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스 - 동행미디어 시대

오세훈 제안한 캠프킴·후암동…"민간 재개발 의미"

정부가 2030년 이후 약 300만㎡ 면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근 캠프킴(용산동1가) 경리단길(이태원동)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후암동) 등을 제안했다.용산공원 공공택지 조성은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양·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국가 땅의 사유화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와 미군 기지의 특성상 양국 외교 문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이 걸림돌이다. 반대로 오 시장이 주장한 캠프킴 등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보상 기간과 공사비·분담금 등 조합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부족 문제는 최대 리스크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조의 선택 문제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주택공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캠프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로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면적은 약 4만8000㎡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 장교숙소(5만㎡)와 비슷한 규모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논란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개발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경리단길과 한국은행 숙소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숙소는 약 4000㎡ 부지에 15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고 도로가 아닌 골목에 위치한다. 현재 동후암3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주변 부지와의 통합도 난관이다.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의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계획의 수립과 용도 변경 등 핵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됐다. 현재 용산공원은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여당 주도 하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실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필수로 얽혀 있는 것이다.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 용산공원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구상안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점을 지적한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더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캠프킴과 후암동, 경리단길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격 안정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강변 일대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단발성 개발보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 광역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현대 호가 3일새 10억 내려도 잠잠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8일 전용 165㎡(55평) 집을 85억9000원 호가로 올렸다. 올 초 같은 평형이 83억원대에서 거래돼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찾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3일 만에 호가를 9억9000만원에 내렸다.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고령·장기보유자들이 매도를 서두르고 있으나 문의가 없다"며 "압구정현대의 다른 면적도 기존보다 호가를 10% 안팎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의 몸값이 내려가고 있다. 주택을 수십 년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양도세 부담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2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2일 6만 1271개에서 이날 6만 5669개로 19일 만에 4398개(7.2%) 증가했다.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 약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반면 과세표준 6억~12억원(시세 약 32억~45억원) 구간의 세율은 1.3%로 오르는 등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공시가격 22억원(시세 약 32억원) 이하 주택은 세제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이른바 '핀셋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강남권 아파트 호가 하락은 신축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는 올해 들어 주로 40억원대 후반에 거래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는 39억5000만원이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당분간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매수 대기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40억원 후반대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강남권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은 고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날씨]수도권·강원 등 전국 곳곳에 비 내려…최대 60㎜

12년만에 동생 만난 조현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소송 선택"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했다.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과의 법적 갈등 등으로 사임을 결심한 뒤 효성그룹에 퇴임을 고지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불응하면 비리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내가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강요했는데, 조 회장 측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소문을 냈다고 의심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조 회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고 조성래 회장)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한 소송"이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조 회장은 동생에 대한 부친의 분노 이유도 밝혔다. 그는 "2015년 3월 동생이 아버지 자택을 방문했을 때 '독사 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운운했다"며 "부모님은 너무 패륜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현문이가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스키 타는 사진을 붙여놓으셨는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후 사진을 다 떼셨다"고 했다.조 회장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재무 본부 임원과 은행 등을 협박해 주식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동생이 가져간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으로, 명의가 어떻게 되든 아버님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 가족의 불문율이었으나 전혀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동생이) 주식 관리하던 임원을 겁박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 주식을 강탈해 갔다고 생각하셨다"며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려면 아버지께 와서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은행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주식을 강탈해 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조 회장은 동생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계속해서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현문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상속 지분을 두고) 또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건 또 싸우자는 건데 재산 문제면 재산만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산 문제라면 재산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한다. 동생이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싶다"며 "고소 만능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유류분까지 소송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에 조 회장은 보도자료 배포와 계열사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LIG D&A "전자전기 사업 특혜 의혹 사실 아냐"

LIG D&A가 임직원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가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LIG D&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 임직원이 기소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더욱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회사는 특히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과제가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부인했다.LIG D&A는 "업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자전기 체계개발은 대한민국 공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라며 "신형 백두정찰기에 탑재되는 전자정보 임무장비와 함정·잠수함용 전자전장비, KF-21 통합전자전장비 등 수십년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기술과 실적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초고난도 프로젝트"라고 했다.그러면서 "연관성이 없는 일부 과제로 인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가 전자전기 사업의 기반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해당 과제가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요소(CTE)와 연관성이 없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 역시 전자전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LIG D&A는 "해당 과제를 전자전기 사업의 선행 핵심기술로 규정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0년간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LIG D&A 임직원 모두의 도전과 혁신을 폄훼하지 말아달라"며 "앞으로도 첨단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빼몸 120' 아이돌 따라하는 1020세대의 '뼈말라' 집착

