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업인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개인적 재산 청산에 그치지 않는다. 부부가 보유한 핵심 자산이 기업 지주사나 주요 계열사의 주식일 경우, 지분 분할 비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다수의 소액주주와 임직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이다.지난 9월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권 CVO가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나머지 주식 65%를 보유하는 만큼 회사 지배권을 잃을 위험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이씨가 2대 주주가 되면서 이사 선임·해임 등 주요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 경영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권 CVO쪽 주장이다. 권 CVO는 지난 28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권 CVO의 회사 지배권에 영향이 없다고 봤지만, 권 CVO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항소한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 가치뿐 아니라 지배구조,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인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리)는 [시대]에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쓰지 않지만, 회사 주식이 걸려 있으면 경영권 유지를 암묵적으로 고려한다"며 "기업 주식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회사 지배구조도 흔들리므로 이를 감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과거에는 기업 오너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혼인 전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액과 청구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았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2015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1% 정도인 141억1300만원만 인정받았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에도 2022년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남편에게 1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호텔신라와 대한항공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 역시 가사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지난 5월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재산분할 소송에선 아내에게 143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가 이 돈을 마련하려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는 회사 지배력과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선 두 사례는 경영자가 주식 매각에 따라 지배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법원이 재산분할 방식을 현금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세심하게 가려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혼에 따른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과 대안을 고민해왔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9년 매켄지 스콧과 2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면서 약 54조원 규모의 재산을 넘겼다. 스콧은 베이조스가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를 받았지만, 해당 주식의 의결권은 그대로 베이조스가 행사하도록 해 경영권 변동을 최소화했다.미국 등 선진국 기업 오너들은 혼전 계약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변동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한다. 2022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네 번째 이혼했지만, 자신과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네 자녀가 의결권을 나눠 가진 가족신탁을 통해 폭스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사 경영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했다. 혼전 계약을 통해 경영구조를 흔들 수 없도록 사전 약속한 것이다.다만 국내에선 아직 혼전 계약이 널리 활용되진 않는다. 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한국도 민법 제829조의 부부 재산 약정등기 제도가 존재하긴 한다"며 "부부가 결혼 기간 재산 소유와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체결하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해외처럼 혼전 계약서가 경영권 리스크를 막아주는 장치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개의 공공기관으로 분리하는 정부 안을 놓고 노사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주택공급 정책의 최대 실행기관인 LH는 17년 만에 총파업 기로에 섰다.30일 LH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과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첫 교섭을 열고 정부의 LH 기능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 회동에 그쳤다. LH 직원 9000여명 가운데 약 7700명이 조합원이 속한 노조는 정부가 분사를 추진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 개발·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근무지 변화 등이 쟁점이다. 노조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LH 부채 약 174조원 중 상당 부분을 떠안을 경우 경영평가와 임금 등 처우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졸속 분리 방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55만명의 노동자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분할과 인력 재편에 따른 근로조건을 구분하면서 노조의 쟁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분할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인력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될 경우 고용안정대책과 근무지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개혁안에 직원 배치와 조직개편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로 구성된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노조원 6명은 이날 낮 12시30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세 곳을 점거했다.노조는 1도크 서편 LNG선 시스템발판 작업장과 TC 82번·84번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218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고공농성을 선택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안전 등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인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조는 지난 2월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218일이 지나도록 교섭이 성사되지 않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을 원청교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웰리브는 한화오션의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강인석 지회장은 "우리는 싸우는 것이 좋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침이면 아무 걱정 없이 출근하고 저녁이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청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과 안전 문제를 놓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한 권리라고 주장했다.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한화오션은 회사내 노조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고공농성이라는 복병을 만나 현장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일 전망이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전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저기온이 7~18도, 최고기온이 19~24도로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유의가 당부된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부산 18도 ▲여수 18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여수 24도 ▲제주 23도 ▲울릉도·독도 21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끝내 살해한 장윤기(2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16)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사회 복귀 시 살인·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극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률상 강간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AI 영상 제작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지원도 넓힌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치료,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기존 제도의 개선점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도 제안했다.