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스 - 동행미디어 시대

한국천문연구원, NASA 차세대 원적외선 우주망원경 미션 참여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차세대 원적외선 우주망원경 미션 '프리마(PRIMA)'에 국제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NASA가 새로 도입한 준대형급(Probe급) 우주과학 미션의 첫 사업으로 한국 연구진이 앞서 참여한 '스피어엑스(SPHEREx)'에 이어 NASA 우주망원경 사업에 연속 참여하게 됐다.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프리마는 1.8m 주경과 원적외선 분광기·영상기를 탑재해 가시광과 근적외선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차갑고 먼지에 가려진 우주를 관측하는 미션이다. 은하의 화학적 진화와 은하·초대질량 블랙홀의 공동 진화, 별과 행성계의 형성 과정 및 물의 기원 등을 연구한다.NASA는 프리마를 첫 Probe급 미션으로 선정했으며 2033년 발사해 5년간 과학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Probe급은 대형 전략미션과 중소형 미션 사이 규모로, 프리마의 사업비 상한은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 스피어엑스 국제협력 과정에서 확보한 극저온 시험과 분광 검교정, 자료 분석 경험을 프리마 사업에 활용한다. 특히 스피어엑스 분광 검교정에 사용했던 극저온 성능시험 챔버를 개선해 프리마 분광 탑재체의 검교정과 성능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다.과학 연구에서는 스피어엑스의 전천 근적외선 분광자료와 프리마의 원적외선 관측자료를 결합한 다파장 연구가 추진된다. 별 형성 영역과 성간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원시행성계 원반의 물과 먼지 형성·진화, 폭발적 별생성 은하와 활동은하핵의 성장 과정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이번 참여는 국내 연구진이 NASA의 우주망원경 개발과 관측자료 활용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에 이어 원적외선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시험·검교정 기술과 과학 연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박장현 한국천문연구원장은 "프리마 참여를 계기로 우주망원경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향후 차세대 우주망원경 미션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부캉이' 무사히 돌아갈까…구조 작업 재개, 워터펌프·그물망 총동원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15일째 갇혀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대형 차단 그물과 워터펌프 선박을 동시 투입하는 두 번째 대규모 구조 작전이 펼쳐진다.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해경, 항만소방 등 관계 기관 합동 구조반은 이날 오후 3시30분 북항 친수공원 내 4보도교 일원에서 부캉이를 외해로 내보내기 위한 2차 방류 유도 작업을 시작한다. 본 작업에 앞서 합동 구조반은 오후 1시30분부터 현장에 투입될 장비와 이동 동선을 꼼꼼히 점검하며 예행연습을 진행한다.이번 2차 작전의 핵심은 지난 1차 시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특수 제작된 대형 차단 그물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수과원이 위탁 제작한 이 그물은 길이 50m, 높이 6.8m 규모로 상어가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단에 무거운 추를 빈틈없이 달았다. 선박 1척이 그물 중앙을 이끌고 수로 양쪽 수변에 배치된 총 10명의 인력이 경광봉으로 상어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그물 양 끝을 잡아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예정이다. 유도 방식은 부캉이가 수로 입구인 외해 방향으로 헤엄치면 그물도 함께 전진하고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려 하면 그물을 고정해 퇴로를 막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물 후방에서는 워터펌프를 장착한 또 다른 선박이 쉴 새 없이 포말을 일으켜 상어가 자연스럽게 수로 바깥과 맞닿은 6보도교 방향으로 향하도록 몬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시도 당시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니면서 5시간 만에 방류가 무산됐던 한계를 보완해 촘촘한 퇴로 차단 방식을 적용했다.작전 구역인 4보도교부터 6보도교까지의 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수과원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부캉이의 스트레스 징후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필 계획이다. 합동 구조반은 현장 상황과 상어의 반응에 따라 그물의 이동 속도와 작업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방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암살자(들)' 후폭풍 어디까지…유해진 자택 앞 집회 예고, 주소 노출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보수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한 달간의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1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 암살자(들) 주연배우 유해진 집 앞에 집회 신고 완료"라는 글과 함께 옥외집회 신고서 및 유해진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건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20명의 인원과 방송 차량 등을 동원해 유해진과 영화 제작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내가 집회를 하면 아마도 기획사에서 유해진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가출해 도망간 유해진'을 입증해 보이겠다. 투쟁!"