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세금 이야기는 언제나 뜨겁다. 걷는 쪽과 내는 쪽의 셈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데 세금에는 국세나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다. 고지서 없이 부과되는 것들도 있다. 이번 글은 그런 세금에 대한 것이다.회의가 끝났다. 한 시간 반 동안 의견을 나눈 끝에 결론이 났다. 참석자들은 해야 할 일을 각자 적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자료를 만들지, 언제까지 보고할지.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다. 방금 전 결정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다. 회의 중에는 말이 없던 사장이 그분께 따로 보고했는데, 뒤집혔다고 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야 했다.리더가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몇 분이면 충분했다. 조직이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며칠 이상이 걸렸다. 이미 만든 자료를 버려야 했고, 어렵게 잡은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리더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뒤처리는 짧지 않았다.나는 이것을 '변덕세'라고 부른다. 리더가 충분한 설명 없이 결정을 뒤집을 때마다 조직이 치러야 하는 부담이다.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세금과 닮았다.변덕세는 회계장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직의 표정에는 나타난다. 변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새 지시를 받아도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곧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모두가 한동안 기다린다.이런 조직에서는 실행력이 떨어진다. 리더는 사람들이 느리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리더의 생각이 너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한다. 리더는 더 강하게 지시하고,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린다. 전략보다 눈치가 빨라야 산다.'고집세'라는 것도 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기존 결정을 고수할 때 조직이 치르는 비용이다. 시장이 달라졌고, 경쟁자가 움직였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처음 정한 방향을 붙든다. 체면 때문이다. 쉽게 말해, 쪽팔려서다.결정을 바꾸려면 어제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게 싫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간다. 일관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을 조직의 비용으로 보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허먼 멜빌의 '모비 딕'에는 에이허브 선장이 드물게 생각을 바꾸는 장면이 나온다.피쿼드호는 이미 여러 고래를 잡아 기름통을 채운 상태였다. 어느 날 배 안으로 들어온 물에서 적지 않은 고래기름이 발견된다. 화물칸의 기름통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이다. 일등항해사 스타벅은 배를 세우고 기름통을 하나씩 끌어올려 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에이허브는 거부한다. 그의 관심은 기름에 있지 않았다. 배의 본래 목적은 고래를 잡아 기름을 싣고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에이허브에게 피쿼드호는 더 이상 포경선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다리를 잃게 한 흰고래를 추격하는 복수의 배였다. 기름이 새든 말든 흰고래를 쫓는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스타벅은 반박한다. 이대로 두면 하루 동안 잃는 기름이 앞으로 1년 동안 새로 얻을 기름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2만 마일을 항해해 얻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에이허브는 격노한다. 총을 들어 스타벅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스타벅은 선실을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긴다.에이허브는 에이허브를 조심하라고.잠시 뒤 에이허브는 갑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배를 세우고 기름통을 끌어올리라고 명령한다. 방금 전까지 거부했던 스타벅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선원들은 돛을 조정해야 했고, 항해는 지연됐으며, 무거운 통을 하나씩 옮겨야 했다. 적지 않은 변경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결정을 지켰다면 더 많은 기름을 잃었을 것이다.이 장면만 놓고 보면 에이허브는 제법 합리적인 리더다. 자신의 명령을 뒤집고, 부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멜빌은 에이허브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다. 에이허브 자신도 선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결정을 바꾸는 시험은 통과했지만 설명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설명 없이 결정을 바꾸는 리더는 설명 없이 결정을 고집하기도 쉽다. 에이허브는 작은 결정은 바꾸었지만 가장 큰 결정은 끝내 바꾸지 않았다. 기름통은 수리했지만 항해의 목적은 수리하지 않았다.변덕세는 당장 보이지만 고집세는 대개 늦게 청구된다. 변덕세를 아끼려다 훨씬 큰 고집세를 물기도 한다.결정을 바꾸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그런데 결정을 바꾼 사람과 그 비용을 내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결정을 바꾸려면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무엇이 새로 발견됐는지,그 정보가 과거 판단의 어떤 전제를 무너뜨렸는지,바꿀 때와 바꾸지 않을 때 어느 쪽의 비용이 더 큰지,이미 발생한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번복은 변덕이 아니라 판단의 갱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이다. 좋은 리더는 판단을 바꿔 생긴 비용을 "왜 미리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는 말로 부하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자신이 결정을 바꾸었고, 그 때문에 비용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변경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변경의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리더가 결정을 내리면 언젠가 계산서가 온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바꾸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두 장의 청구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능력이다.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1945년 8월15일 일황의 굴복 선언으로 전쟁이 끝나자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일제 치하를 벗어나 빛을 되찾았다. 한국은 1948년 8월15일부터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광복절을 기리고 있다. 같은날 일본은 한국과 이미지가 사뭇 다르다. 8월15일 일본에서 종전기념일이라 불리며 전쟁으로 인해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과 일본은 8월15일을 얼마나 다르게 보낼까.