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망하는 이른바 '뼈말라' 열풍이 1020세대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Y2K 패션의 유행으로 허리선이 드러나는 의상을 소화하는 아이돌의 깡마른 몸매는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되고 있다.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하루에 얼음만 씹으며 버텼다" "사과 한 조각으로 온종일 견뎠다"라는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경험담이 전파를 타고 이를 SNS에서 무비판적으로 따라 하는 1020세대의 모방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인 '키빼몸 120'(예: 키 160㎝ - 몸무게 40㎏ = 120) 마치 필수 공식처럼 공유된다. 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체형을 뜻하는 '뼈말라'라는 표현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 거식증이나 영양 결핍에 가까운 극단적 상태를 질병이 아닌, 철저한 자기관리인 '갓생'(God+인생)의 훈장처럼 미화하기 때문이다.━'프로아나'와 '먹토'의 늪…다이어트약까지 기웃거리는 위험한 강박━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다이어트 강박감이 기형적인 유행 문화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SNS에는 거식증을 동경하고 찬성하는 이른바 '프로아나'(Pro-Anorexia)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음식을 먹고 강제로 토해내는 '먹토'나 씹고 뱉는 '씹뱉' 요령을 팁처럼 공유하는 현상도 공공연하게 벌어진다.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전문 비만 치료제 투약 경험담까지 공유돼 다이어트 강박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감량 성공담에 혹한 정상 체중·저체중 젊은 층까지 오직 '더 마르기 위해' 편법 처방을 받으려 기웃거리는 지경이다.━'20대에 뼈 건강 가불하는 셈'… 전문가들이 말하는 치명적 부작용━ 의료 전문가들은 미디어와 SNS가 부추긴 '뼈말라' 신드롬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정신적 파국을 부른다고 입을 모은다.실제로 EBS '명의-섭식장애' 편에 출연한 김율리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거식증을 비롯한 섭식장애가 단순한 미용 다이어트나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뇌의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거식증 등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정신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위험한 질환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프로아나'나 '뼈말라' 같은 극단적인 절식과 구토 행위를 자기관리로 포장하지 말고 치명적인 질환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기나 20대 초반의 극단적인 절식과 강제 구토 등은 역류성 식도염과 치아 부식은 물론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을 일으켜 심각한 섭식장애로 직결된다. 영양 결핍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2030 젊은 여성들의 조기 골다공증 발병률을 급증시키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가임기 여성은 심각한 호르몬 교란으로 조기 무월경과 난임으로 직결될 위험도 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경고에도 '예쁜 핏'은 위한 청소년의 '뼈말라' 집착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평생을 지탱해야 할 장기와 뼈의 수명을 끌어다 쓰는 셈임을 스스로가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내일날씨] 수도권·강원내륙, 비 예보…최대 60㎜ 쏟아진다

롯데웰푸드 영등포공장 가스 누출 사고 사과…"재발 방지"

출소 앞둔 '아동 12명 성폭행' 김근식, 파주 입소설에…맘카페 '발칵'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학부모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이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 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나"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파주시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시민의 불안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김근식의 입소설을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향후 김근식의 입소가 검토·확정되거나 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근식의 입소설이 제기된 시설은 '금성의 집'이다. 2022년 설립된 갱생시설이며 오랜 수형 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곳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당초 2022년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16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2024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근식의 만기 출소는 오는 2027년 10월이다.