이라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유해진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주소지 도로명 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이러한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은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프로 삼았으나 극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가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배우가 무슨 죄냐" "선을 넘은 억지 비난"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역사를 왜곡한 영화에 출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옹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결국 역사 강사 최태성, 영화평론가 이동진, 유명 유튜버들은 영화 관련 리뷰 영상을 줄줄이 삭제 및 비공개 처리했다. 개봉 당시 공개됐던 유명인 42명의 추천사도 전면 삭제됐다. 또 주연 배우 이민호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부산국제영화제 행사가 취소되고 조연 배우들의 무대인사 불참이 이어지는가 하면, 유해진과 이민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압박으로 버거킹 공식 유튜브의 댓글 창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암살자(들)'은 박스오피스 1위를 하루 만에 되찾았으나 흥행세는 한풀 꺾인 분위기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전날 5만5016명의 관객을 동원해 정상을 탈환했다. 그러나 일일 관객 수는 개봉 이후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지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82만196명으로, 4만9832명을 동원하며 턱밑까지 추격한 2위 '타짜: 벨제붑의 노래'(누적 106만5735명)와의 격차가 불과 5184명으로 좁혀져 아슬아슬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앞 700여 경남도민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유치 촉구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 등 7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경남도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부문 개편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여야 경남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관계자와 시·군 주민대표, 재경도민회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경남지역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정치권 중심의 대응을 경제계와 도민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박완수 지사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경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의 제조업과 산업기술 기반을 고려해 산업기술 관련 기관과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에 대해서는 경남혁신도시 유치를 요구했다. 박 지사는 발전 5사의 현재 지역 분포와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남이 통합본사 입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박 지사는 진해가 해군기지와 해군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를 철회하고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그동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5개 핵심기관을 포함해 40개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진행해 왔다.이날 행사에서는 경남지역 대학생 대표들이 호소문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일자리·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피켓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 등을 진행했다.경남도는 앞으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깡통 중수청, 치안 지옥문 열렸다" 근조 리본 단 국힘 70여명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이 집결했다.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의원 전원이 '근조 형사사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정 모양의 손팻말을 들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풍경이다.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입법을 폭주한 것을 막아내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껏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다"며 "중수청은 신분 보장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범죄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출범 준비 상황을 비판했다. 직원 채용과 전산 시스템, 청사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초동 수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다음 출범했어야 한다"며 "중수청 1·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정원의 68%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사에 와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었다"며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사무실은 텅 비어 있으며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부러져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도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며 "중수청, 공소청, 떴다방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에게 답은 하나"라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규탄사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청은 오는 2일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야당에선 검찰청 폐지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늘 날씨]전국, 대체로 맑음…일교차 최대 18도

