. 이튿날 진행된 1차 구조는 해경·소방 선박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며 부캉이를 몰았지만 부캉이는 선박을 피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고 오후 재시도도 실패했다.체류가 길어질수록 부캉이의 건강이 변수로 떠오른다. 10월 들어 수온이 떨어지는 데다 수로에 무태상어의 주 먹잇감인 고등어·방어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수로에 오래 머물면 체력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고]김관주(대한경제 증권부 기자)씨 부친상

여자 양궁 AG 노 골드…초격차 아니면 '만년 1등'은 없다

'주몽의 후예'들이 지켜온 아시아 정상의 과녁이 흔들렸다. 마지막 희망이던 오예진(23·광주은행)이 인도의 17세 신예 쿰쿰 아닐 모호드에 패배하면서 한국 여자 양궁 리커브가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오예진은 3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 출전해 쿰쿰 아닐 모호드와 세트 점수 5-5로 비긴 뒤 슛오프에서 8-10으로 졌다. 그는 1세트를 29-27로 따내며 기선을 잡았다. 2세트를 29-29로 비겨 세트 점수 3-1로 앞섰지만 3세트를 29-30으로 내줬다. 4세트를 28-27로 가져와 다시 5-3으로 달아났으나 5세트를 28-30으로 내주면서 승부는 슛오프로 넘어갔다. 리커브 개인전은 세트마다 3발씩 쏴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을 얻고 6점을 먼저 따는 쪽이 이긴다. 5세트까지 5-5로 맞서면 단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슛오프에 들어간다. 이 한 발에서 오예진의 화살은 8점에 꽂혔고 모호드는 10점을 쐈다.오예진은 앞선 준결승에서 중국의 황위웨이를 세트 점수 7-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 경기에서 쏜 15발 가운데 10발을 10점에 꽂을 만큼 감이 좋았기에 아쉬움은 더 컸다.전날 강채영·이윤지(이상 현대모비스)와 함께 나선 오예진은 여자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땄다.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지만 끝내 가장 높은 자리에는 서지 못했다. 대회 내내 불운과 부진이 겹쳤다. 여자 대표팀은 2일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세트 점수 3-5로 져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어온 단체전 7연패 행진을 멈췄다. 강채영-김제덕(예천군청) 조가 나선 혼성 단체전은 준결승에서 중국에 0-6으로 완패한 뒤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양궁은 1978년 방콕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 한국 여자 리커브는 단체전을 놓치면 개인전에서, 개인전을 놓치면 단체전에서 금빛 과녁을 꿰뚫었다. 1978년 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에 그쳤지만 김진호가 개인전 정상에 섰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는 단체전 동메달의 아쉬움을 이은경의 개인전 금메달로 달랬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을 중국에 내줬지만 단체전에서 정상을 지켰다. 이번 대회 전까지는 여자 단체전에서만 12차례 중 10차례 정상에 올랐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한국 여자 양궁의 단체전 연패는 '7연패'서 멈췄다.이번 대회 결과는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드러냈다. 인도는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가져가며 신흥 강호로 올라섰다. 인도는 2010년대부터 리커브를 올림픽 전략 종목으로 채택해 집중 투자를 해왔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선수 훈련을 지원하고 유망주들을 대거 키워 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한국인 코치를 영입했다.인도는 한국의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백웅기 감독을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2022~2024년)으로 영입했다. 권용학 감독은 2022년 여름부터 중국 여자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되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및 2024 파리 올림픽 등에서 중국 선수들을 지휘했다. 경쟁국의 추격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선수층과 훈련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LoL 금메달 딴 페이커, 어린 팬에 "게임은 건강하고 적당하게"

