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남테크노파크가 도내 수소기업 13곳을 올해 예비 수소전문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경남테크노파크는 수소 관련 매출 실적이나 특허를 보유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1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술 도입·이전, 장비 활용, 공정혁신 등이다.시장조사와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KGS 안전·실무자 역량교육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판로개척과 연구개발 전문가·시험센터 연계,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도 지원한다.경남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수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경남은 2022년부터 해당 사업 공모에 3회 연속 선정돼 올해로 5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2개 수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도내 수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망 수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경남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년 후 하남은 어떤 모습인가요?" "10년 후에도 계속 살고 싶은 하남을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한가요?"지난 12일 하남지역 초중학생 16명이 시청과 시의회를 직접 둘러보며 지방행정이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장과 도시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행정기관을 견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민원서비스까지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시는 이날 관내 초중학생 대상 어린이 시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남시 학부모연합회도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이 지역 행정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어린이들은 이현재 시장을 만나 시장의 역할과 하루 일과, 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부터 자신들이 살아갈 하남의 미래까지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거리낌 없이 물었다.이 시장은 어린이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듣고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이나 바라는 점을 듣고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한다"며 "하남시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와 논의해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10년 후에도 계속 살고 싶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교육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이 시장은 "좋은 도시는 결국 좋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어린이들이 하남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도시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의 대화를 마친 어린이들은 민원실 등 시청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현재 시장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하남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의견"이라며 "어린이들이 하남에서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우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전, 생활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둔한진총산호의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됐다.해양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 잠수부들의 해양생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다.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통영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해중생태정화단'과 함께 도서지역 해저를 조사한 결과 '둔한진총산호'와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조사 과정에서 폐통발과 닻 등 해양 침적쓰레기 약 150㎏을 수거했다. 해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면서 해양생물의 서식 상태를 살핀 결과다.이번 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제457호인 긴가지해송도 관찰됐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둔한진총산호의 새로운 서식지 확인이다. 기존에 알려진 서식지 외에 추가 서식지가 확인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분포와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중생태정화단은 통영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다. 잠수 활동을 통해 국립공원 해역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박선홍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모니터링과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경남본부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축협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사업전략 점검에 나섰다.농협 경남본부는 경남·부산·울산지역 농·축협 상임이사와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교육과 건전결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농·축협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과 유동성비율 관리, 채권관리, 연체 감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또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류길년 농협 경남본부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축협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지역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상호금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협 경남본부, 새농민像 본상 2부부 수상 쾌거 농협 경남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2026년 새농민像 본상 시상식에서 대산농협 조합원인 강연기·남미숙 부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홍성광·우경옥 부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강고집수박 농장을 운영하는 강연기·남미숙 부부는 32년간 영농에 종사하며 자가육묘와 참박대목 활용, 토양회복 중심의 재배관리, 적기 착과 및 저온숙성 기술 등을 꾸준히 연구하여 고품질, 고당도 수박 생산체계를 확립했다.또한 포전매매 중심의 기존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가락시장과 백화점 직출하, SNS 활용 온라인 직거래로 판로를 확대하는 등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를 구축하고 농가의 새로운 유통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아울러 수박생산자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배기술을 지역농가에 적극 전수하고 수박 및 장학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F-21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항공무장 분야 기술 협력에 나선다.현대로템은 12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AI와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항공기 플랫폼과 무장 기술을 결합해 국내 항공무장 기술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KF-21 등 항공기 플랫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의 개발·체계통합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항공기와 탑재무장을 결합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외 사업 기회 공동 발굴과 글로벌 마케팅에도 협력한다.이번 협력은 최근 방산시장에서 전투기와 탑재무장을 통합해 공급하는 패키지형 수출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로템의 유도무기·추진기관 기술과 KAI의 항공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항공기와 무장을 함께 제공하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현대로템은 지상무기체계에서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극초음속 추진기관과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극초음속 비행체 등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항공우주 분야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현대로템 관계자는 "양사의 핵심 기술을 결합해 미래 항공무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역량과 자주국방 능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에도 지역난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대원동 그린벨트 내 열원시설'(열병합발전소) 설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성남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정·중원구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해 왔으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존 열원만으로는 