[인사] 한화오션

[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사] 한화시스템

[인사]한화그룹 M&S 부문

중2-고1 때 문해력, 수리력 균열…"입시 가까울수록 독서 안한 영향"

서울지역 학생들의 문해력 진단 점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할수록 좋아지지만 상승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력에서는 둔화세가 더 두드러졌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 진단 검사인 에스플랜(S-PLAN)을 개발해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검사 결과는 문항별 난이도와 학생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 능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점수로 제공된다.1일 [시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서울지역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해력 척도점수는 2025년 초4 1459.94점, 초6 1551.46점, 중2 1629.45점, 고1 1707.75점으로 집계됐다. 초4부터 초6까지는 92점 상승했으나 초6에서 중2까지는 78점, 중2에서 고1도 7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치 증가폭이 줄었다. 2024년과 2025년의 진단 검사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초4는 한 해동안 7.17점 높아졌지만, 초6은 9.01점이 줄었다. 특히 중2는 28.48점이 하락했고, 고1도 28.43점이 떨어졌다.수리력 분야에서는 2025년 기준 초4 1433.08점, 초6 1504.79점, 중2 1565.70점, 고1 1593.62점으로 확인됐다. 중·고교에 진학할수록 수리력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는 관찰되지만 중2과 고1사이의 점수폭이 급격히 낮아졌다. 초4에서 초6학년까지는 72점 올랐지만 초6에서 중2까지는 61점, 중2에서 고1은 28점 오르는 데 그쳤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초4의 경우 0.25점이 줄었지만, 초6은 16.62점 하락했다. 중2는 26.77점, 고1은 무려 36.27점 떨어져 학년이 오를수록 낙폭이 컸다.문해력 평가 항목은 ▲어휘 ▲탐색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비판 및 평가로 모두 4개 영역이다. 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중2, 고1로 올라갈수록 '비판 및 평가' 영역에서 점수 하락이 컸다. 2024년과 2025년 초4의 비판 및 평가 항목은 67.4%에서 71.8%로 올랐다. 반면 초6은 75.5%에서 73.1%로 소폭 떨어졌다. 중2의 경우 75.2%에서 60.3%로, 고1은 75.4%에서 58.9%로 크게 추락했다.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중학교는 디지털 중독 현상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독서나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인사]한화증권·한화자산운용

'이젠 안녕' 노래 퍼진 검찰청, 여전히 공사 중인 중수청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중략)…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안에서 그룹 015B(공일오비)의 노래 '이젠 안녕'이 흘러나왔다. 검찰청으로의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 이 노래를 틀어놓은 것이다. 이날을 끝으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사라진다. 오는 2일부턴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란 새 조직으로 출근해야 한다.10여분 뒤 중앙지검 앞 주차장에 통근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춘 동료의 사진을 찍어주던 한 검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 지금은 그냥 씁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이날 [시대]가 찾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판에는 각각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라는 새 명칭이 막 새겨지고 있었다. '검찰 지우기'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청사 내·외부를 비롯해 근처 길목 안내판에 있는 검찰 로고까지 지우는 작업이 이어졌다.검사들의 아쉬움과 한탄의 목소리는 지방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시대]에 "오늘 검찰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사이동이 예정된 동료들의 이삿짐 정리나 도와줘야 할 판"이라며 "마음도 뒤숭숭하고 오늘 오후부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조퇴하고 동료 검사들과 술이나 마시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속이 전면 중단돼 업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는 2일 공소청 내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검사들은 업무정리와 인수인계를, 현재 공소청에 남는 검사들은 출범에 대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침도 새로 만들고 있다"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력 재배치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같은 날 개청을 앞둔 중수청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층 로비를 시작으로 3~17층을 사용한다. 문제는 인사과와 기획재정과, 감찰담당과를 비롯해 채증·모바일분석실 등이 있는 9~17층(상층부)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연말은 돼야 상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이날 오전 상층부에는 각종 인테리어 자재와 비품 상자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층마다 인부 3~5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물 안에는 먼지와 접착제 냄새가 가득했다. [시대] 취재진이 공사가 한창인 상층부를 30여분간 둘러봤는데, 금세 목이 칼칼해졌다. 한 인부는 "지금은 기초작업만 하는 상황"이라며 "각종 설비가 추가로 들어오면 최종 마무리까지 몇 주는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상층부와 달리 3~8층은 브리핑룸과 대강당이 있는 6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제 갓 공사를 마친 '새집 냄새'가 층마다 가득했다. 주요 수사과 사무실이 들어설 이곳은 수백대의 컴퓨터와 책상이 설치돼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오전 8시30분이 되자 사무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날 선발대로 출근한 수사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될 이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오전 9시가 되자 8층 사무실에선 팀장들을 중심으로 가벼운 상견례가 진행됐다. 선발대로 처음 출근한 수사관은 "본청엔 대략 40명 정도가 오늘 선발대로 처음 출근했고, 서울청은 인원 대부분이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수사관들의 새 출근길에선 일부 혼란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중수청 정문 앞에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국민의힘의 현장 의원총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중수청 직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오전 9시30분쯤부터 모든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자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수사관들조차 보안팀 직원에게 일일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에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일부 수사관들은 아직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수동으로 보안문을 열어야 하는 '해프닝'도 자주 목격됐다. 2층 로비에는 엘리베이터 탑승 전 출입증을 찍거나 안면을 인식해야 하는 보안문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중수청 출근 공지가 늦게 전달됐고, 이날은 일부 선발대만 파견된 탓에 아직 출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중수청 인원은 전체 정원(2874명)의 68% 수준인 1962명만 채워진 상태다. 인원은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은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언제쯤 정상적인 수사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수청은 이날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 본청 차장에,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서울중수청장에 각각 임명했다. 중수청으로 옮긴 유일한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중수청장에 임명됐다.