━한국, 식민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이룬 축제의 날━ 한국인에게 있어 8월15일 광복절은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일본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식민 지배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모두 기쁨으로 광복을 누렸다. 1945년 8월16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서대문 형무소 등에서 정치범들이 석방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시민들이 모여 광복에 기쁨이 담긴 환호를 외쳤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자료에는 해방 직후 시민들이 태극기를 구하기 어렵자 일장기 붉은 원 위 먹물, 물감으로 칠해 급조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다는 기록이 담겼다. 당시 일장기에 덧그린 태극기는 독립기념관 소장 유물로 남아있다.광복된 조선에 남아있던 조선총독부, 일본군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여운형이 활동 중이던 건국준비위원회 등 조선인들의 치안 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성 시내 주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무력 시위를 벌여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미군정 초기 기록과 미 제24군단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9월8일 미군이 인천 입성 전 일본군 경비병이 해방을 환영하러 나온 한국인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했고 이 사건으로 권평근, 이석근 등이 숨졌다. 또 '한국현대사 60년', '고쳐 쓴 한국현대사' 도서를 보면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공백기 속의 위험한 대치'로 정의하며 1945년 8월15일부터 9월 초 미군정 실시 전까지 일본군이 무장을 유지한 채 치안을 핑계로 민간인과 마찰을 빚은 정황을 사료를 토대로 고증했다.━일왕 종전선언에 긴장감 돌았던 그날━ 1945년 8월15일 이날은 한국에게 있어 광복의 기쁨이 있는 날이지만 일본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8월15일에 대해 "동아시아에서 동일한 날짜를 공유하지만 일본에게는 전쟁의 참상을 돌아보고 평화를 다짐하는 '추모의 날'"이라며 "한국에게는 주권을 되찾은 '해방과 축하의 날'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1945년 8월15일 낮 12시 당시 일왕 히로히토는 라디오를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일왕 히로히토의 '대동아전쟁 종결에 관한 칙서(옥음방송)'가 송출되자 전쟁의 패배에 대해 충격에 빠졌다.하지만 모두가 전쟁의 패배에 대한 충격에 빠진 것은 아니다. 당시 일기, 회고록이 담긴 일본 국립공문서관 '종전 관련 공문서' 자료에 따르면 막대한 공습과 물자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일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밤중에 폭격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죽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하지만 전쟁 패배 소식에 일본은 혼란함을 겪었다.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실 '대본영육군부 전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강경파 육군 장교들은 방송 직전 항복을 저지하기 위해 궁성 침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또 1945년 8월15일, 8월16일에 육군대신 아나미 코레치카를 비롯한 고위급 군인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일본 내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아울러 항복 방송 이후에도 일부 최전선 부대에서는 명령 전달 부재, 개인적 불복으로 공격이 감행됐다. 일본 해군 중장 우가키의 자필 일기 사료에 따르면 우가키는 일왕의 종전 선언을 듣고서도 불복해 1945년 8월15일 오후 특공기 11대를 이끌고 오키나와 방향으로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여전히 극과 극인 한국과 일본의 8월15일━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은 한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광복절을 기념해 경축식, 보신각 타종 행사를 준비했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에선 다양한 체험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아울러 광화문스퀘어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 미디어아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 주관으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KT WEST, 동아일보 등 광화문 일대 대형 전광판에는 '대한민국, 찬란하게 피어나다' 특별 미디어아트 영상을 동시 송출된다.반면 일본에서는 8월15일이 '종전의 날'이기에 화려한 행사보다는 정부 주도 공식 추도 행사가 진행된다. 일왕(천황) 부부와 총리, 중·참의원 의장, 유족 등 수천 명이 참석하는 전국전몰자추도식은 낮 12시에 맞춰 태평양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군무원, 민간인 전몰자를 위한 1분 묵념한다. 문제는 이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다. 매년 외교적 논란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8월15일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정치인들과 보수 성향 인사들, 일반 시민들 참배 행렬이 이어져 올해도 한국, 중국 등 여러 외교 관계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5개월째 연속 줄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수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청년 채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이럴 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공시생 메카'인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한동안 청년들 발길이 뜸했던 이곳으로 다시 공시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AI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공무원 시험 인기가 다시 치솟고 있는 것. 그렇다고 그 온기가 노량진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니다. 산업별·세대별·지역별 채용시장의 양극화처럼 노량진 고시촌도 양극화되고 있다.━공시생 5년 만에 반등, 노량진 고시촌 '부활'━지난 11일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는 책가방을 멘 수험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공무원 학원으로 향하는 인파였다. 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공무원 시험 교재가 들려 있었다. 노량진 고시촌의 '부활'을 알리는 장면이다.유명 공무원 프랜차이즈 학원인 '공단기' 본점 임성환 원장은 [시대]에 "현장 수강생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늘었고, 최근에는 그 증가 폭이 30%대 후반까지 올라왔다"고 전했다. 특히 수업 이후에도 담임교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형 수업반'은 현장 강의 좌석 380석이 모두 찼고, 대기자만 80명이 넘는다고 한다.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22.1%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며 2025년 18.2%까지 떨어진 청년층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 비중이 5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선발시험 경쟁률도 다시 오르고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3802명인데, 무려 10만8718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8.6대 1. 