"부모님과 잘 상의하면서 건강하고 적당하게 즐기기를 바란다."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표팀 주장 '페이커' 이상혁(T1)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어린 팬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LoL 결승전에서 대만을 3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이상혁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게임에는 분명 몰입성과 중독성이 있는 만큼 과도하게 빠져들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정상 프로게이머로 꼽히는 그가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어린 팬들에게 응원과 조언을 함께 건넨 셈이다.한국은 결승 1·2세트에서 모두 초반 주도권을 내줬지만 교전에서 흐름을 뒤집었고 3세트는 초반부터 압도했다. 조별리그(대만·인도·홍콩전) 3세트, 준결승 2세트, 결승 3세트 등 8세트를 모두 따낸 무실세트 전승이다.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은 2회 연속 금메달이기도 하다. 한국 e스포츠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금 2개, 은 1개, 동 2개로 마쳤다.이상혁은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팀이 2연패를 하게 돼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준결승에 이어 이날 결승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강동훈 감독은 미드라이너로 '제카' 김건우(한화생명)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상혁이 이번 대회에서 선발로 나선 경기는 조별리그 인도전뿐이다. 나머지 경기에서는 대기실에서 동료들을 응원하며 후배들을 도왔다. 그는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건우는 "처음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이라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지만, 옆에서 페이커 선수가 챔피언 구도와 아이템 선택 등 많은 조언을 해줘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건우와 '캐니언' 김건부, '구마유시' 이민형은 이번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결승 무대에 직접 서고 싶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상혁은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뛰어서 우승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겠지만 다 같이 우승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더 값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상혁은 e스포츠가 시범 종목이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결승에서 중국에 져 은메달에 그쳤다. 이후 항저우 대회와 이번 대회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따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금 2개, 은 1개를 모았다. 그는 "그런 기록보다 금메달을 향해 달려왔던 여정과 경험, 과정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대표팀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해 북미에서 열리는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준비에 들어간다. 이상혁은 "아시안게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열정도 더 커졌다. 결과보다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현실로 다가온 'AI 해킹', 은행 정보유출 중국어AI 이용 가능성 제기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금융권의 AI 방어체계가 요구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최근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대출모집인 전용 간편조회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도 등이 포함됐다.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보안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지난달 30일 외부 접근을 통해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에서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갔다.하나은행에서는 외부 해킹 세력이 영업지원시스템(ODS)에 접근하면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은행도 해킹으로 외주 직원 개인정보 11건이 유출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유출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사고에선 AI 기반의 공격 자동화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지난 2일 링크드인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일부는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인 'ARTEX AI' 관련 문자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ARTEX AI는 거대언어모델(LLM)과 멀티에이전트 구조를 기반으로 정보 수집과 취약점 탐색, 공격 경로 계획, 보안도구 실행 등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시스템이다. 다만 실제 은행 사이버 공격 과정에 ARTEX AI가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주요 은행·카드사 등과 '금융권 긴급 상황대응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격의 유형·수법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보안 점검을 주문했다.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 인증·접근통제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늘 날씨]전국 맑다 오전부터 구름…아침저녁으로 '쌀쌀'

HD현대중 'N% 성과급' 빠진 임단협 잠정안 부결

HD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임금 인상에 고용·복지 개선과 산업전환 대응책까지 담았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사는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다시 찾아야 한다.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일 2026년 통합 단체교섭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개표 결과 찬성 47.58%, 반대 52.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다.노사는 지난달 30일 새벽 제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2일 상견례 이후 120일 만에 마련한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 교섭이 길어지게 됐다.잠정안은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 약정임금 기준 수주경쟁력 확보 지원금 200%, 기존 기준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을 담았다. 기본급 인상액에는 호봉승급분 5만원이 포함됐다. 일시금은 산업전환 특별협약 체결 축하금 500만원,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노사상생 협력 격려금 200만원, 통합 단체협약 체결 축하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구성됐다.잠정안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 효과는 40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61만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금 등을 합산한 수치다.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공유는 잠정안에서 빠졌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에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이번 잠정합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등 고정급 확대를 요구했고,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을 통한 보상에 무게를 뒀다. 재교섭에서도 보상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번 부결로 수주한 일감의 건조·인도를 뒷받침할 노사관계 안정 과제도 남게 됐다. 조선업은 수주 이후 건조와 인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산 일정과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교섭이 길어지면 추가 쟁의 가능성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도 이어질 수 있다.노사는 재교섭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을 추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잠정안에는 1차 투표 가결을 조건으로 오는 8일 유급 4시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과 오는 12일 타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부결로 향후 일정과 합의 내용은 후속 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교섭에서도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청 첫날 현판 나사 빠진 중수청, '개문주차' 우려 속 출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나란히 출범했다. 두 기관의 출범 첫날 풍경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중수청 개청식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온 각계 인사들로 크게 붐볐지만, 공수청은 외부 초청인사 없이 '조용한 개청식'을 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수사권을 완전히 잃은 공소청으로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풍경이었다.2일 오전 8시30분,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앞엔 첫 출근에 나선 수사관들이 길게 줄을 섰다. 보안문을 통과하기에 앞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면서 빚어진 '출근 정체'였다. 아직 많은 사무실이 '공사 중'이어서 출근 첫날 중수청은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컴퓨터나 책상, 의자 등은 갖췄지만, 전기선 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각종 공사 비품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오전 10시 중수청 개청식이 열린 2층 로비는 수사관들로 가득 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개청식 행사에 참석했다. 인원이 워낙 많아 일부 수사관들은 준비된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서서 개청식을 지켜봤다.개청식이 끝난 뒤 윤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중수청 현판 제막에 나섰다. 휘장을 걷어내는 순간 상단 중수청 현판의 한쪽 나사가 빠지면서 현판이 흔들거렸다. 장내는 술렁였고, 개청식 직후 관계자가 현판 정비에 들어갔다. 아직 출범 준비가 덜 된 중수청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는 듯했다. 현재 중수청 인원은 정원(2874명)의 66.1% 수준인 약 1900명으로 꾸려져 있다.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 중 212명만 지원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르네스퀘어 빌딩 2~17층을 쓰는데, 9~17층은 아직 공사 중이다. 인력도, 사무실도, 전산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개문발차(開門發車)'가 아니라 상당 기간 중대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는 '개문주차(開門駐車)'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반면 공소청은 같은 시간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 위주로 비공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부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 조용하고 겸손하게 개청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서초구 공소청 청사 밖에선 정치권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발은 조직과 구성원을 완비하지 못한 '개문발차'인 만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후속 숙제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란히 출범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은폐와 암장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불송치사건심사부'를 신설했다.검찰 미제사건 16만건 이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폭증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공소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법률 비용이 늘고 피해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관할 조정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 거부권에 멈춘 '중중장애 공공일자리' 조례

