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건설사들이 산업·주택 건설현장에서 계약금액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설계가 바뀌면서 예상했던 원가와 실제 투입비용 사이의 간극이 커진 탓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협상이 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18일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 중 22개사는 6조4977억원의 공사비를 올리는 계약금액 변경을 공시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상장 건설사 10개사의 공사비 증가분은 총 2조8881억원이다.이달 들어서도 지난 18일까지 상장 건설사 10곳이 공시한 변경계약은 12건으로 증액규모는 약 7144억원에 이른다. 수천억원씩 공사비를 올린 사례는 철도 인프라, 발전 플랜트 등 산업 현장에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 GTX-C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계약금액을 1조2263억원에서 1조5433억원으로 올렸다. 삼성물산은 지난 18일 새울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존 1조2960억원에서 1조3331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10월31일에서 2027년 8월31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간 변경'을 공사비 증액 사유로 밝혔다.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결정은 정비시장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장위10구역·흑석11구역·수표구역·가야1구역·산성구역 등 5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를 총 1조1194억원 증액했다. GS건설은 대전 도마변동3구역과 목동 복합시설에서 각각 약 419억원과 390억원의 계약금액을 높였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천안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사비를 기존 3382억원에서 4629억원으로 1247억원 증액했다.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설업 핵심 자재비가 폭등했다"며 "고환율에 수입 자재 원가 부담이 커져 반포·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지에선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까지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 평당 분양가 1년새 6287만원 상승━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공사비 급등은 분양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1㎡당 평균 분양가'는 8월 말 기준 1901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2% 상승했다. 3.3㎡당으로 환산하면 1년 새 약 6287만원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은 계약부터 착공, 준공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 가격변동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영국은 토목공학회(ICE)가 개발한 건설 표준계약인 NEC4(New Engineering Contract 4th Edition)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 위험을 계약의 선택조항에 반영한다. 사전에 정한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약가격을 조정하고 실제 비용이 목표치를 벗어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일정 부분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사기간이 길어진 건설 현장의 노동비와 자재비 등 건설 원가 변동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장기간 가격을 고정하기 어려운 계약에 경제적 가격조정(Economic Price Adjustment)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원자재와 노동비 등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을 때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과 산정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SH공사를 통한 공사비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조합이 요청하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가 적정한지 계약서와 설계도서, 물량·단가 등을 검토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와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면 착공과 분양 일정이 미뤄져 금융비용이 불어난다"며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매번 협상하기보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지표와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할지 정하는 등 계약·검증·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오후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도, 저녁부터 충청권, 전북이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이날 밤에는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 많은 구름이 끼겠으며 낮부터 경기북부내륙, 강원북부내륙에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또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 강원내륙·산지로 비가 확대되며 밤에는 중부지방(동해안 제외), 전북 곳에 따라 비가 예보됐다.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5~10㎜ ▲강원북부내륙 5~20㎜ ▲강원내륙·산지(북부내륙 제외)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전북 5㎜ 미만이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여수 18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7도 ▲여수 26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5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신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씨와 이씨는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운영 관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한 커피숍에서 노무사에게 회사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내용이 기사화돼 박나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인격모독과 성희롱, 차량 내 음란행위, 대리처방 등 박나래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취지 문자메시지를 박나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박나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합의서를 보내 금품을 받아내려 했으나 박나래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신씨는 이와 별도로 박나래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나래 회사 상품 홍보 관련 용역 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은 후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 같은 자금 이체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이체를 실행한 사실이 없거나 박씨의 승낙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신씨 측은 지난해 6월 박나래 회사 자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문화계와 정치권을 넘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74년 8월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암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묘사함으로써 고인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패륜적 범죄행위에 관여한 인물의 자녀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문세광 최후진술 등을 통해 문세광 단독범행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핵심 가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등 모든 표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그렇다면 사법부는 '영화적 허구'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자 실미도 사건 유족 47명은 "영화에서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출신 등으로 묘사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작진이 영화 제작에 참고한 국회 회의록, 언론 보도, 소설 등은 일부 훈련병이 전과자였다고 밝히고 있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며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 관객이 인식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이라는 점도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2006년 방영된 KBS 드라마 '서울 1945'를 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유족이 제작진을 고소했지만, 이때도 법원은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로 보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하고,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다큐멘터리 영화의 결론은 달랐다.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은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의 아내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제작진이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은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는 입장이다. 제작진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고 했다.