지난해 경쟁률(24.3 대 1)을 넘어섰다.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전민기씨(서울 구로구)는 "졸업한 주변 동기 대부분이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며 "기업 공채 자체가 줄어든 데다 AI 때문에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친구 두 명과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시생들 사이에선 올해부터 다시 공시족이 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아니라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늦는다'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양극화' 한국사회 단면 고스란히 반영한 노량진━공시생이 늘면서 노량진 고시촌엔 다시 활기가 돈다. 다만 그 활기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바로 연결된 메가스터디타워 등 역세권으로 대형학원들이 몰리면서 수험생들의 동선도 자연스럽게 역 주변으로 좁혀졌다. 과거 노량진 고시촌의 상징과 같은 '컵밥 거리'를 포함해 노량진 곳곳에 학원가가 자리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20층 높이의 메가스터디타워에는 공단기와 해커스 등 대형 공무원 학원과 함께 소방학원, 취업 지원센터 등이 들어와 있다. 점심시간 이 건물 주변 식당들은 수험생들로 가득 찼다. 1인당 7000원 안팎인 한식뷔페는 특히 인기였다. 이 식당 직원 김민수씨는 "공무원 인기가 시들했던 2~3년 전과 비교하면 최근 확실히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가스터티타워에서 걸어서 5분 남짓 떨어진 '컵밥 거리'는 점심시간에도 썰렁했다. 오후 1시인데도 19개 점포 가운데 15곳이 문을 닫았다. 컵밥 거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문을 닫은 점포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묻자 "다 같이 힘든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며 심드렁해했다.30년간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김윤철씨는 "공무원 시험 인기가 절정이던 2017년쯤엔 학생들이 밥 먹으려고 컵밥 거리에서 줄을 설 정도였고, 골목마다 고시원과 저렴한 식당, 서점 등이 있었다"며 "지금은 대형학원이 한 건물에 집중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공단기 임성환 원장도 "과거엔 컵밥 거리 옆 건물 전체가 다 학원이었다. 대형 공무원 학원만 10개가 넘었다"고 회고했다. 2017년 약 23만명에 달했던 국가직 9급 공채 지원 인원은 2024년 이후 10만여 명으로 줄었다. 그 사이 노량진 고시촌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인터넷 강의가 확산되면서 작은 규모 학원들은 폐업하고, 큰 학원들은 통합했다. 골목 곳곳에 있던 독서실도 코로나19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청년 채용시장에 따라 울고 웃는 노량진 고시촌이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역세권에 몰린 대형학원 중심으로 상권이 재편되고 있다. 한 상인은 "노량진 고시촌의 '반쪽 부활'은 점점 양극화되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며 씁쓸하게 웃었다.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며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며 오후부터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50㎜ ▲강원내륙·산지 5~50㎜ ▲대전·세종·충남, 충북 5~50㎜ ▲광주·전남, 전북 3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50~100㎜(많은 곳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50㎜ 이상) ▲대구·경북 30~80㎜ ▲제주도 30~80㎜(많은 곳 제주도산지 150㎜ 이상)다.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여수 24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여수 28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8도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사안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재상고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고 법리 오인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법원이 앞선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이 그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한 만큼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업계에선 재상고를 통해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라고 명령했다. 만약 재상고 없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따라서 재상고를 통해 최종 판결 시점을 미뤄 지연이자를 피하고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외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부동산과 예적금 등 1300억원 규모의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므로 이를 재산 기여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한 채 재산분할 규모만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SK㈜ 주식 가치의 증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규모를 944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으로 역대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초선·비례대표)가 2박3일간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퇴소했다. 14년 만에 재입대한 천 원내대표는 불침번 근무는 물론 포복 등 각개전투, 20㎞ 야간행군 등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천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훈련 소감으로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며 "모든 장병 여러분 존경스럽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 제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했다. 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국방위 소속으로 상임위원회가 배치된 만큼 현재의 군 생활을 경험해 입법 지원 등에 나선다는 취지였다. 천 원내대표는 훈련소의 달라진 풍경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훈련소에서는 스마트워치가 활용되고 있다"며 "저도 실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훈련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훈련일정, 집합시간, 착용복장과 장구류 등이 안내되고 훈련병의 훈련 성과와 팔 굽혀 펴기 결과 등 체력측정 결과가 기록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 진료 신청 등도 스마트워치로 이뤄지고 간부와 조교들은 태블릿으로 즉각 확인, 조치한다"며 "불침번 서는 훈련병에게는 불침번 시각과 본인이 깨워야 하는 훈련병까지 스마트워치로 안내되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과도한 서류 작업, 전달, 전파 부담이 사라져서 간부와 조교의 만족도도 높고 훈련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병영 환경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체감으로는 훈련소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이 있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변화로 느껴졌다"며 "'라때는'이지만 저때는 상상도 못 했는데 벌써 2016년부터 실내냉방이 이뤄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가 부족해서 있는 냉방기 가동도 못하는 것은 옛날일이라고 한다"고 했다.