간담회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친 가운데 마련됐다. 오 시장은 앞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장병들의 안전·치료·보훈 예우를 당부했다.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같은 해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인과관계 입증과 서류 준비를 돕고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을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연계도 제공한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은 676건,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시는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전용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했다.시는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 기능과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AI 영상 제작 기초·심화 직업훈련과 관련 기업 직무 경험도 연계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소송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오 시장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 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것이 그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며 "부상 청년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주거와 일자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SNT홀딩스 주식 99만891주를 운해장학재단에 추가 출연한다. 29일 종가 기준 기부 규모는 460억원에 달한다.SNT홀딩스는 30일 공시를 통해 최 회장의 주식 기부 계획을 밝혔다. 해당 주식은 SNT홀딩스 지분 6.65%에 해당하며 기부가 완료되면 운해장학재단의 SNT홀딩스 보유주식은 148만9000주(지분율 9.99%)로 늘어난다. 재단은 SNT홀딩스의 2대주주가 된다.운해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이번 추가 출연으로 176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가 상승분을 반영한 운용재산 총액은 25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며 최 회장의 재단 누적 출연액도 5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운해장학재단은 2013년 최 회장의 사재 100억원을 포함한 기본재산 300억원 규모로 출범한 이후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는 대학생 620명에게 1인당 8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모두 53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재단은 추가 출연을 바탕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과 교육 소외계층 지원, 미래 핵심기술 분야 학술연구 지원 등 공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학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단의 자산을 활용한 공익사업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최 회장은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가로서의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5대 창원시정이 출범 100일을 맞아 행정의 초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대응과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창원시는 읍면동장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민원상담 공간으로 전환하고 읍면동별 1일 1현장순찰을 통해 생활불편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했다.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시민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의전도 간소화했다. 주요 좌석을 시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내빈 축사와 의전 절차를 줄이는 한편 권역별 구청장·읍면동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했다.복잡한 민원을 부서별로 따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업체계도 가동했다. 창원시는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통해 법률 검토와 부서 조율,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지원하며 민원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생활 분야에서는 단속과 처분 중심의 행정을 계도 중심으로 전환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명칭을 주차질서요원으로 바꾸고 문자 알림서비스와 안내방송을 통한 사전 계도를 확대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세금 체납 관리도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일자리와 연계하고 일시적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별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재난 대응에서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운영하고 농업용수 확보 등에 나섰다. 농어촌공사와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용수를 확보했으며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경지를 지원했다.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창원시는 연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공중화장실 800여 칸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강기윤 창원시장은 "최고의 행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소소한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민을 행정의 우선에 놓고 현장을 중심으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거제시 고현동 중곡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29분쯤 거제시 고현동 중곡지역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미용사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당시 B씨는 복부와 팔 등을 크게 다쳐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를 제지하던 C씨도 팔과 얼굴, 가슴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범행 직전 전남 광주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준비해 거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약물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해당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전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었다.

경남 고성군과 통영시, 거제시 등 3개 시·군이 오는 2029년 '제6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지로 확정됐다.고성군은 통영시·거제시와 함께 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를 추진한 결과 공동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3개 시·군은 지난 7월 공동 유치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동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회 유치를 위해 협력해 왔다.대회는 고성을 중심으로 3개 시·군이 종목을 나눠 운영한다. 고성에서는 개·폐회식과 함께 축구, 육상, 태권도, 파크골프, 역도 등 13개 종목과 야구·배구 군부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고성군은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경기장 시설을 정비해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경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의 지역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회 운영과 시설 정비 과정에서 관내 업체 참여와 군민 고용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고성군은 이번 도민체육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약 7800명이 방문하고 숙박·음식·교통·소매업 등의 소비와 대회 운영에 따른 업체 참여 등을 통해 약 4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성군은 통영·거제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하학열 고성군수는 "고성을 중심으로 통영·거제시와 힘을 모아 함께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대회 기간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해 많은 선수단과 방문객이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공급과 품질관리를 맡고 한국남동발전은 공급받은 고체연료를 발전소 연료로 활용한다. 남동발전은 안정적인 연소와 활용 확대를 위한 발전설비 운영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영주댐 상류의 수질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를 수거해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발전연료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양 기관은 고체연료 생산부터 공급·발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추진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댐 수질관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후속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댐에서 수거되는 폐목재 등 부유물의 자원화 방안도 검토한다. 