추가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열공급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9월 재정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최종 통과됐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상대원동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이 완료되면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열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은 수정·중원구 주민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돌봄에 대한 개인이 지는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 복지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수원시는 연말까지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수원 시민으로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한시 지원 기간에는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김매옥 시 돌봄정책과장은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손승원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효적 장치가 사라진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후과를 걱정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도주호 변호사(법무법인 LX)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폐지를 꼽았다. 도 변호사는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닌데, (검사의 지휘권을 없앤) 개정 형소법의 변화 폭이 급진적이어서 특사경 지정 전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시대]의 10가지 질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사 출신 변호사의 해법을 ①회에 이어 소개한다.-일부 기업인에 대해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반복 청구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과도한 영장 남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경찰 출신 도주호 변호사: 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나왔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면 영장 신청 주체만 바뀌고 결과는 같을 것이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는 영장 반복 청구를 막을 장치가 들어갔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한 규정이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도 준용된다. 압수수색 영장 분야에서는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했다. 그 영상을 피의자와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 그동안 영장 범위를 넘는 탐색이나 참여권 침해를 다툴 때는 기억과 메모를 바탕으로 싸웠는데, 앞으로는 영상이 남는다. 준항고나 증거능력 배제 주장의 근거가 훨씬 단단해질 것이다. 단, 이 조항은 장비 확보를 이유로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2027년 8월 4일 시행 예정)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고, 수사기관이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은 공소청으로 집중될 텐데, 공소청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영장 남발의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바뀔 뿐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사권 남용은 통제되지 않는다. 이를 막으려면 영장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고쳐야 한다. 동일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종전 영장의 집행 결과, 중복되는 압수 대상, 새로 발견된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 영장 발부는 새로운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법원은 필요성·상당성·비례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디지털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 기기, 계정, 기간, 검색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제3자 정보의 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일단 모든 자료를 복제한 뒤 별건 혐의를 찾는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이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록을 남기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법원과 변호인이 이를 실제로 열람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개정 형소법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부분은 향후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도 변호사: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회유하고 유도해 함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백받았다거나, 참고인을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에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다만 조문에 대해 짚을 부분이 있다. 대법원은 소추 재량권 일탈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설된 조항에는 '의도' 요건이 들어있지 않다. 문언만 보면 판례보다 넓게 읽힐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공소기각을 다투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기에 실제 인용은 여전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박 변호사: 법원의 공소기각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에 형식적인 흠결이 있거나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실체 판단 없이 형사재판을 종료시키는 제도다. 개정 형소법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누군가 '중대한 위법'을 주장할 경우 어디까지를 중대하다고 할지 판단하려면 형식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등 실체 판단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존 형소법에 있던 공소기각 사유와는 결이 다른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형식뿐 아니라 실체적 내용까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강 변호사: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단순한 수사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 적어도 미필적 의도까지 요구해 왔다. 개정 조문은 이러한 제한 요건을 모두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표현만 두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중대한 위법'인지 ▲위법 수사와 공소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일부 증거만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전체 공소를 기각할 것인지 ▲고소권 남용에 검사의 고의나 자의성이 필요한지 등의 쟁점을 두고 모든 중요 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소기각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별도의 증거조사와 항고·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 지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에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하거나 시행 초기 대법원이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여러 조건을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는 이번 개정 형소법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조건부 석방 제도는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으로 거론돼온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도 변호사: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후 보완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구속이냐 석방이냐, 둘 중 하나만 있다. 중간이 없다. 실제 사건은 그렇게 딱 갈리지 않는다.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은데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경우, 반대로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됐는데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구속하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같은 조치로도 (피의자나 피고인)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 사건은 더욱 그렇다.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전체가 멈추고 그 피해는 직원과 거래처로 이어진다. 혐의 입증과 무관한 손해다. 조건부 석방이 있으면 훨씬 비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준비할 것은 있다. 전자장치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건을 어겼을 때 신속하게 구속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박 변호사: 우리나라는 검사의 영장 심사,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보석 등 단계별로 충분한 석방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보증금, 거주 조건,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사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강 변호사: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과 '완전한 석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다. 