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2015년 한국 경제 환경과 정책기조’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낮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상황(저물가, 국제유가 하락세 등)이 개선되지 않아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모든 정책이 무력화된다”며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의견을 실은 바 있다. KDI는 “한국에서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신속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