오는 30일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은 차차 흐려질 예정이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도, 저녁부터 충청권, 전북이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밤에는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 많은 구름이 끼겠으며 낮부터 경기북부내륙, 강원북부내륙에 비가 예보됐다. 아울러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 강원내륙·산지로 비가 확대되며 밤에는 중부지방(동해안 제외), 전북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5~10㎜ ▲강원북부내륙 5~20㎜ ▲강원내륙·산지(북부내륙 제외)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전북 5㎜ 미만이다.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여수 18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7도 ▲여수 26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5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한번은 길도 좁은데 코너에서 킥보드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유아차 앞바퀴에 거의 닿을 뻔했다니까요."'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44)의 말이다. 학원가 초입인 선릉로에서 골목 방향의 진입로 3곳과 도곡초등학교 앞 등 4곳에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이 붙었다. 도곡초 울타리를 따라 '대치동 학원가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렸다. 시행일은 9월30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제로 운영된다.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곳을 더하면 총 5곳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시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대치동 학원가와 시범 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를 둘러봤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도곡초 앞을 지나는 전동 킥보드 수를 세어보니 모두 8대였다. 운전자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었다. 앞 사람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 두 명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이어서 2명 이상 타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다.인근 학원으로 향하던 고등학생 김모양(18)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치일 것 같아 무섭다"고 전했다. 주민 강씨도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 위험하게 두 명씩 탈 때도 있다"고 말했다.전동 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 후보지인 강남·송파·은평구 주민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이미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곳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보드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의 80.4%가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가 줄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 개선'(69.2%) 등도 긍정 평가가 높았다.실제 [시대]가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지켜본 결과 통행금지 시간대 지나간 전동 킥보드는 단 1대뿐이었다. 인근 식당을 자주 찾는 배달 라이더 김승만씨(54)는 "킥보드 금지 구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예전에는 젊은 애들이 많이 탔지만, 지금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문제는 킥보드가 사라진 자리를 공유 전기자전거 등이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페달보조(PAS) 방식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실제 홍대 레드로드에서 킥보드가 1대 지나갈 동안 전기자전거는 개인용 6대, 공유 6대 등 총 12대가 지나갔다.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 바로 아래에 전기 자전거 8대가 세워져 있기도 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킥보드 8대가 지나가는 동안 전기자전거는 모두 13대가 내달렸다.전기자전거는 동력 방식에 따라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PAS 방식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손잡이 가속장치로만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이나 혼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묶여 통행이 금지된다. 문제는 이를 바로 식별해 단속할 수 있느냐다.방치 기기에 대한 처분 규정도 다르다. 전동 킥보드는 보도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방치할 경우 즉시 견인돼 견인료 4만 원을 내야 찾아갈 수 있다.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씩 붙는다. 그러나 PAS 공유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라 견인할 수 없다. 공유 전기자전거에도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킥보드만이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전반으로 규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기자전거는 다니는데 킥보드만 막는 건 반쪽 규제"라며 "걷는 속도는 초속 1.2m인데 자전거는 초속 약 5.5m로 네 배 이상 빨라 함께 다니면 피하기 어렵다. 제대로 규제하려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도 함께 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당일 현장 홍보에 나선다. 경찰은 강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억지로 단속을 시도할 경우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보다 큰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인 적발은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보>△가계금융과장 홍상준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 추징금 약 1억2555만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 풍문을 유포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직원처럼 범행에 관여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변명하는 태도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미 건네진 3000만원은 접촉 비용을 전달하는 행위였을 여지가 크다"며 "어떤 청탁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엑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시세조종 주범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하고 약 60억148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54억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하고 각각 17억9000만원, 18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10억원을 선고하며 36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전직 경찰관 한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에는 장인의 유사 위법 행위 관련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포로의 국내 이송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병사들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이 포로가 되기 직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았다는 개인적인 일화도 공개했다.