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예고에도 꿈쩍 안하는 다주택자… "양도세·거래세 낮춰야" 지적

올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3.2%까지 오르지만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높아 매도를 제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는 1366만9851명으로 전년대비 2.7% 늘었다. 2주택자 이상은 15.5% 늘어난 211만9163명으로 집계됐다. 51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1988명에 달했다.

정부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을 오는 4월부터 실거래가의 80%%로 올린다.

예를 들어 세가 28억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은 절반 수준인 15억원이었는데 이를 실거래가 80%로 올리면 23억원이 된다. 인상된 종부세율까지 더할 경우 재산세를 포함 약 63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이 대기하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등록 임대주택수는 130만1000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도를 촉진하려면 세금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를 못하고 매수자는 대출규제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세라도 일정비율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