혹서기 훈련체계에 대해선 "대단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폭염을 피해 새벽 3시에 기상해 곧바로 훈련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형식적인 절차는 대폭 줄이고 서늘한 시간대를 활용해 각개전투 등 실제 핵심 전술 훈련에만 고강도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훈련병들의 모습에 대해선 "무엇보다 훈련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요즘 20대 청년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20대 초반의 훈련병들, 그리고 비슷한 나이에 조교를 맡은 기간병들 모두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훈련병들은 덥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전우애를 발휘하고 있어서 정말 뭉클했다"고 했다.정치권의 세대 담론과 관련해선 "최근 20대를, 때로는 20대 남성을 폄하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정치권의 언사들이 있었다"며 "우리 20대 젊은 세대는 누구보다 착실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특정 세대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마치고 나니 이렇게 폼 잡으면서 글 쓰고 있지만 훈련받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안 하던 포복하고 행군하고 했더니 멍도 상처도 많이 생기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저야 잠깐이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짓는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첫 관문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사성과 교통 여건 등 선결 과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 착공 목표로 태릉CC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8·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방안의 한 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 3월) ▲지구계획 승인(2028년 상반기) ▲부지 착공(2029년 상반기) ▲주택 착공(2029년 9월)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다.태릉CC 개발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4 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 계획이 처음 제시된 뒤 6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이다.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 문화유산 훼손 등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였음에도 사업 진척은 더뎠다.첫 번째 난관이었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태릉CC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다.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는 지난 11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다만 후속 절차가 정부 뜻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의 조건부 가결은 OUV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평가서에 넣고 개발 마스터플랜을 첨부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6800가구라는 공급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도 "유네스코 검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노원구아파트연합회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지역 주민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옳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도 도로망 확장, 지하철 지선 도입, 광역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속도전을 내세우기보다 선결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개발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거리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역사적 가치와 주거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한 절차로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특례시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정책 관련 공동 연구용역, 추가 입법 건의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4년간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민선 9기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특례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하는 등 특례시의 재정 자율성과 자주재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과제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권한 이양, 재정 특례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가 돼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 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화성특례시가 지난 6월 임시 개방한 '화성 황금해안길'이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서해안을 대표하는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서해 낙조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인다는 의미를 담은 '화성 황금해안길'은 제부마리나(제부도 입구)부터 궁평항까지 총 17km 구간에 조성된 해상탐방로다. 총사업비 약 490억 원이 투입됐으며 폭 2.25m 탐방로 중 해상·해안데크 4.4km, 해안경관도로 12.6km로 구성돼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보행 경험을 제공한다. 전 구간 완주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코스는 특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제부도 노을과 바다를 감상하는 △1구간 낙조경관길(5.0km), 전통 천일염 생산지인 공생염전과 갯벌의 정취를 담은 △2구간 소금바다길(4.5km), 전망대와 백미리 갯벌체험 및 먹거리가 풍부한 △3구간 궁평관광길(7.5km)로 조성돼 취향에 맞춰 선택해 걸을 수 있다. 시는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구간 곳곳에 임시벤치를 설치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풍기 8대를 비치했다. 