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금융소비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을 통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자율화의 허점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작 정부의 로드맵에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의 로드맵이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를 통해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보험료 자율화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억눌려 있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다퉈 강행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사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약관을 작성할 소지가 있다”며 “당국의 사전 여과장치도 없어져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약관을 작성할 소지가 있다는 부연이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사별 보장내용이 동일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크며,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이라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