조건부 석방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질화하면서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생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충분히 방어를 준비할 수 있다. 구치소 과밀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다만 돈이 많은 사람만 석방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금 보증보다는 사건별 위험에 맞춘 비금전적 조건을 우선해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할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법관이 신속하게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의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36년간 재판하면서 느낀 것은 구속이 곧 정의는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사람은 구속하되,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현재 검찰청 공판부 검사는 300명 정도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공소청 검사 2200여명 중 상당수가 공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도 변호사: 이번 개편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일이다. 재판이 실질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공판검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기록을 충분히 읽지 못한 채 단출한 공판카드에 의존해 법정에 들어오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공판 인력이 늘면 2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쪼개기 기소가 안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기소하는 시점에 이미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둘째, 공판까지 생각하고 수사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끝은 '송치냐 불송치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였다. 그 뒤에 검찰에서 불기소가 되든,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든 수사관에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기에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박 변호사: 공소청에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대신 영장심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익 환수를 포함한 집행 업무에 검사가 골고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 정원이 2200여명 정도이므로 공판부 검사의 인력이 어느 정도 증가는 하겠지만 여전히 공소제기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형사부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부도 대폭 확대될 것이므로 검사들이 인권보호부(영장심사), 형사부(공소제기), 공판부(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부(형집행) 등에 적절히 배치될 것이다.개인적으로는 검사의 인지 수사를 배제하는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했다면 이러한 방향의 인력 재편이 공소청 본연의 역할 수행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서 공소 제기까지 절차가 지연되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추가 증거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의 증가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강 변호사: 공판 전담 검사가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부서에 우수 인력이 집중되고 공판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공판검사가 한 사건을 충실히 연구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며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다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록만 넘겨받아 공판을 담당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 기록을 낭독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의 수사기록을 만들어야 하므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진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유죄와 무죄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이 충실해질 수 있지만, 수사 누락과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절차적 다툼이 늘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건 접수부터 확정판결까지 한 명의 책임검사가 계속 관여하는 '사건 전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개정 형소법 내용 중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하나만 꼽는다면?▶도 변호사: 경찰 이야기만 나오는데, 특사경이 훨씬 큰 문제라고 본다. 이번 개정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니다. 경찰은 그나마 임용 때 형법·형소법을 공부하고 승진 시험도 본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는다. 특사경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다. 순환 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법권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특사경은 인허가, 과태료, 행정조사 같은 강력한 행정 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의 변화 폭은 (경찰과 비교해) 특사경 쪽이 훨씬 급진적이다. 경찰은 2021년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한 번 옮겨왔는데, 특사경은 중간 단계가 생략됐다. 게다가 경찰은 그동안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통제받았지만, 특사경은 '이 사람 입건할까요? 말까요?'처럼 수사 시작부터 검사에게 물었다.보완장치도 경찰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 사건은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데, 특사경 사건은 그 분야를 대신 수사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전건 송치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건 사후 검토일 뿐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할 방법은 없다. 특사경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대로 교육받고, 형사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짧은 실무 교육으로 때우면 안 된다.▶박 변호사: 가장 큰 문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불기소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행정부처 소속인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로 준사법 작용과 행정 작용의 혼합이 발생하게 됐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준사법 작용이 정무적 고려와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강 변호사: 경찰의 부실·편향·암장 수사를 독립된 다른 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검사는 경찰이 보여준 기록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없는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 수사관의 이해충돌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편향된 경찰 수사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다른 기관의 직접적인 재검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시키고 공소청에는 종이 위의 요구권만 준다면, 이는 권력 분산이 아니라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이 될 수 있다. 형사사법 개혁의 최종 기준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줄어드느냐에 있어야 한다. <끝>

