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겨냥한 '공시가격 인상'… 보편적증세 논란에도 강행

정부가 올해 부동산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인상하기로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경우 다주택자·고가주택자에게 부과하는 부자증세 성격을 띤 반면 공시가격 인상은 일반 재산세 등에 영향을 주므로 '보편적증세'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강남·강북의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 보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거래가 많고 가격이 일정하게 변동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평균시세의 70%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일부 강남 고가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60%대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혜택 축소는 해결할 문제다.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를 평균 13% 더 내고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9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 없이 집 한채만 보유한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을 팔아야하는 부담이 늘어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