가축분뇨와 댐 부유물을 선별·활용해 고체연료의 발열량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남동발전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와 발전연료 확보, 댐 수질관리 등을 연계한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박성제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은 "가축분뇨를 발전연료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영주댐 수질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며 "폐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조선과 해군정비창이 29일 용접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함정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케이조선은 해군정비창과 '용접 기술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군정비창 소속 용접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해군정비창은 용접 기술인력을 케이조선 기술훈련원에 위탁하고 케이조선은 교육시설과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현장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생에게는 용접사 관련 자격시험 응시 기회도 제공한다.이번 협력은 조선산업에서 축적한 케이조선의 용접 교육기술과 해군정비창의 함정 정비 경험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정비인력의 직무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교육은 현장 적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자격시험을 통한 객관적인 기량 검증도 병행해 용접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양 기관은 용접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함정 유지·보수(MRO)와 특수용접 등 함정 정비 관련 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성현철 케이조선 조선소장은 "케이조선이 보유한 기술력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해군 정비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협력하겠다"며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함정 정비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경남본부가 농식품 수출 규모를 현재 1억달러 수준에서 2억달러대로 확대하기 위한 품목·시장 다변화에 나선다.농협 경남본부는 경남수출농협협의회 조합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2026 경남 농식품 수출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향후 수출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경남 농협은 29년 연속으로 전국 농협 가운데 농식품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 주력 품목과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출 품목과 국가를 확대해 수출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전환의 핵심이다.올해는 양파 가격 하락에 대응해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쌀의 유럽시장 진출과 단감의 중국 첫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딸기와 파프리카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단감·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출 품목도 육성할 계획이다.해외시장 개척도 병행한다. 농협 경남본부는 기존 수출국 중심의 판매망을 확대하고 품목별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수출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확대에 기여한 농협을 시상하고 그동안의 수출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1억달러를 넘어 경남 농식품 수출 2억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류길년 농협 경남본부장은 "29년 연속 전국 1위에 머무르지 않고 수출 규모와 영역을 키우는 성장하는 전국 1위로 나아가야 한다"며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 경남 농식품 수출 2억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격려금 200%+11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2일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22차 본교섭을 열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오전 4시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1100만원 지급(상품권 100만원 포함),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분과 격려금, 성과급 등을 합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임금협상과 비교하면 1061만원 늘어난 규모다.복리후생과 단체협약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정년퇴직자 위로휴가를 14일 부여하고 자녀 출산 축하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 해고 시 60일 전에 예고하고 공조회비는 회사가 100% 부담한다.노조는 10월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된다.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과 격려금 인상 수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에 걸맞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교섭이 장기화하면서 노조는 지난 11일 올해 첫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7일간 총 37시간에 걸쳐 파업을 벌이며 회사를 압박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고민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거제지역에서 제기돼 온 지역 고용 확대 요구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삼성중공업은 29일 거제시와의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매년 지역인재 20명을 채용하고 생산직 신규 인력을 매년 5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부산 설계인력의 규모는 거제 설계인력의 1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는 입장도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이성락 인사지원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거제시는 지역인재 채용과 조선산업 인력 운영, 심뇌혈관센터, 협력사 복지기숙사 문제 등을 의제로 내세웠다.삼성중공업은 현재 매년 400여 명의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90%를 거제사업장에 배치하고 있다.사 측은 향후 10년 이내 약 2000명의 인력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준하는 규모의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생산직 신규 채용도 매년 5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인재 채용은 내년부터 매년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과거 거제공업고등학교에서 연간 최대 50명을 채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부산 설계센터는 해양플랜트 설계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설계인력을 거제 설계인력의 1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광용 시장은 지난 2일 양대 조선소의 부산 설계인력 확대 계획 재검토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고 거제시의회도 9일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을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추가 채용계획 재검토와 거제 현장 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촉구했었다.심뇌혈관센터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거제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부산·진주·창원 등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가 참여하는 지역 심뇌혈관센터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삼성중공업은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센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평동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복지기숙사의 소유권 인수 문제도 협의했다. 이 기숙사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건립했지만 협력사 폐업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뒤 소유권 문제와 관리 문제가 남아 장기간 방치돼 왔다.거제시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인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의 검토를 요청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삼성중공업이 밝힌 채용과 설계인력 운영 계획이 실제 지역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를 두고 벌써부터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광주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여학생 피해자는 자신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줄도 모른 채 차가운 인도 위에 쓰러져 생을 마쳤다"며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양의 유족은 지난 28일 광주지법 앞에서 '17세 내 딸, 이채원은 죽었습니다'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9만9342명의 서명이 담겼다.