주요 거점에는 제부마리나와 송교리, 공생염전, 백미리, 궁평관광지, 궁평항 등에 모두 1400여 대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도보 여행객을 위한 유료 순환버스 '황금해안01·02'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황금해안길은 서해의 낙조와 갯벌, 염전, 어촌 풍경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화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탐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 30분 생활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4일 간부회의에서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혁신계획'을 발표했다'30분 생활권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거점을 30분 안팎으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로, 도시의 교통체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표에는 30분 생활권 계획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의 추진계획이 제시됐다.시는 이를 위해 광역·공항버스 확충과 순환 마을버스 확대,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 송탄 시외버스 기다림쉼터 조성, 마을버스·똑버스·공공형택시 연계 등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출퇴근 수요에 대응해 광역·공항버스와 편하G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생활권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망도 넓힌다. 이달 평택항~포승읍~화양지구~안중터미널을 잇는 6881번 운행을 시작으로 2027년 고덕신도시 순환노선과 가재지구~브레인시티 노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도 도입한다. 북부권 6개 고교 학생 4772명 가운데 2339명이 이용을 희망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고덕신도시와 북부권 고교를 연결하는 시범노선을 운영한다.교통 취약지역은 마을버스와 똑버스, 공공형택시를 연계해 보완한다. 농촌지역에는 똑버스와 공공형택시 등을 활용해 이동권을 보완하고, 신규 개발지역에는 똑버스를 우선 배치한다. 이와 함께 순환버스와 기존 대중교통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별 교통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대중교통 혁신계획은 단순히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을 넘어 평택 전역을 하나의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에서 이동 부담을 줄이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가 의왕해밀리병원 설립안에 대한 경기도 사전심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병원 설립에 박차 가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의왕해밀리병원 설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 13일 경기도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관련 최종 사전심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의왕시는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되는 의왕시 종합병원은 학의동 927-4 일원 의료복합시설용지에 들어선다. 건축 연면적 4만4,742㎡에 250병상 규모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19개 진료과목과 응급의료서비스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최종 승인을 계기로 종합병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병원 건립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2030년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왕시는 지역 내 대형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기반이 부족해 중증·응급환자와 시민들은 진료를 위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종합병원이 개원하면 시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 내에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성제 시장은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승인에 이어 경기도 최종 사전심의 승인까지 완료되면서 의왕시 종합병원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남은 종합병원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관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GTX-D 노선 황산·교산 경유'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정부의 철도·광역교통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 고속도로 소음 대책 등도 함께 건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13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황산사거리는 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관문이자 미사강변도시와 인근 자족시설 인구 8만1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GTX-D 황산역 개설시 하루 1만5000명 이용수요가 발생하고 각종 광역급행철도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GTX-D노선 황산·교산 경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됐으나 하남시 주민들은 1256억원의 철도 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도 위례신사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산신도시 사업 정상화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 시장은 입주 초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 생활SOC 15곳을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뒤 하남시에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교산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책도 요청했다. 자족용지 10개 부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공업지역 물량 17만㎡를 추가 확보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이현재 시장은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소음 피해가 자명하다"며 "2013년 체결된 '국토부-LH-도로공사 간 방음시설 합의문'에 따라 LH가 방음벽 및 방음터널을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하남시의 광역교통 현안과 교산신도시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5~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아직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비와 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과 신규 채용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올해 교섭에서는 조선업 호황과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 배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향후 회사가 내놓을 제시안의 수준에 따라 교섭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당시 노조는 4차례 전면파업과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청와대가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4선·경남 양산시을)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개헌' 제안에 공감했다.