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확인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한국전쟁 포로 문제를 연구해온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논란을 국가 간 외교적 공방이나 정치적 책임론에만 가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전 센터장은 거제 출신으로 한국전쟁과 냉전기 민간인 학살, 국민보도연맹, 포로와 수용소, 포로 송환 문제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과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 포로 송환과 거제 포로수용소 문제를 연구해온 만큼 이번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그의 지적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국제인도법 문제에 맞닿아 있다.전 센터장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포로를 누가 데려왔느냐보다 포로 자신은 어떻게 보호받았으며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것이다.전 센터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공개와 한국 정부의 비공개 대응이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포로를 국가의 서사와 정치적 논쟁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공개냐 비공개냐'보다 중요한 것은 비공개의 근거와 절차 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가 포로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에서 포로 보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포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호 원칙이라는 게 전 센터장의 문제의식이다.제3제네바협약 제13조는 포로를 폭력과 협박, 모욕뿐만 아니라 '공공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20년 개정 주석에서 이 원칙이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포로의 사진과 영상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공개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설명한다.따라서 전 센터장은 포로의 얼굴과 신상, 심문 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국가나 언론이 정치적·홍보적 목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포로 가운데 한 명의 자살 시도 사실까지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의 정치적 메시지에 편입될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과 존엄이 다시 정치적 목적보다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전 센터장이 정부에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두 포로가 한국행을 원했다면 그 의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했는가. 그 과정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관여했는가. 포로의 선택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유롭게 확인됐는가.이는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옳았느냐'는 정치적 판단과는 다른 문제다.한국전쟁 당시에도 포로 송환은 단순한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핵심 쟁점이었다. 전 센터장은 한국전쟁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포로 송환정책과 미국의 '자원 송환' 정책 등을 연구해 왔다.거제는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가 운영됐고 수용소를 둘러싼 포로 문제는 전쟁과 냉전, 인권과 국제정치가 충돌한 현장이었다. 포로 문제를 바라보는 전 센터장의 시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전쟁의 현장에서 포로와 민간인은 국가의 이름으로 분류되고 때로는 적과 아군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다. 한국전쟁의 민간인 학살과 보도연맹, 포로수용소와 포로 송환을 연구해온 전 센터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의 논리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개인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확인의 절차' 라고 지적한다.결국 이번 논란에서 공개돼야 할 것은 포로의 얼굴이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포로의 의사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어떤 법적·인도적 원칙에 따라 신병을 처리했는지 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신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 국가 간 협의 내용과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포로를 국가의 성과나 외교적 카드,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남는다.숨겨야 할 것은 사람이고 밝혀야 할 것은 절차다.전쟁포로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생명과 의사다. 포로는 전리품도, 정쟁의 소재도 아니다.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9일간 창원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기존보다 축제 공간을 확대하고 야간 콘텐츠와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축제는 3·15해양누리공원을 중심으로 합포수변공원과 마산해양신도시 등 3개 구역에서 운영된다. 메인 행사장인 3·15해양누리공원에는 국화 10만본을 활용한 8개 테마 전시와 개막식,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이 개최된다.올해 처음 선보이는 콘텐츠도 있다.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간 '해상 낙화놀이'와 시민 참여형 국화 분장대회가 개최되며, 합포수변공원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불꽃쇼와 마산항 밤바다 축제 공연이 진행된다.마산해양신도시에 조성되는 제3축제장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푸드플레이스와 가을 시네마, 웨딩 포토존, AI 체험 부스 등을 통해 먹거리와 체험·휴식 콘텐츠를 제공한다.지역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축제장 푸드플레이스에는 유명 셰프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1만2900원에 축제장과 창원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화패스'를 운영한다. 인근 상점 할인 쿠폰북과 축제장 내 배달존도 마련한다.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확대한다. 주차 공간은 지난해 4500면에서 5500면으로 늘리고 임시화장실은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 판매 부스에는 가격·원산지·정량·결제수단 표시를 의무화하고 바가지요금 적발 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다회용기 사용 구역을 운영하고 축제장 전역에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는 등 환경과 이동약자를 고려한 운영도 추진한다. 축제 기간에는 마산항 밤바다 축제와 창원 드래곤 보트 대회, 창원 세계 디카시 페스티벌, 창동라면축제 등 연계 행사도 열린다.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공간과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도남동이 요트·숙박·레저가 결합된 해양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한다.통영시가 도남관광지 내 신규 리조트 조성을 위해 신청한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지난 23일 경남도 승인을 받아 28일 최종 고시됐다.이번 변경은 통영시가 지난 3월 경남도에 신청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이에 따라 금호리조트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며 통영시는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금호리조트 사업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의 도남동 민간투자 사업이다.기존 금호마리나리조트에 228실 규모의 신규 리조트를 조성하고 오션바스, 수영장, F&B 라운지, 마리나 친수공원 등 해양레저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도남동과 도산면 일대를 요트·숙박·레저가 어우러진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전체 사업비는 민자 94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1400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추진된다.