중증장애인이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하며 일하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가 서울시의 재의요구로 시의회에 되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재의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2호로 발의해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며 급여를 받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확대를 시 추진계획에 넣도록 한 것이 골자다.서울시가 문제 삼은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직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직무로 규정했지만 권익옹호 활동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과거 같은 사업의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서 2020~2022년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준이 모호하면 시민 불편을 낳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행부 재량 침해 우려도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 지원과 자립생활지원센터·평생교육시설 연계를 의무화한 제7조의2가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사무 관리·집행권과 부딪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안 2건의 통과를 약속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난 전면 중단했다. 이후 저상버스 전량 운행을 담은 이동권 조례는 1일 공포됐지만 일자리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시의회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이어서 민주당만으로 재의결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8월 재의요구가 있더라도 재의결해 조례가 작동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중 모여 재의결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다만 재의결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 2010년 무상급식 조례 때 서울시는 시의회 재의결 뒤 공포를 거부했고 의장이 직권 공포하자 이듬해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재개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의결에는 법정 시한이 없다. 현재로서는 재의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까지 갈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만약 재의결돼 시행하게 된다면 예산 규모를 두고 다시 정치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대안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주 20시간 '맞춤형 특화일자리'다. 취업으로 이어져야 장애인 자립이라는 상위법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대]에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도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면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집회 참여를 공공일자리로 볼 수는 없다"며 "직무 목적과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업무내용을 기록하며 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어 "최중증장애인에게 일반 노동시장 취업만을 일자리의 목표로 요구하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며 "개인별 직무설계와 근로지원 등을 결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 지속성·임금·사회보험까지 함께 보장하는 다층적 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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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위험성이 낮은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상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과거 공안사건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량, 재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재판 및 검찰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 팀장은 서울고법 판사 및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와 서울시 조사·법무담당관을 지낸 김현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직한 곽내원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법리 구성과 승소 전략을 담당한다.대륜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는 재심 청구서 작성과 개시 전략 수립,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지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배상액 산정 및 소멸시효 등 핵심 쟁점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상원 TF 팀장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재심은 형사재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배상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 역량을 함께 갖춘 팀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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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조사받던 나는 어떻게 되나?" 형사사법 대전환 Q&A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2일 사라졌다. 78년 만의 일이다. 같은 날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겼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짚어본다.Q. 앞으로 고소·고발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A. 원칙적으로 경찰에 하면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검사에게도 가능했지만 이 근거가 사라졌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중수청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있다.Q.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A. 공소청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다. 2일부터 새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사건 중 마무리가 안 된 사건(미제사건 포함)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진다. 다만 검찰의 기존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이미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30일 끝나는 만큼 그날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건은 모두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때 10만 건이 넘는 공소청 사건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떨어져 사실상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Q. 사건이 검찰(공소청)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나?A. 그렇지 않다. 사건이 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확보된 자료 및 증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검찰(공소청)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건 이관으로 인해 수사 기관은 더 길어질 수 있다.Q.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은 어떻게 되나?A.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면 압수 물품도 함께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압수품이라면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검찰에서 압수한 물품이 경찰로 넘어간 경우 소유주나 소지자가 압수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환부·가환부 신청도 경찰에 해야 한다.Q.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A.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본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재수사 이후에도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이유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검사는 재수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또 한 번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번째 재수사 요구는 경찰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재재수사' 역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재재수사'에도 불송치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공소청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개정 형소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다.Q.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A. 공소청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법은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에 대해선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Q. 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A. 개정 형소법에선 그동안 이의신청권이 없던 고발인에게도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즉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Q. 고소·고발인이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A. 개정 형소법은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발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다고 볼 경우 수사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여부 ▲수사 경과 및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치에도 불만이 있다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Q. 고소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모든 기록을 상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2일부터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해줘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기록을 요구할 고소인과 최대한 제한적으로 기록을 제공할 수사기관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예상된다.Q.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A.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금과 동일하다.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 절차도 있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공소청장의 공식 명칭은 검찰총장이다)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Q. 중수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도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A. 가능하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나 입건 전 조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대상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뿐 아니라 조사대상자, 진정인·피진정인과 이들의 변호인·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난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