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승자 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권력도 책임도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며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체제를 공존의 형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차원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임용 개헌'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재니 연임이니 이런 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재차 공약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직전 조사 대비 7%P 하락, 부정평가 46%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이른바 '데드크로스'도 처음 발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51%)보다 7%포인트(P) 내린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8%P 오른 4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독재·독단'(각 5%)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42%였고 부산·울산·경남이 41%로 40%대 초반에 머물렀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40%대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35%로 30%대까지 내려갔다.연령별로는 40대(58%)와 50대(56%)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18~29세(30%)와 30대(37%), 70대 이상(35%)에서는 30%대에 그쳤다. 60대 지지율도 40%대에 머물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70%)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중도층은 43%, 보수층은 21%였다.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무렵인 2022년 7월 데드크로스(긍정 37% 대 부정 49%)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셋째 주 조사(45% 대 46%)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 셋째 주 조사(43% 대 48%)에서 각각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오후부터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비가 예보됐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며 제주도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오는 15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며 오후부터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50㎜ ▲강원내륙·산지 5~50㎜ ▲대전·세종·충남, 충북 5~50㎜ ▲광주·전남, 전북 3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50~100㎜(많은 곳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50㎜ 이상) ▲대구·경북 30~80㎜ ▲제주도 30~80㎜(많은 곳 제주도산지 150㎜ 이상)다.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여수 24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여수 28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8도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반도체 공급망과 투자협력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애리조나주는 온세미와 앰코,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집적된 세계적인 첨단산업 거점이다.피오리아시에는 앰코의 북미 최대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GPEC)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을 통해 애리조나 산업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강점을 연계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은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직장인 최모(43)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데다 보증금이 크게 올라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 씨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더 오르면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으나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주택공급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서울은 4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29년 착공이 목표로 2672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06년 취소한 이후 약 20년간 방치된 지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추가 공급이 결정된 수색14구역에는 1152가구를 공급한다.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건축 높이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 문제가 개선될 경우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학교 용지 복합개발 대상인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는 270가구를 공급한다. 2019년 공항고가 마곡으로 이전한 후 남겨진 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생 체육관과 연계해 청년층 등을 위한 복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진행하는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는 공공주택 25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곳을 공동육아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등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만든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4곳 외에 서울에서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강서 군부지 등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도 신규 후보지가 실제 입주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내 공급 물량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공급 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수급 불균형 우려"━서울 임대차시장의 다른 변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인 집을 사두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한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비거주하는 주택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되는 만큼 보증을 중단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규제가 확대되는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을 직계가족 외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 9조3000억원, 약 6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앞으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세입자 역시 선택지가 좁아져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3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도입된 갱신권으로 '2+2년' 만기 물량에 갱신권이 막힌 세입자도 전·월세 시장에 추가로 나와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 수는 2만940건으로 2025년 8월15일 2만3458건에서 10.7% 줄었다. 2년 전(3만1100건)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전세매물은 32.7% 감소했다. 