부산 북항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첫 구조작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부산시는 지난 29일 오전 11시부터 해양경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던 부캉이를 외해로 이동시키기 위한 구조작업에 나섰다. 해경 4.6톤급 단정과 3급 구조정, 소방 구조보트 3척 등 총 5척이 투입됐다.구조팀은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포말과 소음을 일으킨 뒤 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부캉이를 몰았다. 하지만 부캉이는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로변으로 바짝 붙거나 선박 뒤로 빠르게 헤엄치는 방식으로 물줄기를 피했다. 선박들이 부캉이를 놓친 뒤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 구조작업을 반복하기도 했다.해경과 소방당국은 오후까지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오후 3시20분 구조를 중단했다. 시는 그물을 활용한 2차 구조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로의 폭과 깊이에 맞춰 제작한 그물을 선박과 인력이 함께 끌면서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물 뒤편에서는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캉이가 수로를 빠져나가면 입구에 그물을 설치해 재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다만 2차 구조작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2일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부캉이를 보러 일대를 찾은 방문객이 28일 기준 60만명을 넘어서면서 주변 상권도 들썩였다.

"걱정하는 것처럼 '안락사 처리한다', 아니면 그냥 '3년 동안 식용으로 많이 처리해서 (식용견 숫자를) 뺀다'는 대책이 전혀 아닙니다."2024년 9월26일 정부세종청사. 박범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렇게 공언했다. 개 사육농장의 남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겠단 설명이 뒤따랐다.내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여 만이다. 그렇다면 그사이 사육견들은 어떻게 됐을까. 농림부의 공언처럼 식용 유통이나 안락사가 아닌 보호 조치가 이뤄졌을까.법 통과 직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전국 개 사육농장은 1537곳, 사육견은 46만7712마리였다. 2년4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농림부 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은 272곳이 남아 82%가 줄었다. 사육견 역시 2만483마리가 남았다고 발표했다. 무려 44만3329마리(94.8%)가 줄었다는 것이다.[시대]는 농림부 추진단에 '폐업한 개 사육농장의 사육견 처분 경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사육견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출하된 것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처분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대다수 사육견이 도축 뒤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2024년 9월 박 차관은 "동물보호법 취지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개별 가구로 최대한 입양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답변이 2년 만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동물보호단체 등은 애초 정부가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육견 보호가 아닌 사육농장 폐업 촉진에 정책 목표를 맞춘 결과라고 지적한다.농장주에게 주는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부터 조기 폐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설정해 폐업 시기별로 지원 단가에 차등을 뒀다. 첫 구간인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을 받았다. 반면 마지막 구간인 올해 9월 말부터 내년 2월6일 사이 폐업하면 마리당 22만5000원에 그친다. 만약 식용견 1000마리를 기르는 농장이 첫 번째 구간에 폐업했다면 6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폐업한다면 지원금 규모가 2억2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문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사육견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 게 아니라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처분을 한 뒤 처분이 완전히 끝났음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농장주 입장에선 빨리 사육견을 출하하는 게 '남는 장사'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사육견을 구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사육견의 도살, 유통을 더 앞당기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폐업 과정에서 사육견 출하 대신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게 정책을 만들었다. 로드맵에 따르면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를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농장주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한다는 단서를 붙은 것. 추진단은 "동물보호법상 소유권 포기 동물 조항을 준용했다"며 "개를 방치해 번식시킨 뒤 지자체에 떠넘기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를 시장에 팔면 돈을 받는데, 정부에 넘기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구조에서 소유권을 포기할 농장주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사무처장은 [시대]에 "만약 개농장주가 개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보상은커녕 정부로부터 관리비를 청구받는다면 당연히 사육하던 개를 유통하지 않겠느냐"며 "개식용종식법 통과 뒤 시행까지 지난 3년간 (많은 사육견들이) 음지에서 도살돼 유통되는 체계를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설령 소유권을 포기한 농장주가 있다하더라도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6개소로, 동시 수용 능력은 1만9605마리 규모다. 당시 수용률은 75%로, 수용 여력은 4500여마리 수준이었다. 사육견 46만마리의 1% 수준에 그친다.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로드맵 내용과 현실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라'는 지난 5월 경기 평택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사육견 29마리를 구조했는데, 구조 당시 대부분 한 살 미만이었다. 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동안 태어난 것이다. 국내 개농장 폐업과 사육견 구조·입양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의 이상경 팀장은 [시대]에 "개농장에서 통상 1년 미만 개들을 출하하기 때문에 3년 유예기간 동안 많은 농장이 계속 번식을 시켰을 것"이라며 "암수를 구분해 두지도 않는 대다수 사육장 환경이라 번식 제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면서 처분 방식에는 눈을 감았다. 사육견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길 시 오히려 관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번식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개식용종식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종식법의 국회 제안 이유에는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해 동물 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었다.그렇다면 구조된 극소수의 사육견들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다음 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