중앙아 5개국, 한국 디지털정부 배운다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 공무원과 개발협력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다음달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자정부와 스마트도시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중앙아시아 디지털 전환 및 협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 전자정부 분야 관리자급 공무원 14명과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직원 1명 등 5개국 15명이 참여했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첫 프로그램의 후속 과정이다. 지난해에는 현지에서 3일간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한국으로 장소를 옮기고 연수 기간을 14일로 늘렸다.참가자들은 한국의 정보화 정책과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배운다. 서울교통정보센터와 디지털정부 전시 체험관, 스마트도시 관련 시설도 방문한다. 디지털 기술이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에 적용되는 현장을 살펴보는 방식이다.교육은 한국 사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각국이 안고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를 공유한다.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국가별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귀국 후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의 디지털정부 역량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종합 4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서비스 부문에서는 세계 1위에 올랐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는 이유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은 이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다음 달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첫 정상회의다. 중앙아시아는 약 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성장 시장이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원이면서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 회랑의 핵심 거점으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정상회의를 앞두고 디지털 분야에서 실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과 기술을 경험하고 자국에 적용할 실행계획까지 수립한다. 정상급 교류를 계기로 확대될 수 있는 협력을 공무원 역량 강화와 정책 교류로 연결하는 과정이다.이번 사업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방식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삼각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구조다.코이카와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은 2020년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설립 이후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직원을 코이카 본부로 초청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전략과 운영 방식을 공유했다. 올해는 타지키스탄 코이카 사무소에서 현지 사업 관리와 사무소 운영 관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한·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를 정책과 인적 교류에서 공동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자정부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와 인공지능, 스마트도시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김명진 코이카 대외협력총괄실장은 "이번 연수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분야의 인적·정책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부실 복무' 도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구형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민호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2023년 3월23일쯤 송민호가 처음 배치됐을 때 다른 직원들이 연예인 관리는 부담스럽다며 거부해 내게 지정됐다"며 "나 역시 연예인 관리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승진 문제가 있어 송민호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근무 확인 때 서명만 보고 처리했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송민호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송민호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규정과 원칙을 지키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송민호는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 출근 후에도 연예 활동을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있다.지난달 A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송민호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릴 전망이다.

'11㎝ 단차' 성수대교 구조적 안전 문제 없다…서울시, 선제적 보강 실시

서울시가 단차가 발생한 성수대교 진입램프에 외부 전문가와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과거 단차 변화 등을 검증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차 원인은 교량과 진입램프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로 분석됐다.서울시는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교량 2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교량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이 단차를 확인했으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구조·지반·도로·시공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교량 접속부 안전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총 4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성수대교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결과를 비롯해 과거 단차 변화, 주변 영향 요인,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성수대교 남단 B램프를 포함한 좌·우측 3개 차로에서 실시한 표면파탐사시험, 동적콘관입시험, 시추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진입램프 하부 지반은 주로 모래질 토사 매립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양호했다.또 과거 단차 변화와 현재 지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장기침하까지 대부분 완료돼 추가 침하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교량과 진입램프 경계부에 발생한 단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구조물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가 지목됐다. 교량은 지하 기반암층에 지지되는 '말뚝기초'인 반면, 교량과 연결된 진입램프는 매립층·퇴적층 등 토사층 위에 설치된 직접기초다. 진입램프는 구조물 자체 무게와 차량 하중 등의 영향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하가 거의 없는 교량과의 경계부에서 높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문단은 인근 GTX-A 공사와 지하매설물, 한강 홍수위 및 지하수위 변동 등 진입램프 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요인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변 공사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등 단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서울시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선제 보강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단차가 상대적으로 큰 성수대교 남단 B램프와 올림픽대교 B램프의 지반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계측을 통해 지반과 단차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수대교를 비롯한 한강교량 진입램프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단차가 큰 구간은 예방적으로 보강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주행 불편까지 개선해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TS 정국, 군 복무 중 '84억 주식' 털릴 뻔…중국인 해킹 총책, 결국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을 노린 해킹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전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이듬해까지 이동통신사 전산망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근해 수백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에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TS 정국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38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같은 해 8월 전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고, 검찰은 9월 전씨를 구속기소했다.특히 정국은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등 조치에 나서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아울러 양형기준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임을 짚으면서도 전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수익 전부를 취득한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점점 강해지는 18호 태풍 '사우델'…전국 비바람, 한반도 영향 촉각