경기도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날 대비 42% 줄어 서울·경기에서 1년간 총 1만2000건의 민간임대주택이 사라졌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직장과 자녀의 학교 등을 이유로 집을 두고 전세에 사는 가구가 200만 이상인데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가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세를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이 적은 데다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늘리고 추가 신규 택지 공급이 이어지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무면허운전 사고의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 청소년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무면허운전 사고 분석 결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사고와 사망자 모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2025년 4487건으로 매년 감소세지만 연간 40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월별로 살펴보면 7~9월에 총 4202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29.0%를 차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10건 가운데 약 3건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무면허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8월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및 공유 차량 이용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운전하는 사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가해운전자 연령대는 19세 이하가 28.0%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 연령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 4062건 중 2576건(63.4%)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일별 사고건수는 31.0%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발생했다. 이는 주말을 앞두고 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는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무면허운전은 운전 미숙과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시기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공단의 입장.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교통안전은 기본적인 법규 준수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운전면허시험은 학과·기능·도로주행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학과시험은 87만6544건이 진행됐고, 기능시험은 46만7687건, 도로주행 시험 22만1644건이다. 전체 시험 진행 건수는 2022년 총 168만건에서 지난해 156만건으로 줄었다.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와 부산·울산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동남권을 하나의 투자권역으로 묶어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선다.경남도는 1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3개 시도 상공회의소와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의 후속 조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협약기관들은 △공동 투자유치 전략 수립 △해양·친환경에너지·제조AI·디지털전환 등 미래산업 투자 기반 확충 △투자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 △공동 투자설명회와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도권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경남은 진해신항과 배후단지를 기업 투자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 특히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진해 육상부 배후단지 698만㎡를 주거와 첨단산업, 연구개발 기능이 결합된 항만배후 첨단도시로 조성해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경남도는 기존 원전·방산·조선·기계·우주항공 산업 기반에 피지컬AI와 소형모듈원전(SMR),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을 연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기업과 인재,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제도와 투자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부울경이 힘을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종합복지관에서 하반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에 따라 마련됐다.참가자는 2개 기수로 나뉘어 각각 1박2일 과정에 참여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취업과 창업 등 퇴직 이후 진로 준비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교육에서는 은퇴 후 삶의 변화 관리, 금융정보 활용과 재무계획 수립, 일자리 정보 탐색, 구직 역량과 기술 강화 등이 다뤄졌다.신승욱 노사협력과장은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라며 "재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흉기 난동 막은 경남교육청 직원, 포상금 전액 학교에 기부 흉기를 든 남성을 제지해 시민 안전에 기여한 경남교육청 직원과 지역 청년센터장이 경찰 포상금 전액을 도내 학교에 기부했다.경남교육청은 총무과 소속 이승혁 주무관과 박정의 창원청년비전센터장이 시민안전기여포상금 전액을 도내 학교 2곳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다고 14일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주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제지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통제하며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이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표창장과 시민안전기여포상금을 받았다.이후 포상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뜻을 모아 전액을 학교 2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승혁 주무관은 "당시에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