의정부시가 출자금 10억원을 마중물로 총 150억원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첨단기업 투자를 본격화한다.의정부시는 펀드 운용사인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와 '미래산업 육성 펀드'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의정부시 10억원, 한국모태펀드 90억원, 운용사·민간 출자금 50억원을 합쳐 조성됐다. 당초 목표액 100억원보다 50% 늘어난 규모다.펀드는 '케이에이치 미래딥에코 투자조합' 명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마쳤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투자 대상은 딥테크와 그린테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우주항공, 첨단소재,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다.특히 의정부시 소재 기업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의 지역 이전과 정착도 유도한다. 출자 조건에는 시 출자금의 300% 이상을 의정부시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반영돼 최소 30억원 이상의 투자 기회가 관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운용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와 팁스(TIPS) 연계, 사업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스케일업 사업과 '의정부 FIT 데이' 등과도 연계해 지역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확대에 나선다.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최초의 정책펀드로 시 출자금 10억원을 마중물로 총 150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며 "지역의 우수기업이 투자와 성장의 기회를 얻고, 미래펀드가 의정부시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 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특사경은 폐기물 불법투기와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와 불법 해체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서 개최경기도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10시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연다.'우리가 누리는 모든 오늘에,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경축식은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시군 광복회, 보훈단체, 관계 기관, 도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도는 주제 영상 '81명, 함께 세운 빛의 기억!'을 통해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선정한 올해의 경기도 독립유공자를 집중 조명한다. 189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 '오성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81명의 공적을 기념한다.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포용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검은색 털을 가진 반려견의 입양을 촉진하고 털색에 따른 편견을 줄이기 위한 특별 행사를 갖는다. 도는 오는 17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반려마루 검은 개의 날'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검은색의 반려견이 다른 색의 털을 가진 개보다 입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이른바 '블랙독 증후군'을 알리고, 털 색깔에 대한 편견 없는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검은 개 18마리와 블루엔젤 연예인 봉사단 30명이 함께 한다. 대상견과 일대일 짝꿍을 맺고 반려마루 여주 힐링파크에서 다양한 교감 활동과 입양 홍보가 진행된다.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는 검은색 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털색과 외형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은색 개를 비롯해 장기간 보호 중인 동물들이 더 많은 입양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양주시 장흥계곡에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이 불법 설치돼 있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경기도와 양주시가 현장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했다.문제가 된 곳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2024년 불법시설이 철거됐지만 올해 다시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 옥외영업을 하다 적발됐다.지난 9일에는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안전 문제도 불거졌다.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송 내용을 접한 후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영업장들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도와 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 현장 점검과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박현진 도 하천과장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2일 만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숨은 전초기지였던 발해농장과 발해학교를 방문했다. '발해농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백산 안희제 선생이 척박한 만주 땅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설립한 장소다. 안희제 선생은 발해농장을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경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독립군 자금 조달과 민족 교육을 실시했다.중국인 지주의 수탈을 받던 한인 소작농 300여 가구를 이주시킨 뒤 토지를 나눠주고 자작농으로 정착하도록 도왔다.발해학교에서는 농민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했다. 발해농장이 타국에서 살아갈 힘을 준 삶의 터전이었다면, 발해학교는 우리말과 민족의식을 지켜낸 교실이었다. 안희제는 농장과 학교를 통해 빼앗긴 나라의 내일을 준비했다.그가 설립해 초대 교장을 맡았던 발해학교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학교 인근에는 안희제가 거처 겸 발해농장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이 90여 년의 시간을 견디며 남아 있다. 안민석 교육감과 탐방단은 발해농장 사무실 터와 유허지 일대를 둘러봤다. 안 교육감은 "안희제 선생이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맡았던 발해학교가 현재 폐교돼 있다"며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안희제 선생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발해농장과 발해학교에 담긴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온유, 방송인 전현무, 유튜버 입짧은햇님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무, 샤이니 온유,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차례로 조사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일명 '주사이모'로 통하는 A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거나 항우울제 등 전문 의약품을 처방·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청한 경우 시술을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은 박나래를 비롯한 다른 피조사자들에게 A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샤이니 키와 입짧은햇님은 A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A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전현무의 경우 지난해 말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2016년 당시 방송 장면이 논란이 된 끝에 경찰에 고발이 이뤄져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현무는 당시 적법한 의료 행위였다고 해명하며 9년 전 진료기록부 사본을 모두 공개한 바 있다.온유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온유가 지난해 12월 밝힌 입장과 마찬가지로, 과거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을 찾아 피부 관리 목적의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온유는 해당 인물을 의사 또는 병원 소속 의료 관계자로 알고 있었으며, 의료 면허나 진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게 소속사 측 입장이다.이번 파문으로 인한 연예계의 후폭풍도 거세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MBC '나혼자 산다'멤버들이 연달아 불법 의료 시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방송가와 팬들의 충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을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A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는 유죄로 인정한다.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죄는 강도상해로 보기 보다 강도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내용이 있고 피고인도 범행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주기 전 사이에 인터넷으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린 글에 피고인이 스스로 그 과거를 위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그런 정황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그러다 칼을 옆에 내려놓았는데 그 틈에 나나가 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처가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정당 방위를 위해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처벌이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상해 발생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라고 전했다.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오는 8월1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을 주제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 제2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시대포럼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미래 핵심 화두를 제시하고,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대가 던지는 어젠다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시대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미국 허드슨연구소 등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을 열었고, 5월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제1차 숙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는 19일 자리는 그 흐름을 잇는 세 번째 논의의 장이자 제2차 숙의 토론회입니다.K방산은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K방산은 호황인데, 인재와 제도가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포럼은 이 격차를 좁힐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해법을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두 축에서 모색합니다. 