최근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세력을 키우며 북상중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사우델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강도 1의 세력으로 괌 동쪽 약 53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90hPa, 최대풍속 초속 24m로 북북서쪽으로 시속 24㎞씩 이동중이다.사우델은 앞으로 북북서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빠르게 발달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에는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초속 29m의 강도 2까지 세력을 키우고 22일 오후에는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초속 45m의 강도 4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23일 오후에는 괌 북쪽 약 740㎞ 부근 해상을 지나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으로 접근한다. 24일에도 최대풍속 초속 49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우델은 25일 오전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610㎞ 부근 해상을 지나 26일에는 약 240㎞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한반도를 직접 향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키나와 인근에 접근한 뒤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특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 등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반도 영향 여부는 사우델이 오키나와에 가까워지는 23~26일쯤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제18호 태풍 사우델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 속 추장의 호위병을 의미한다. 올해는 17호 태풍 태풍 낭카까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월15일 태풍 노카엔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제1호 태풍 파북 이후 7년만에 1월에 태풍이 발생했다. 1월 태풍이 발생하면 그해에 강력한 태풍들이 대체로 많이 발생한다.이어 2월4일 2호 태풍 페냐가 발생했고 3월11일 3호 태풍 누리, 4월10일 4호 태풍 실라코, 5월6일 5호 태풍 하구핏까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후 7월엔 13호 태풍 돌핀, 8월엔 14호 태풍 구지라, 15호 태풍 찬홈, 16호 태풍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발생했지만 전부 중국이나 필리핀, 일본 등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는 한번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올해 동북아에서는 태풍 활동이 유난히 활발하다. 17호 태풍 '낭카'까지 발생하면서 1~8월 평년 태풍 발생 수인 13.5개를 이미 넘어섰지만, 한국에 상륙한 태풍은 아직 없다. 올해 첫 영향 태풍으로 기록된 '장미'도 남해 먼바다에만 영향을 미쳤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 중·북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21~22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 북부 10~60㎜ ▲강원 내륙·산지·대전·충남 남부 5~40㎜ ▲충북 5~30㎜ ▲전북 북부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이다.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50㎜ ▲광주·전남·전북 5~50㎜ ▲대구·경북·경남 내륙 5~50㎜ ▲제주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비나 소나기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으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평년보다 더울 예정이.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된다.이날 오전 9시쯤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차간 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야외활동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씨]수도권·강원 등 전국 곳곳에 비 내려…서울, 최대 40㎜