도남동에는 금호리조트가 해양레저와 숙박 거점을 조성하고 도산면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이 추진된다.통영시는 민간투자와 함께 해양복합터미널과 요트 관련 기반시설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등 재정사업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통영시는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으로 도남동 민간투자 사업의 후속 절차가 본격화됐다"며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래커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식당 테러 사건 수사 계획'에 대해 "이날 중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중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식당에 침입해 내부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4명 모두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적색수배는 해외로 도피한 중요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해당 국가에 긴급 요청하는 조처다. 다만 중국이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해당 중식당은 래커 테러 이후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보령시 한 글램핑장 관계자가 숙박시설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글램핑을 갔는데 글램핑장 주인이 반대편 텐트에서 길고양이가 들어갔다고 매타작 해서 죽여서 들고 나왔다"고 글을 올렸다.당시 아내와 두 아이도 해당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A씨는 "고양이 치우는 모습을 보고 와이프와 벙쪄 있는데 우리 텐트 앞으로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와, 고양이다'라고 했는데 빨간 티를 입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 텐트 쪽으로 걸어와 '고양이 밥 주면 안 돼'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A씨는 "아들은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라고 했다"며 "그때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은 환불을 하고 캠핑장을 나왔다.그는 "만삭 아내가 곧 출산 예정이라 기념 겸 첫째 딸 생일 겸 놀러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털어놨다. A씨는 동물권단체 케어와 함께 해당 캠핑장을 동물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충남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시청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캠핑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씨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주 연기됐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별개로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횡령,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불법 의료행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자택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오는 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기관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삼각 편제'로 재편된다. 문제는 세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중대범죄·고위공직자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할을 조정할 협의기구가 넉 달 뒤에나 꾸려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 수사기관 중 두 곳의 수장이 공석이어서 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개 분야로 규정돼 있다. 기존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부패·경제 2대 범죄보다 확대된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도 겹친다.수사 범위가 겹치는 만큼 개별 사건의 수사권 관할을 조율할 협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 형소법 197조의4는 수사기관 간 관할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법 조항 시행일은 내년 2월5일부터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할 대통령령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새 체제 출범 뒤 넉 달간은 법정 조정기구 없이 기관 간 협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경찰청장은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여권 내 반발이 심해 인사청문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임명을 밀어붙인다 해도 다음 달 2일 중수청은 수장 없이 개청해야 하는 형편이다. 경찰과 중수청 모두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협의회가 출범해도 기관 간 힘겨루기 속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조정하려 3자 실무협의체를 꾸렸지만, 구속력이 없어 수사권을 두고 적잖이 충돌했다.일례로 공수처는 수사를 다른 기관에 넘기되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검찰의 반대에도 사건 사무 규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3월 공수처 규칙을 무시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관할인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도 다른 수사기관에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법 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고, 중수청에서 이첩을 요청했을 때 자신들이 계속 수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중수청법 시행령은 서면 통보 시점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못 박고, '입건 전 조사'(내사)도 통보 범위에 포함했다.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분명히 한 셈이다.수사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대]에 "아직 혐의점이 불분명한 내사 단계 정보까지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서면 통보를 위해 피의자 범위를 추리고, 인지 경위 등을 명시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일반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득액 5억원 이상)만 통보하기로 중수청과 협의를 완료했지만, 그럼에도 통보 대상이 연간 8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다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 범위가 겹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시각도 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주로 맡고, 경찰은 민생과 밀접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경찰 외 수사기관이 되면서 경찰만 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검사가 하던 수사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경찰의 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사기, 피싱범죄, 경미한 폭행이나 가정폭력 사건 등 민생사건을 열거한 뒤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부터 전국에 가을 햇살이 비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큰 기온 차에 대비해야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이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치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 등에 내리던 비는 오전 중 그칠 전망이다. 동해안권은 오후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차츰 청명한 하늘을 되찾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여수 26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순환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1974년 8월15일 오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연단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올랐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귀빈석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쓰러졌다. 총탄을 맞은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8세.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이었다.