기조연설은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정학(技政學) 시대의 10만 연구병'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 전 총장은 지리적 운명을 강조하는 지정학과 달리 기술이 국제관계와 안보를 좌우한다는 '기정학' 개념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빗댄 '10만 기술병' 육성론은 복무 기간에 국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역 뒤 방산·첨단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순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이 전 총장은 지난달 24일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와 현재의 국방은 과학기술에 좌우된다. 군복무하면서 국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궁리하고 나중에는 회사도 만드는 진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포럼 첫 발제는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과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이 국장은 '기술인재 부대와 병역특례 새 방향'을, 이 교수는 '초일류 방산국 도약대 패키지 설계'를 각각 발표합니다. 2040년이면 병역자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개편해 기술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지, 군에서 다져진 인력이 전역 뒤 방산업체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논의의 중심입니다.토론에는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참여합니다. 최 상무는 '수주 그 이후, 숙련 인력과 지원 제도'를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 연구위원은 '방산 수출의 히든카드, 전략자산 인재'를, 이 과장은 '방산 스케일업 정책'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사회는 이무영 시대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이 맡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대와 공동 주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은 무기 수출 이후 후속군수지원과 현지 훈련까지 뒷받침할 'K방산 패키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15%인 데 반해 방산은 3%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반도체에 준해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시대포럼은 방산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브릴리언트코리아의 멤버인 시대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릴리언트코리아는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등을 아우르는 언론 지주사입니다.

목요일인 13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소나기는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전북 동부에서 5~20㎜, 경남 중·서부 내륙과 대구·경북 내륙에서 5~40㎜가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동해안과 산지 일대에는 비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14일까지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도·독도에는 같은 기간 30~8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에도 10~40㎜의 비가 내리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1도 ▲강릉 23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부산 23도 ▲여수 23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2도 ▲대구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여수 32도 ▲제주 31도 ▲울릉도·독도 27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폭염과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경남지역 가뭄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투입했다. 경남에서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간 시군은 18곳 중 17곳으로 늘었고 농경지 피해도 2,12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원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은 12일 오전부터 경남 14개 시군에 분산 배치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나섰다. 가뭄이 가장 심한 밀양에는 40대가 투입됐으며 급수가 시급한 지역과 취수지를 오가며 13일까지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자체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는 제도다. 이번 동원령은 경남소방본부가 장기 가뭄에 따른 급수 지원 수요를 자체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했고 소방청이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발령됐다.농업용수 사정은 밀양·거제·함안이 가장 심각하다. 이들 3개 시군은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로, 전국에서 해당 단계에 오른 지역은 경남 3곳뿐이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통영 등 10개 시군이 '경계', 사천·고성·남해·거창은 '주의' 단계다.도내 농업용수 저수율도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12일 기준 경남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 70.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밀양은 25.7%로 평년 74.5%의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6개월간 경남 누적 강수량은 586.7㎜로 평년의 60.3%에 그쳤으며,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23% 수준이었다.생활용수 공급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광역상수도와 주요 다목적댐을 통한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대체로 정상이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섬과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지역 등 27곳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밀양댐도 저수율 하락으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이달 초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였다.경남도는 하천수·지하수 양수, 관정 개발, 급수차량 투입 등을 통해 용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농업용수 가뭄을 완화하려면 단기간에 약 200㎜의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8월 말까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가뭄 대응책을 가동하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에 이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 등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관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 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부실 운영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커뮤니티 공간과 실제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들로부터 월세 부담과 대출, 재계약,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과 청년안심주택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 주거 사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수준이다.입주 청년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결혼 이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은 청년 유권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잠실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 구의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월세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전세사기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잠실센트럴파크 공공·민간임대 96가구가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다. 입주 가구 감소로 관리비 수입이 줄었지만 관리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이 이어질 경우 단전 가능성도 제기됐다.서울시는 관리주체의 의무 해태에 따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입주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과금을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관리의 범위를 '공급'에서 '공급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자 관리나 입주 이후 주거 품질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물량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부실 운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단계의 재무건전성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수도·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쓰러진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