수장도 없이 간판만 단 공소청·중수청 대혼란 예고

78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조직을 이끌 수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무 수사 지침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개문발차' 우려가 컸는데, '개문(開門)' 상태에서 '발차(發車)'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오를 기해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전면 중단돼 전국 일선 검찰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사 현판 교체와 검찰 로고 지우기에만 정부 예산 65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소청 전환 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이다.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문을 열게 됐다. 청와대는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례임용으로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이 확정된 검사와 수사관들은 1일 오전까지도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다.중수청은 현재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17층을 임대했으나, 1일까지도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전산망 구축에만 3년이 소요돼 당분간 경찰 전산망을 빌려 써야 하는 데다 정원(2874명)의 68% 수준인 1962명만 채워진 채 출범한다.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212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하위·관계 법령만 100개가 넘는데, 여전히 작업 중인 상태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한 검찰 중간 간부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직 글을 잇달아 올렸다. 중수청이 당장 제 기능을 하기 힘들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 처리는 대부분 경찰이 떠안게 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검찰동우회는 1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공소청을 다시 검찰청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 근무 검사의 호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형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소청 수장의 법률상 공식 지명은 '검찰총장'이다.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로만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바꾸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 역시 '검사'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됐다.

이 대통령, 중수청장 임명 수순…"금명간 청문요청안 송부"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여권 강경파의 반대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1년 뒤인 2023년 8월 사실상 쫓겨났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했다.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패를 무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지지층 일각의 반발도 이어진다. 친여 성향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의식해 임명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대]에 "임명 동의 수순을 밟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면 된다"고 말했다.중수청이 2일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수사·기소를 이끌 수장이 모두 대행 체제라며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중수청의 권한과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장 임명마저 미룬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날씨]전국 대체로 맑음…최저기온 5도로 '뚝'

잘나가는 조선보다 더 달라는 포스코 노조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철강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가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포스코노동조합은 2일 제21대 집행부 선거를 실시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선거 일정에 따라 교섭과 쟁의행위를 중단한 상태다.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임금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3선에 도전하는 김성호 후보는 철강업계 평균임금 1위 달성, 직고용에 따른 기존 조합원 보상,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대억 후보는 현 집행부 포항부위원장 출신으로, 김성호 위원장의 사측 골프 회동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사퇴한 뒤 출마했다. 5조3교대 도입과 상주 근무자 주4일제, 생산기술직군(E직군) 경쟁력수당 신설, 휴양시설 확대, 우리사주 1+1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성호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현 집행부의 요구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치 자연승급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6000만원에 달한다. 회사는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노조 요구 수준은 최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HD현대중공업과 비교해도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200%, 성과급 등을 합쳐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의 지급 효과를 내는 안을 마련했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도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공유안은 합의안에서 제외됐다.수익성 차이를 감안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375억원, 영업이익률 11.6%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7804억원, 영업이익률 5.1%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 별도 영업이익도 48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했다.포스코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산 저가재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으로 철강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광양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전환 투자도 앞두고 있다. 회사는 대규모 인건비 부담이 미래 투자 재원 확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영진은 올해 사장 20%, 본부장 15%, 임원 10%의 임금을 반납하며 고통 분담에 나섰다. 철강업계에서는 업황 부진 속 한 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노조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그동안 직원 보상을 억제해온 만큼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노조는 지난달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포스코 노사는 그동안 갈등을 겪으면서도 임금협상을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해왔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교섭이 재개되면 장기화에 따른 노사 모두의 부담을 고려해 연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