이 사건을 소재로 한 신작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가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 전 대통령 등 국내 권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구미시갑)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구미시을)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 행위가 표현의 자유, 영화적 상상력 또는 흥행 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사건의 공식 결론은 52년 전 내려졌다. 수사 당국은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지령을 받은 문씨의 암살 시도라고 발표했다. 문씨는 그해 12월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사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그는 집행 직전 "나는 바보였다" "박 대통령과 육 여사에게 미안하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속았다" 등의 유언을 남겼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2002년 5월 방북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하급자들이 관여한 일이라 사전에 몰랐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영화는 공식 기록의 틈을 파고들었다. 총격범 이름은 '문태광'으로 바꿨다. 이야기는 총성이 6발인데 발견된 탄환은 4개뿐이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극중 형사와 기자들은 경호팀이 비표 없는 총격범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점, 총격범이 제압된 뒤에도 총성이 울린 점 등에 주목한다. 중앙정보부는 사건의 진실 추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그려진다.문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수사에 참여한 고 이건우 서울시경 감식계장은 1989년 8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문씨가 쏜 4번째 총탄이 육 여사가 아닌 천장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4번째 총탄이 육 여사를 맞혔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였다. 제작진은 실제 기록과 사건을 둘러싼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미스터리 추적극이라는 입장이다. 허진호 감독은 개봉 전 인터뷰에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 기록을 근거로 총성과 탄피 수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법정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수사를 통해서도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했지만 범위를 벗어났다.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예술을 빙자해서 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형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영화에서라도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장돼야 한다"며 "역사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 손수복(향년 93세)씨 별세, 임성복(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모친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0월1일 오전 5시, 장지 전남 보성군 선영. (02)3010-2000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열흘 넘게 머물며 수십만명의 관람객을 모은 상어 '부캉이'를 자연 해역으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작업이 추진된다.28일 부산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거쳐 '부캉이'의 외해 이동을 유도하는 단계별 구조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 상어에게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선박과 워터펌프 활용 방식으로 우선 시작될 예정이다. 수로 안쪽에서 바다 방향으로 인공적인 물길을 형성해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헤엄쳐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유도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특수 제작한 그물망을 투입해 수로 안쪽 퇴로를 단계적으로 막아서며 바다 쪽 통로만 열어두는 방안을 2차로 실행할 방침이다.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 현재 '부캉이'는 유영과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좁고 수심이 얕은 수로 특성상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먹이 부족과 체력 저하가 우려되어 조속한 복귀가 결정됐다. 현장 조율을 맡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시 등은 '부캉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연휴 동안 50만 넘는 인파 몰려━앞서 지난 18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부캉이'는 도심 수로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포착되며 진귀한 구경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단숨에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했다. 부산시설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56만88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추석 연휴 기간에만 48만명 넘는 시민과 귀성객이 몰렸다. 관할 부산 동구는 '부캉이'가 일으킨 진풍경과 폭발적인 반응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이어나가고자 개청 70주년을 기리는 상어 캐릭터 공모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이 사태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예고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감 일반 증인 채택 추진과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헌법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률적 정당성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헌법상 명문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고 특정 후보를 고집하는 것은 대법원의 실질적 구성권을 독점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취지는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 독립과 법원 수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사전 협의 관행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제청된 후보를 거부하는 것은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행태"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이처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를 보는 시각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도 극단으로 갈리면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쪽 모두 헌법적 정당성 공방을 벌이기보다 향후 사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법조계나 학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되, 그 방식은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가 현재 원하는 대로 기존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꾸려 재제청을 하는 방식으로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사법부의 독립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모두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충돌을 계기로 대법관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기관 간 힘겨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수평적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명예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에 관해 비공개로 사전 협의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며 "그 대신 대법원장은 제청 사유를 공개하고, 대통령 역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한 명예교수는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제한된 추천 절차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에 맞게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는 절차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