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경찰 등 조사 공무원의 현장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처벌법을 전면 손질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다.5년10개월이 흐른 2026년 8월6일, 이번에는 열두 살 현수(가명)가 자신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에 의해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숨졌다. 놀라운 건 정인이의 고통과 현수의 비극이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는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피해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며 ▲사례관리 대상이 됐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①반복된 아동학대 신고에도…━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는 사망 전 모두 3차례 있었다. 첫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입양되고 3개월쯤 지난 2020년 5월25일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서다. 정인이의 복부와 허벅지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 이어 한달여 뒤인 6월29일 양엄마의 지인은 양엄마가 12개월 된 정인이를 30분가량 차에 방치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신고를 했다.다시 3개월 뒤인 9월23일 같은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야위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정인이를 양부모 몰래 인근 소아청소년과로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 번째 신고 이후 20일 만에 정인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 4개월 동안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현수도 마찬가지다. 2021년 12월1일 현수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방임 학대 신고가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2024년 3월14일, 2026년 8월2일과 3일 등 모두 4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현수 역시 마지막 신고가 이뤄진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현수가 사망하기 전 두 달 동안 아동학대 신고 2건 외에도 보호조치 신고가 3건 더 있었다. 특히 현수는 한 시민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수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직접 경찰서에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찰 조사는 없었다.━②말 못하는 피해아동 대신 가해자 말 신뢰━정인이는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다. 현수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그런 만큼 피해아동 주변인들을 찾아 진술을 들어야 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가해자의 말을 검증해야 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담당자도, 현수 사건 담당자도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정인이의 2차 아동학대 신고 당시 경찰은 "10분 정도 차에 (아이를) 뒀다"는 양엄마의 말을 듣고 '학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정인이의 쇄골에 실금이 갔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쇄골 부위는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병원 의견을 참고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현수도 숨지기 40일 전인 지난 6월28일 자신이 생활하던 Y교회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시민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 혼내니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외할머니의 말만 믿고 현수를 다시 학대 가해자인 외할머니에게도 돌려보냈다. 외할머니는 2024년 3월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 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경찰은 주목하지 않았다.━③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없이 사건 종결━아동학대 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정인이는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양부모와 분리된 적이 없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신고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가해자인 양부모 의사에 따라 정인이는 분리되지 않았다. 여론은 이 대목에서 들끓었다.이 때문에 '정인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수 역시 네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보호조치 등을 포함해 112신고만 12건에 달했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인 외할머니와 제대로 분리된 적이 없다.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 당시 외할머니가 처벌받았음에도 이미 주소지상 따로 산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없었다.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현수는 Y교회에서 지냈고, 외할머니는 Y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외할머니가 언제든 Y교회로 와서 현수를 학대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신고에도 이런 점은 무시됐다.정인이법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를 즉각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피해아동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데,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또 막상 분리 조치를 하려고 해도 피해아동을 맡아줄 기관이나 위탁가정 등이 마땅치 않다. 영유아나 장애아동이라면 입소할 곳이 더욱 적다. ━④무용지물 '사례관리'━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 조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맡기기도 한다. 전문기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다.정인이는 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 당시 양부모가 분리 조치에 반발하자 사례관리 대상이 됐다. 현수 역시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는 사례관리 대상에 지정된 이후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현수는 사례관리를 받다가 1년여 만에 끝났다. 아동학대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6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확인만으로 아동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정인이 사건도, 천안 교회 학대아동 사망사건도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지 깊이 있게 연구해 가해자 교육, 복지 제도 지원, 감시, 현장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동시에 이뤄내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무한반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조원 추가 소비" 오세훈이 꿈꾸는 '서울의 밤'…예산은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 추가 창출을 목표로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시민의 야간 여가활동을 확대해 골목상권까지 경제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통·인력·예산·주민 상생 등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정책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야간경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야간경제는 문화·체육·관광·상권뿐 아니라 교통·안전·청결·위생까지 아우르는 종합 도시전략이다. 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경제의 주요 시간대로 설정했다.야간경제 활성화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 의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연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의 밤을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증가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5조6000억원으로 56.8% 늘었다. 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우선 시민들이 퇴근 이후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운영시간을 늘린다. 시와 자치구, 학교·공원 등의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한다. 한강과 지천 체육시설 259곳의 조명과 이용환경도 개선한다.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도 주 1일에서 주 5일로 순차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야간 콘텐츠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남산·광화문·한강 등 4대 야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강화한다.시는 야간 콘텐츠를 인근 상권으로 연결하고 야간 활동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결합한 '서울 달빛야장', 홍대·광화문·DDP·명동·강남 등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야간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춰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추진한다.그러나 일부 실행계획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날 달빛야장 선정 세부기준과 야간 교통의 단계적 보완 방향, 추가 예산 규모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별 운영 인력과 근무체계 등은 이용 수요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경제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야간경제 관련 추가 예산은 200억원 미만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기존 사업 재구조화나 안전·인력 등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세부 사업 예산은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시는 야간경제를 점진적으로 예열해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상권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천천히 예열되면서 점차 경제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마련한다. 소음과 청결 문제 등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운영 기준도 세울 예정이다. 서울시 경제실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야간경제로 주민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주택가 등 민원이 많은 곳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등으로 조정하고 상생 협약을 통해 소음·쓰레기 문제를 관리하겠다. 밤에 아무리 즐겨도 아침에는 도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벗은 MC몽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일날씨]수도권, 비 최대 40㎜ 내려…"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형님 감사합니다"…룸살롱 접대받고 '양정원 수사무마' 경찰, 재판행

인플루언서 양정원씨(37) 남편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및 금품을 받고 양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한 경찰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었던 경감 A씨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함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경정 B씨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에게 뇌물과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다단계 사업자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직위해제 상태지만,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의혹을 받는 양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 남편이자 주가조작 주범인 D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경정 B씨의 청탁을 받았다. 최종 결재권자인 A씨는 담당 후배 수사관에게 지시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 변경하도록 했고, 양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청탁 명목으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와 D씨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라고 말했고, D씨는 "아 우리 와이프 거요?",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와 B씨는 또 D씨에게 "(양씨를) 조사할 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가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뀌면서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회도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양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도 사건을 빨리 종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역시 참고인 중지 또는 불송치 처분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검찰은 A씨가 양씨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